사 업 명
(8)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114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감사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651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수입대체경비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서	감사교육원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감사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72	676	676	689	548	△128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4	574	472	-	102	676	676	635	-	41	548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574	574	472	-	102	676	676	635	-	41	548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선진 감사기법 및 지식 등 교육을 통한 직무감찰 능력 배양과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회계지식·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재정법｣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국고금관리법｣

▪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 '98. 12. 31. (구)공무원교육훈련법 제16조 개정을 통해 교육훈련과정 및 시설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추경)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3	376	574	676	5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는 감사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인력의 상용임금에 처우개선분을 반영

○ 운영비는 자체감사기구 요원에 대한 감사 관련 교육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교재제작비, 강사료 등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 등을 반영

○ 여비는 감사대상기관 방문교육 및 교육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고, 유형자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책상·의자 등 가구 교체 등 비용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22~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4	목표	신규	신규	29,786	31,500	32,000	최근 양적 위주의 지적을 지양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 ‘21년도 목표치에서 점차 상승하도록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활동 실적
		실적	26,389	22,044	21,018	33,903	23,401
②공직기강 확립 지수(점)	0.4	목표	신규	신규	639	650	750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가중치)	감사활동 실적
		실적	1,503	592	977	892	1,473
③적극행정 만족도 점수(점)	0.2	목표	신규	신규	50	55	57	2021년 최초 도입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매년 2점씩 상승하도록 설정, 향후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향 설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만족도 점수의 평균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63	63.3	71.81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가 프로그램별로 변경되어 '22년부터 성과지표가 변경됨

<’24~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프로그램이 1개인 부처는 2개 성과지표만 적용하도록 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적극행정 만족도” 지표 폐지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5	목표	신규	29,786	31,500	32,000	32,500	30,000	30,000	30,500	31,000	국회감사요구 등 국민제안감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 활동 실적
		실적	22,044	21,018	33,904	23,402	19,556	-	-	-	-
②공직비리 적발 실적(점)	0.5	목표	신규	639	650	750	850	1,000	1,050	1,100	1,150	국회 문제 제기에 따라 직급별·조치 유형별 구분단계를 단순화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 ×가중치)	감사 활동 실적
		실적	592	977	892	1,449	1,10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회계관계직원의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 능력배양 등을 통해 공공부문 자율통제시스템의 구축·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 부적절(법사위 '22 결산심사)

○ 감사원은 강의료 수당이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5	△42	383	383	324	84.6	-	59
2023	376	-	376	376	376	100.0	-	-
2024	574	-	574	574	472	82.2	-	102
2025	676	-	676	676	635	93.9	-	41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실시 감소 등으로 교재제작비, 강의료 등 불용
2023	(해당 없음)
2024	○ 불용 사유: 구내식당 운영이 4월부터 시작되었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액이 감소
2025	○ 불용 사유: 구내식당 조리원 퇴사 등에 따른 상용임금 집행잔액 발생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4.28.)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142-651)	상용임금 (110-03)	2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142-651)	일용임금 (110-04)	구내식당 조리원 퇴사에 따른 일시적 일용직 고용을 위한 일용임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