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운영지원과/ 감사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9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안전시설 정비 포함)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교육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안전시설 정비 포함)	소관부서	감사교육원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감사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3,767	2,012	2,012	3,235	958	△1,054	△52.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0	4,025	3,767	-	258	2,012	2,012	1,542	32	438	958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	545	541	-	4	-	-	-	-		-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95	295	294	-	1	303	303	302	-	1	-
․본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573	919	885	-	34	1,138	1,138	904	-	234	500
․교육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229	461	436	-	25	571	571	336	32	203	49
․안전 관련 업무시설 정비	-	-	-	-	-	-	-	-	-	-	409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2,143	1,805	1,611	-	194	-	-	-	-	-	-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설비의 효율 향상을 도모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감사원 본원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교체 및 안전시설 설치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감사교육원의 시설과 설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안전 관련 업무시설 정비) 감사원(소속기관 포함) 직원 및 감사교육원 외부 교육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업무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36	4,546	3,240	2,012	9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계 958백만원

- (요구) 감사원 본원 및 감사교육원 등 청사 내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감사원 직원 및 외부 교육생 등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 500백만원, 교육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49백만원,
안전 관련 업무시설 정비 4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사업예산이 아닌 경직성 경비로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감사역량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과다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법사위 '23 결산심사)

○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자금을 뒤늦게 확보하여 긴급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으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법사위 '23 결산심사)

○ 공사범위 축소 후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 공사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 및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법사위 '24 결산심사)

○ 감사원은 시설공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전용 등 목적외 사용을 지양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36	-	2,836	2,829	2,715	96.0	-	114
2023	4,546	-	4,546	4,514	3,411	75.6	930	173
2024	3,240	-	3,240	4,025	3,767	93.6	-	258
2025	2,012	-	2,012	2,012	1,542	76.6	32	438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제1별관 재건축 관련 임차사무실 임대기관이 임차료 예산액 산출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임차료 24백만원 불용, 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물품·가구 구입비 낙찰차액 67백만원 불용,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 등
2023	○ 이월 사유: 제1별관 재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 준공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던 아스팔트재포장 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임차사무실 원상복구공사 등 698백만원 이월, 감사교육원 남녀공동욕실 환경개선공사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해당 공사비 232백만원 등 사고이월 ○ 불용 사유: 집행 효율화로 인한 일부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감사인력 운용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2025	○ 이월 사유: 준공일(감사교육원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공사) 미도래에 따른 32백만원 사고이월 ○ 불용 사유: 공사비 낙찰차액 및 공사 과업규모 축소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