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감사활동경비(1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감사활동경비	감사활동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감사활동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사활동경비	15,733	9,234	14,512	18,408	15,101	589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938	16,456	15,733	98	625	14,512	14,423	12,525	89	1,809	15,101
․감사활동경비	16,938	16,456	15,733	98	625	14,512	14,423	12,525	89	1,809	15,101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헌법｣, ｢감사원법｣

- ｢헌법｣ 제4관 감사원

▪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감사원법｣

▪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생략)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추경)	2023	2024	2025(추경)	2026
사업비	17,509	17,078	16,938	14,512	15,1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는 감사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료 및 시험검사비 등 감사자료 취득비용,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등을 포함

○ 감사활동에 필수적인 여비(국내·국외여비)와 각종 경비 등은 소요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보전금은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단가를 상향하는 등 증액 편성

○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22~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4	목표	신규	신규	29,786	31,500	32,000	최근 양적 위주의 지적을 지양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 ‘21년도 목표치에서 점차 상승하도록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활동 실적
		실적	26,389	22,044	21,018	33,903	23,401
②공직기강 확립 지수(점)	0.4	목표	신규	신규	639	650	750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가중치)	감사활동 실적
		실적	1,503	592	977	892	1,473
③적극행정 만족도 점수(점)	0.2	목표	신규	신규	50	55	57	2021년 최초 도입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매년 2점씩 상승하도록 설정, 향후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향 설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만족도 점수의 평균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63	63.3	71.81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가 프로그램별로 변경되어 '22년부터 성과지표가 변경됨

<’24~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프로그램이 1개인 부처는 2개 성과지표만 적용하도록 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적극행정 만족도” 지표 폐지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5	목표	신규	29,786	31,500	32,000	32,500	30,000	30,000	30,500	31,000	국회감사요구 등 국민제안감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 활동 실적
		실적	22,044	21,018	33,904	23,402	19,556	-	-	-	-
②공직비리 적발 실적(점)	0.5	목표	신규	639	650	750	850	1,000	1,050	1,100	1,150	국회 문제 제기에 따라 직급별·조치 유형별 구분단계를 단순화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 ×가중치)	감사 활동 실적
		실적	592	977	892	1,449	1,10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심사청구 법정 결정기간 준수 필요(예정처 '22 결산심사)

○ 심사청구의 법정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인용률 제고 및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 필요(법사위 '22 결산심사)

○ 선진 감사기구 훈련프로그램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재설계 할 것

□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법사위 '23 결산심사)

○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

□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법사위 '24 결산심사)

○ 재심의 청구사건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295	△786	17,509	17,325	14,947	86.3	88	2,290
2023	17,078	-	17,078	16,747	15,966	95.3	123	658
2024	16,938	-	16,938	16,456	15,733	95.6	98	625
2025	9,234	5,278	14,512	14,423	12,525	86.8	89	1,809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22백만원 및 일반연구비 66백만원 등 사고이월 ○ 불용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출장 축소 및 비대면 감사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감사활동경비 집행잔액 발생
2023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25백만원 및 일반연구비 98백만원 등 사고이월 ○ 불용 사유: 집행 효율화로 인한 일부 집행잔액 발생
2024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22백만원 및 일반연구비 76백만원 등 사고이월 ○ 불용 사유: 집행 효율화로 인한 일부 집행잔액 발생
2025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26백만원 및 일반연구비 63백만원 등 계 89백만원 사고이월 ○ 불용 사유: 1차 추경('25년 5월)으로 복원된 특정업무경비 1년분 예산(4,519백만원)을 8개월간(5-12월) 집행함에 따른 부득이한 잔액 발생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4.7.)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2	기본경비 (1111-251)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지급
전용 ('25.12.19.)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85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감사원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일반연구비 (260-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