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적극행정 지원(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감사원	적극행정 공공감사지원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감사활동경비	적극행정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적극행정 지원	소관부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사업시행주체	감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적극행정 지원	218	335	335	433	316	△19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3	302	218	53	31	335	388	354	-	34	316
․적극행정 지원	263	302	218	53	31	335	388	354	-	34	316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헌법｣, ｢감사원법｣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 경위

- 감사원은 2009년부터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5년 법제화하였으며, 사전컨설팅 제도의 도입으로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

- 범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적극행정 제도의 정착 지원

▪ '09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제도 도입·운영

▪ '14년 경기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운영

▪ '15년 ｢감사원법｣에 면책규정 신설

▪ '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사전컨설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19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운영

▪ '19년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제정

- 자체감사기구에서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도입·운영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이후 매년 추진방안을 발표

▪ '20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징계감경 불가 사유로 “소극행정” 신설

- 위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소극행정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

▪ '21년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마련

▪ '22년 모범사례 발굴 경로 다양화 등 위해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

▪ '24년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 도전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선정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6	341	263	335	3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감사원

- 사업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 관련 사례집 등 발간비 및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반수용비 및 피감사인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용역비를 반영

○ 여비는 모범사례 발굴 및 공적내용 확인, 사전컨설팅 처리 등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적극행정지원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반영

○ 보전금은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22~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4	목표	신규	신규	29,786	31,500	32,000	최근 양적 위주의 지적을 지양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 ‘21년도 목표치에서 점차 상승하도록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활동 실적
		실적	26,389	22,044	21,018	33,903	23,401
②공직기강 확립 지수(점)	0.4	목표	신규	신규	639	650	750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가중치)	감사활동 실적
		실적	1,503	592	977	892	1,473
③적극행정 만족도 점수(점)	0.2	목표	신규	신규	50	55	57	2021년 최초 도입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매년 2점씩 상승하도록 설정, 향후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향 설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만족도 점수의 평균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63	63.3	71.81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가 프로그램별로 변경되어 '22년부터 성과지표가 변경됨

<’24~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프로그램이 1개인 부처는 2개 성과지표만 적용하도록 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적극행정 만족도” 지표 폐지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0.5	목표	신규	29,786	31,500	32,000	32,500	30,000	30,000	30,500	31,000	국회감사요구 등 국민제안감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감사 활동 실적
		실적	22,044	21,018	33,904	23,402	19,556	-	-	-	-
②공직비리 적발 실적(점)	0.5	목표	신규	639	650	750	850	1,000	1,050	1,100	1,150	국회 문제 제기에 따라 직급별·조치 유형별 구분단계를 단순화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분상·형사상 조치인원수 ×가중치)	감사 활동 실적
		실적	592	977	892	1,449	1,10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통해 감사 수감 부담을 경감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활성화에 기여

- 사전컨설팅의 경우 인허가・개발행위, 공사, 민원 등과 관련된 현장확인,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의견조회 및 개선방안 협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 소명인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활용을 통해 감사 수감자 등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

- 적극행정면책 등 사례집 발간, 적극행정지원협의회, 온·오프라인 강의·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

-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선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들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기대

-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 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분야 등 혁신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으로 적극행정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및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노력 필요(예정처 '22 결산심사)

○ 사전컨설팅 등 인용 실적이 저조한 한편,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의 ‘인용’ 결정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

□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필요(예결위 '24 결산심사)

○ 사전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66	-	366	366	314	85.8	-	52
2023	341	-	341	341	316	92.7	-	25
2024	263	-	263	302	218	72.2	53	31
2025	335	-	335	388	354	91.2	-	34

※ '25년 집행액 등은 가결산 금액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주요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 불용
2023	○ 불용 사유: 재심의 신속처리를 위한 출장 감소 및 당초 예정된 적극행정 실태점검 연기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등 집행 잔액 불용
2024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53백만원 사고이월 ○ 불용 사유: 업무조정에 따른 출장 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 불용
2025	○ 불용 사유: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개최 감소 등에 따른 자문료 등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