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국가 승인 통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공유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운영지원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2,017	1,938	1,938	1,888	1,888	△50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43 [2,043]	2,043	2,017 [1,995]	-	26	1,938	1,938	1,936 [1,827]	1,938	1,936 [1,827]	-	2	1,888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578	578	578 [559]	-	-	478	478	478 [457]	478	478 [457]	-	-	478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500	500	485 [485]	-	15	500	500	499	500	499	-	1	450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	185	185	174 [174]	-	11	180	180	179	180	179	-	1	181
․개인정보보호 정책 운영지원	780	780	780 [777]	-	-	780	780	780 [692]	780	780 [692]	-	-	7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정책 및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이슈 연구, 법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신기술 환경 정책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 및 감독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산업계‧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통계)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준수현황 파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성과의 홍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을 수행 중인 계약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사업 추진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13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시행일: 2023. 9. 15.]

② 추진경위

- ’11.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12. 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도입

- ’12. 8.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12.8.18 시행)

- ’13. 8 ’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14. 7.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수립

- ’14.11. 개인정보 유출ㆍ통지 신고제(11.29 시행)

- ’15. 5. ICT 환경변화를 고려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 ’15. 7.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 ’16. 3 ’고유식별 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17. 4 ’동의획득시 중요한 내용 명확히 표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18. 3. 방송통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 자율규약 마련

- ’18. 6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 ’19. 3.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 시행

- ’19. 6 만14세 아동 개인정보 제도 강화

- ’20. 2.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20. 8.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 「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 8.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하위 고시 개정·시행

- ’20. 8.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0. 1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 수립

- ’20. 12. 통합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정 발간

- ’21. 8.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1. 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21. 9.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마련

- ’21. 9.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 ’21. 12.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22. 3.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발간

- ’22. 6.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안내

- ’22. 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2. 7. ‘개인정보 파기방법 개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 ’22. 8.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2. 9.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 ’23. 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

- ’23. 3. 동의제도 개선 및 전분야 마이데이터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23. 3. 20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발간

- ’23. 5.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발간

- ’23. 6.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수립

- ‘23. 8.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3. 8.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 ’23. 9. 법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 ’23. 9.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최

- ’23. 1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간

- ’23. 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간

- ’23. 12.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공개

- ’23. 12. ‘2024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 ’24.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공개

- ’24. 7.「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 ‘24. 8.「혁신지원 원스톱 창구」개설․운영

- ‘24. 8. 202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4. 9.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시행

- ’24. 9.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최

- ’24. 12. ‘202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 ’24. 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 ’25. 2. 안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 ’25. 7.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제정 및 공개

- ’25. 7.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59	2,146	2,043	1,938	1,88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478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개인정보 보호정책 운영지원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773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 (‘25) 478백만원 → ('26) 478백만원(전년동)

ㅇ 디지털 신기술 환경 이슈 연구
: (’25) 257백만원 → ('26) 257백만원(전년동)

- (요구)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각지대인 신기술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대응을 위한 보호기준 등 마련

- (산출) 257백만원

①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 1식 x 90백만원 = 90백만원

②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 : 90백만원

* 제도정비 연구용역 : 40백만원 x 1식 = 40백만원

* 보호기준 마련 연구 : 50백만원 x 1식 = 50백만원

③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연구용역 및 연구반 : 1식 x 77백만원 = 77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7,000	○ 사업출연금(350-02) : 257,000천원 가. 동향조사용역(90,000천원) : 1식 x 90,000천원 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90,000천원) : 1식 x 90,000천원 다.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연구용역 및 연구반(77,000천원) : 1식 x 77,000천원	257,000	○ 사업출연금(350-02) : 257,000천원 가. 동향조사용역(90,000천원) : 1식 x 90,000천원 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90,000천원) - 제도정비 연구용역 : 1식 x 40백만원= 40백만원 - 보호기준 마련 연구 : 1식 x 50백만원 = 50백만원 다.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연구용역 및 연구반(77,000천원) : 1식 x 77,000천원

ㅇ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 (’25) 221백만원 → ('26) 221백만원(전년동)

- (요구) 신기술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산업계‧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정사항을 도출, 하위법령 및 해설서 등 정비를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산출) 221백만원

①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지원 : 110백만원

* 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 4식 x 20백만원 = 80백만원

* 미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자문단 : 1식 x 30백만원 = 30백만원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 60백만원

* 해설서, 가이드라인 6종 : 6식 x 10백만원 = 60백만원

③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 51백만원

* 이해관계자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 35백만원

‧ 설명회 : 4식 x 5백만원 = 20백만원

‧ 간담회, 의견조사 : 3식 x 5백만원 = 15백만원

* 국내외 입법 현황 조사‧분석 : 번역(6백만원) + 원고비(10백만원) = 16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1,000	○ 사업출연금(350-02) : 221,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지원 : 110,000천원 ㆍ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 4식 x 20,000천원 = 80,000천원 ㆍ미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자문단 :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 60,000천원 ㆍ해설서, 가이드라인 제·개정 : 6식 x 10,000천원 = 60,000천원 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 51,000천원 ㆍ이해관계자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 35,000천원 - 설명회 : 4식 x 5,000천원 =20,000천원 - 간담회, 의견조사 : 5식 x 3,000천원 = 15,000천원 ㆍ국내외 입법 현황 조사‧분석 : 번역(6,000천원) + 원고비(10,000천원) =16,000천원	221,000	○ 사업출연금(350-02) : 221,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지원 : 110,000천원 ㆍ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 4식 x 20,000천원 = 80,000천원 ㆍ미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자문단 :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 60,000천원 ㆍ해설서, 가이드라인 제·개정 : 6식 x 10,000천원 = 60,000천원 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 51,000천원 ㆍ이해관계자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 35,000천원 - 설명회 : 4식 x 5,000천원 =20,000천원 - 간담회, 의견조사 : 3식 x 5,000천원 = 15,000천원 ㆍ국내외 입법 현황 조사‧분석 : 번역(6,000천원) + 원고비(10,000천원) =16,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 (‘25) 500백만원 → ('26) 450백만원(△50백만원, △10.0%)

ㅇ 개인정보보호현황 통계 운영 : (’25) 500백만원 → ('26) 450백만원(△50, △10.0%)

- (요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준수현황 파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 (산출) 450백만원

① 개인정보보호 현황 통계 : 450백만원

* 표본 10,200개 x 44.1천원 ≒ 45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00	○ 일반연구비(260-01) : 500,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현황 통계 운영(500,000천원) : 표본10,200개 x 49천원	450,000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현황 통계 운영(450,000천원) : 표본10,200개 x 44.1천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
: (‘25) 180백만원 → ('26) 181백만원(+0.7백만원, +0.4%)

ㅇ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행사 : (’25) 90백만원 → ('26) 90.7백만원(+0.7백만원, +0.8%)

- (요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이슈 공유를 위한 행사·세미나 등 예산 요구

- (산출) 90.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기념 행사 등 개최비용(90.7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000	○ 일반용역비(210-14) : 90,000천원 가. 정책공유행사(90,000천원) : 1식 x 90,000천원	90,700	○ 일반용역비(210-14) : 90,700천원 가. 정책공유행사(90,700천원) : 1식 x 90,700천원

ㅇ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실적 파악 및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연차보고서 발간 등 예산 요구

- (산출) 90백만원   * 900부 x 4개월 x 25천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000	○ 일반용역비(210-14) : 90,000천원 가. 연차보고서 제작(90,000천원) : 900부×4개월×25천원	90,000	○ 일반용역비(210-14) : 90,000천원 가. 연차보고서 제작(90,000천원) : 900부×4개월×25천원

□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지원 : (‘25) 780백만원 → ('26) 779.3백만원(△0.7백만원, △0.1%)

ㅇ 전담인력 운영 : (’25) 773백만원 → ('26) 773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계약직, 공무직 인건비 요구

- (산출) 773백만원

* 인건비(773백만원 = 10명 x 6,440천원 x 12개월)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3,000	○ 사업출연금(350-02) : 773,000천원 가. 인건비(773,000천원) : 10명 x 6,440천원 x 12개월	773,000	○ 사업출연금(350-02) : 773,000천원 가. 인건비(773,000천원) : 10명 x 6,440천원 x 12개월

ㅇ 사업운영 지원 : (’25) 7백만원 → ('26) 6.3백만원(△0.7백만원, △10.0%)

- (요구) 개인정보 정책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비

- (산출) 6.3백만원

* 정책국 4과 x 1,575천원 = 6.3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	○ 사업추진비(240-01) : 7,000천원 가. 정책추진 : 4과 x 1,750천원	6,300	○ 사업추진비(240-01) : 6,300천원 가. 정책추진 : 4과 x 1,57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2. 2. 신기술 환경 대응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마련 ㅇ ’22. 3.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마련 ㅇ ’22. 6.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ㅇ ’22. 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22. 7. ‘개인정보 파기방법 개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3	ㅇ ’23. 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 ㅇ ’23. 3. 동의제도 개선 및 전분야 마이데이터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ㅇ ’23. 3. 20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발간 ㅇ ’23. 5.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발간 ㅇ ’23. 6.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수립 ㅇ ‘23. 8.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ㅇ ’23. 8.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ㅇ ’23. 9. 법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ㅇ ’23. 9.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최 ㅇ ’23. 1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간 ㅇ ’23. 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간 ㅇ ’23. 12.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공개 ㅇ ’23. 12. ‘2024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2024	ㅇ ’24.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공개 ㅇ ’24. 7.「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ㅇ ‘24. 8.「혁신지원 원스톱 창구」개설․운영 ㅇ ‘24. 8. 202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ㅇ ‘24. 9.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시행 ㅇ ’24. 9.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최 ㅇ ’24. 12. ‘202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ㅇ ’24. 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2025	ㅇ ’25. 2. 안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ㅇ ’25. 7.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제정 및 공개 ㅇ ’25. 7.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ICT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정보주체 권리강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통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 일관성 있는 법체계 유지 및 법 적용 관계에 대한 수범자 혼란 방지 등을 통한 보호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8백만원)	=> (478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478백만원)	=> (교부액)	-

<개인정보보호 정책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73백만원)	=> (773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773백만원)	=> (교부액)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정무위 (‘23년도 결산)	o (지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 기술전문성의 필요가 높지 않고,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수행하는 연구용역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o (조치계획) 개인정보보호관련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등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연구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책연구간 차별성을 확보해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59	-	2,659	-	-	-	2,659	2,653	99.8	99.8	-	6
2023	2,146	-	2,146	-	-	-	2,146	2,133	99.4	99.4	-	13
2024	2,043	-	2,043	-	-	-	2,043	2,017	98.7	98.7	-	26
2025	1,938	-	1,938	-	-	-	1,938	1,936	99.9	99.9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