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국제교류협력강화 (1135-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기획조정실/ 외교국방감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22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국제교류협력강화	국제교류협력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기타 국제 감사기구 교류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등	소관부서	외교국방감사국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교류협력강화	1,011	1,025	1,025	1,371	920	△105	△1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4	1,054	1,011	-	43	1,025	968	814	-	154	920
․ICC 등 외부감사 수행	268	320	314	-	6	262	282	279	-	3	313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56	104	101	-	3	83	91	76	-	15	103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및 기타 국제감사기구 교류	408	504	470	-	34	562	470	335	-	135	375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등	122	126	126	-	-	118	125	124	-	1	129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 동일 세부사업 및 동일 세목의 내역사업 간 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 10백만원(ICC 등 외부감사 수행 △10백만원 → 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기타 국제감사기구 교류 +1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기타 국제감사기구 교류 △30백만원 → ICC 등 외부감사 수행 +30백만원) - 임차료 7백만원(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기타 국제감사기구 교류 △7백만원 →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7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사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 감사원과의 상호교류,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등을 통해 국제감사기구 등에 위상 제고 및 영향력 확대, 감사원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제도 발전 등을 도모

▪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및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 국제기구에 대한 외부감사(회계·성과감사) 수행과 이를 통한 국제기구 감사경험 축적 및 감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향후 UN 감사위원회 및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발판 마련

▪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ICC 외부감사 지원, 관계자 협의 및 국제기구 외부감사 유치 등을 위해 주헤이그대표부(네덜란드 대사관)에 직무 파견

▪ (세계감사원장회의 관련 교류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영향력 확대와 국제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각국 최고감사기구의 협력체인 국제감사기구(INTOSAI·ASOSAI)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회의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글로벌 감사이슈 및 감사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 또한 국제감사기구(INTOSAI·ASOSAI) 외에도 SAI20(G20 감사원장회의) 및 OECD의 반부패 국제회의와 같은 감사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석 및 MIKTA 감사원 실무자회의 개최·참석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활동을 지원

▪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등) 감사 관련 국제교류활동의 기본이 되는 국제단체인 INTOSAI 및 ASOSAI 연간 회비와 ASOSAI 자발적 기여금, OECD 공동연구부담금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 사업근거

- 국제감사기구(INTOSAI·ASOSAI 등) 규약에 따른 연간 회비 및 자발적 기여금 업무규정

- ICC(국제형사재판소) 위탁계약에 따른 회계감사 및 성과감사 수행

○ 추진 경위

- 국제기구 및 외국 감사원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지도력 및 영향력 확대와 국제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경비임

-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ICC(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된 후('21년), 회계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수임 계약기간이 연장(~29년)됨. 또한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에 대한 감사국으로 선임되어('25. 7월) 최대 '31년까지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되어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 반영

-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등) 국제감사기구(INTOSAI·ASOSAI)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연간 회비 및 자발적 기여금 등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7	822	854	1,025	9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교류협력강화: 계 920백만원

- (요구)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SAI20 등 주요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 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에 대한 회계·성과감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반영

- (산출)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313백만원,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103백만원,

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기타 국제감사기구 교류 375백만원,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1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22~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4	목표	신규	신규	29,786	31,500	32,000	최근 양적 위주의 지적을 지양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 ‘21년도 목표치에서 점차 상승하도록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활동 실적
		실적	26,389	22,044	21,018	33,903	23,401
②공직기강 확립 지수(점)	0.4	목표	신규	신규	639	650	750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가중치)	감사활동 실적
		실적	1,503	592	977	892	1,473
③적극행정 만족도 점수(점)	0.2	목표	신규	신규	50	55	57	2021년 최초 도입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매년 2점씩 상승하도록 설정, 향후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향 설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만족도 점수의 평균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63	63.3	71.81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가 프로그램별로 변경되어 '22년부터 성과지표가 변경됨

<’24~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프로그램이 1개인 부처는 2개 성과지표만 적용하도록 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적극행정 만족도” 지표 폐지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5	목표	신규	29,786	31,500	32,000	32,500	30,000	30,000	30,500	31,000	국회감사요구 등 국민제안감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 활동 실적
		실적	22,044	21,018	33,904	23,402	19,556	-	-	-	-
②공직비리 적발 실적(점)	0.5	목표	신규	639	650	750	850	1,000	1,050	1,100	1,150	국회 문제 제기에 따라 직급별·조치 유형별 구분단계를 단순화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 ×가중치)	감사 활동 실적
		실적	592	977	892	1,449	1,10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위기관리감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발족 세미나 개최(21개 회원국 모집 및 홈페이지 개통)·제1차 운영회의에서 회원국 및 운영지침 등 확정 - INTOSAI 총회 대면 참여 및 7개 워킹그룹 회의(온라인 및 대면) 참여 - 외국감사기구(7개국)의 감사원 방문 및 MOU 체결 2건(인도네시아·이란) - SAI20 감사원장회의, OECD 등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 참여 - OECD와 공공감사 관련 공동연구 협업을 위한 약정서 체결 - ICC ‘21회계연도 기말감사, ‘22회계연도 중간감사
2023	- ASOSAI 이사국으로서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18개국 100여 명 참가) - INTOSAI 공공부채 워킹그룹 회의 및 역량개발위원회 회의 참여 - 외국감사기구(7개국)의 감사원 방문 및 MOU 체결 3건(인도·아제르바이잔‧몽골) - SAI20 감사원장회의 및 OECD 등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 참여 - ICC ‘22회계연도 기말감사, ‘23회계연도 중간감사
2024	- ASOSAI(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회‧이사회 참석, OECD 감사관계인회의 참석 등 - ASOSAI 위기관리감사 워킹그룹 제2회 세미나 온라인 개최 - MIKTA 감사원회의 개최, 한·중·일 감사원 실무협력회의 개최 - SAI20(G20 감사원장회의) 참석 및 미국 감사원‧감찰관협의회 방문 - ICC ‘23회계연도 기말감사, ‘24회계연도 중간감사
2025	- ASOSAI(아시아감사원장회의) 이사회 참석 및 INTOSAI 감사국 선출 - MIKTA 감사원장회의 화상 개최, ASOSAI 위기관리감사 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 SAI20(G20 감사원장회의) 참석 및 OECD 감사관계인회의(온라인) 참석‧발표 - ICC ‘24회계연도 기말감사, ‘25회계연도 중간감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아시아 지역 감사원의 역량강화 주도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공헌도 제고를 통한 국제기구 내 지도력 확보

-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 대한 감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하며, 선진감사기법을 국제기구에 도입 및 활용하는 등 국제감사 역량 제고를 통한 국제 영향력 강화

- 남미, 미주·오세아니아 등의 감사원과 보다 활발한 교류 및 반부패·감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질적 심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회의 참석경비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예결위 ‘23 예산심사)

○ 국제행사 실제 개최지를 기준으로 일정, 참석경비 단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소요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법사위 ‘23 결산심사)

○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37	-	637	687	558	81.2	-	129
2023	822	-	822	1,001	988	98.7	-	13
2024	854	-	854	1,054	1,011	95.9	-	43
2025	1,025	-	1,025	968	814	84.1	-	154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상당수 국제회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되고, 외빈방원 중단 등
2023	○ 불용 사유: 국제교류협력 사업 수행 중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
2024	○ 불용 사유: 국제회의 및 교류 등 계획의 변경으로 일부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을 위한 비대면 회의 등으로 국외여비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7.8.)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 용역비 (210-14)	40	감사연구 활동경비 (1135-322)	일반 용역비 (210-14)	감사연구원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참가 인원 등 행사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
전용 (‘25.7.8.)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업무여비 (220-02)	17	기본경비 (1111-251)	국외교육 여비 (220-03)	장기위탁교육과정 관련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부족
세목조정 (‘25.12.23.)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임차료 (210-07)	1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환율 급등으로 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보험료 등 예산 부족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전용 (‘25.12.29.)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업무여비 (220-02)	7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제부담금 (340-02)	환율 급등으로 INTOSAI 회비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