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기본경비(1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51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본경비	13,899	13,464	13,464	14,510	14,248	784	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51	14,030	13,899	-	131	13,464	13,702	13,507	-	195	14,248
․기본경비	13,451	14,030	13,899	-	131	13,464	13,702	13,507	-	195	14,248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사원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97	13,450	13,451	13,464	14,2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등을 반영하여 43억 77백만원 편성

○ 운영비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비목간 재배분하는 한편, 공공요금, 유류비, 임차료 등 단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67억 5백만 원 편성 등

○ 민간이전은 무기계약직의 보험료, 퇴직금 등 고용부담금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사업이관에 따른 증액 등으로 8억 90백만 원 편성

○ 연구용역비, 무형자산 등은 '25년 예산과 같은 금액 편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사업예산이 아닌 경직성 경비로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예산과목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예산이 아닌 경직성 경비로서 사업효과를 측정ㆍ평가하기가 곤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감사교육원 교육초빙 강사료 집행 개선 필요(법사위 '22 결산심사)

○ 교육과정 간 집행 편차가 크게 나는 등 강사료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 차량 등 임차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 개선 필요(법사위 '22 결산심사)

○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시정할 것

□ 집행실적을 고려해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일반수용비 감액 필요(법사위 '23 결산심사)

○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을 고려해 감액하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 설정할 것

□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예산 적정 편성 필요(법사위 '24결산심사)

○ 상용임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197	-	13,197	13,214	12,713	96.2	-	501
2023	13,450	-	13,450	13,572	13,209	97.3	-	363
2024	13,451	-	13,451	14,030	13,899	99.1	-	131
2025	13,464	-	13,464	13,702	13,507	98.6	-	195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원 대면교육 축소 등으로 국내여비 82백만원, 무기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상용임금 158백만원 등 계 501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사유: 무기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상용임금 164백만원 등 계 363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등으로 계 131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등으로 계 19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3.)	기본경비 (1111-251)	일반수용비 (210-01)	2	기본경비 (1111-251)	일반용역비 (210-14)	고감단·과장급 직위 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인원 증가로 규모 확대
전용 (‘25.4.7.)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2	기본경비 (1111-251)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상대방(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세목조정 (‘25.6.9.)	기본경비 (1111-251)	상용임금 (110-03)	60	기본경비 (1111-251)	일용임금 (110-04)	제1별관 재건축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정규직 확보 전 일용직 보수 지급
전용 (‘25. 9. 18.)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업무여비 (220-02)	17	기본경비 (1111-251)	국외교육여비 (220-03)	장기위탁교육과정 관련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부족
세목조정 (‘25.10.29.)	기본경비 (1111-251)	임차료 (210-07)	37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감사원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복리후생비 (210-12)	13
전용 (‘25.11.25.)	인건비 (1101-151)	보수 (110-01)	34	기본경비 (1111-251)	일용임금 (110-04)	무기계약직(환경관리원) 업무범위 증가 및 퇴사 등에 따른 결원의 대체인력에 대한 일용임금 재원 마련
세목조정 (‘25.11.27.)	기본경비 (1111-251)	임차료 (210-07)	15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본원 수도료 등 예산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
전용 (‘25.12.19.)	기본경비 (1111-251)	일반수용비 (210-01)	17	기본경비 (1111-251)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 확정에 따라 상대방(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전용 (‘25.12.19.)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85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감사원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일반연구비 (260-01)	100
세목조정 (‘25.12.31.)	기본경비 (1111-251)	피복비 (210-03)	2	기본경비 (1111-251)	일반수용비 (210-01)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사 물품 수요 증가 등
		급식비 (210-04)	3
		일·숙직비 (210-06)	1
		임차료 (210-07)	11
		복리후생비 (21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