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4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531	150	150	▵381	▵71.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1	531	531 [519]	-	-	531	531	491	531	491	-	40	150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531 [519]	-	-	531	531	491	531	491	-	40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널리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추진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조사의 참여 활성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 ‘23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하여 인증시험을 완료(적합)한 제품에 대한 인증 부여

※ (’23~’25년까지 인증현황) 가정용 CCTV 등 총 7개 제품에 대한 인증 부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② 추진경위

- ’20. 8.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24~2026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과제2-2) 디지털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R&D 및 보급 활성화

▴ (과제6-2) 기업 개인정보 보호역량 제고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 도입 및 확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0	630	531	531	1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 (‘25) 531백만원 → (’26) 150백만원 (△381백만원, △71.8%)

- (요구) 개인정보 수집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적용 확산을 위한 인증제 운영 예산 요구

- (산출) 15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운영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1식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1,000	○ 일반수용비(210-01) : 41,000천원 가. 지원사업 평가 등 운영비(41,000천원) ㆍ 지원사업 평가 등 운영비 : 1식 × 41,000천원 = 4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20,000천원 가. 사업화 지원(420,000천원) ㆍ 사업화 지원 : 6개 업체 × 70,000천원 = 4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0천원 가. 기술개발 정책연구 및 과제기획 등(70,000천원) ㆍ 정책연구 및 과제기획 등 : 1식 × 70,000천원 = 70,000천원	150,000	○ 일반연구비(260-01) : 150,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운영 (150,000천원) ㆍ 인증제 운영 및 정책연구 등 : 1식 × 150,000천원 = 1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우수기술 지원(4~12월) - 국내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6개 기업)
2023	◦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우수기술 지원(4~12월) - 국내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6개 기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밋업데이｣ 개최(10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에 따른 인증 부여 : 1개 제품
2024	◦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우수기술 지원(4~12월) - 국내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6개 기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밋업데이｣ 개최(9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에 따른 인증 부여 : 3개 제품
2025	◦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개발 지원·판로개척 지원 및 전시회 개최(4~12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에 따른 인증 부여 : 3개 제품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IP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수집기기에 대한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조사의 참여 활성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정무위 (‘22년도 결산)	o (지적사항)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사업과 대상 회사 및 지원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동일 회사가 중복 선정되기도 하였음.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업 목적‧지원 분야 및 지원대상 등에 있어서 차별화를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조치결과)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과기부의 ’K-스타트업 사업‘은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서로 상이함 - 아울러, ’23년부터는 사업신청 공고 시 과기부 등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는 신청을 제외하고 있으며, 최종 협약 전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 후 추진함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부분 해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0	-	700	-	-	-	700	700	100	100	-	-
2023	630	-	630	-	-	-	630	630	100	100	-	-
2024	531	-	531	-	-	-	531	531	100	100	-	-
2025	531	-	531	-	-	-	531	491	92.5	92.5	-	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 4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350-02	41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21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350-02	420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210-14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350-02	70	개인정보보호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26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