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4,232	3,714	3,714	3,714	3,71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64	4,264	4,232 [4,116]	-	-	3,714	3,714	3,678 [3,655]	3,714	3,678 [3,655]	-	36	3,71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1,790	1,790	1,758 [1,725]	-	-	1,240	1,240	1,213 [1,207]	1,240	1,213 [1,207]	-	27	1,240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2,474	2,474	2,474 [2,391]	-	-	2,474	2,474	2,465 [2,448]	2,474	2,465 [2,448]	-	9	2,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율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부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11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② 추진경위

- ’11.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시행

- ’13.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15. 7. 개인인정보관리 수준진단 실시

- ’15. 12. 유사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MS(방통위)-PIPL(행정안전부)) 통합을 위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정

- ’16. 6.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6개 단체)

- ’18. 3. 방송통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 자율규약 마련

- ’18. 11. PIMS-ISMS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19. 3. 스타트업 분야 자율규제단체 신규 참여

- ’19. 6. 만14세 아동 개인정보 제도 강화

- ’19. 7. ISMS-P 인증기관(금융보안원), 심사기관(KAIT, TTA) 지정

- ’20. 2. ISMS-P 심사기관(OPA) 추가 지정

- ’20. 12.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및 제1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위촉
(온·오프라인 통합 자율규제단체 19개 지정·운영)

- ’21. 10. 통신·의약·복지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3개)

- ’22.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 ’22. 5. 플랫폼 7대 중점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마련
(오픈마켓(’22. 7.) 및 셀러툴사업(’22. 9.) 분야 자율규약 마련)

- ’22. 7.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차관급 회의체) 참여

- ’22. 8.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이 참여한 플랫폼 자율기구 참여
(데이터·AI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참여 및 지원)

- ’22. 8.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2. 10. 교육 및 복지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2개)

- ’22. 1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4개 단체)

- ’23. 1. 제2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위촉

- ’23. 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및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 ’23.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 운영 개시

- ’23. 5. 금융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1개)

- ‘23.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23.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3.10.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 ‘24.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 ‘24.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 ‘24.3.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 ‘24.4.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 ‘24.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정본 발간

- ‘24.4.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수립

- ‘24.7.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수립 및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49개사)

- ‘24.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4.10. 평가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 ‘24.12. 복지 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1개)

- ‘25.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정

- ’25.5.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5.5.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35	3,034	4,264	3,714	3,71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940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464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 (‘25) 1,240백만원 → ('26) 1,240백만원(전년동)

ㅇ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 (’25) 290백만원 → ('26) 290백만원(전년동)

- (요구) 자율규제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문화 정착 유도

- (산출) 290백만원 =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자율규제 활동 지원 180백만원, 자율규제 위원회 운영 20백만원,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20백만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활동지원 7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0,000	○ 사업출연금(350-02) : 290,000천원 가. 자율규제단체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활동 지원(180,000천원) : 자율규제단체 교육 12회 x 1,500천원 + 컨설팅 및 이행점검 등 33회 x 2,000천원 + CPO 교육 2회 x 6,000천원 + CPO 포럼 4회 x 21,000천원 나.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80,000천원) : 1명 x 7개월 x 11,400천원 다. 자율규제 협의회 운영(10,000천원) : 4회 x 2,500천원 라.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20,000천원) : 컨설팅 10회 x 1,400천원 + 찾아가는 부스 운영 2회 x 3,000천원	290,000	○ 사업출연금(350-02) : 290,000천원 가.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자율규제 활동 지원(180,000천원) : 1식 x 180,000천원 나. 자율규제 위원회 운영(20,000천원) : 4회 x 5,000천원 다.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20,000천원) : 컨설팅 12회 x 1,000천원 + 찾아가는 부스 운영 2회 x 4,000천원 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활동 지원(70,000천원) : 교육 2회 x 6,000천원 + 포럼 4회 x 14,500천원

ㅇ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 (‘25) 300백만원 → (‘26) 300백만원(전년동)

- (요구)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매년 개인정보 유출 발생 → 개인정보 全 처리주기의 안전조치 모니터링

- (산출) 300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조치 모니터링 260백만원, 현황조사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4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0	○ 일반용역비(210-14) : 300,000천원 가. 웹 및 모바일앱 보안서버 구축 모니터링 (260,000천원) : 260,000천원 × 1식 = 260,000천원 나. 현황조사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40,000천원) : 40,000천원 x 1식 = 40,000천원	300,000	○ 일반용역비(210-14) : 300,000천원 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모니터링 (260,000천원) : 260,000천원 × 1식 = 260,000천원 나. 현황조사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40,000천원) : 40,000천원 x 1식 = 40,000천원

ㅇ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 (’25) 650백만원 → ('26) 65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정보주체로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삭제 및 검색목록 배제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필요

- (산출) 650백만원 = 아동·청소년 게시글 삭제 지원 서비스 운영 600백만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홍보 강화 5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0,000	○ 사업출연금(350-02) : 650,000천원 가. 삭제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600,000천원) : 1식 x 50,000천원 × 12개월 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홍보 강화 (50,000천원) : 7,140천원 x 7개월	300,000	○ 사업출연금(350-02) : 650,000천원 가. 삭제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600,000천원) : 1식 x 50,000천원 × 12개월 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홍보 강화 (50,000천원) : 7,140천원 x 7개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 (‘25) 2,474백만원 → ('26) 2,474백만원(전년동)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신규 구축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운영

- (산출) 200백만원 = 영향평가기관 지정‧관리 등 영향평가제 운영 20백만원,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18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천원 가. 영향평가기관 지정·관리 및 영향평가제 운영(20,000천원) : 4,000천원 x 5회 나.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90,000천원) : 15,000천원 x 6회 다. 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90,000천원) : 90,000천원 x 1식	2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천원 가. 영향평가기관 관리 등 영향평가제 운영(20,000천원) : 4,000천원 x 5회 나.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 180,000천원 x 1식

ㅇ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및 심사원 교육 예산 요구

- (산출) 200백만원 = ISMS-P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교육 115백만원, ISMS-P 통합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60백만원, ISMS-P 인증위원회 운영 25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천원 가. ISMS-P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교육(115,000천원) : 자격검정(필기·실기) 75,000천원 + 보수교육 40,000천원 나. ISMS-P 통합 인증관리시스템 운영(60,000천원) : 직접인건비 47,000천원 + 경비·이윤·부가세 등 13,000천원 다. ISMS-P 인증위원회 운영(25,000천원) : 자문비(300천원 x 10명 x 5회) + 제경비(200천원 x 10명 x 5회)	2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천원 가. ISMS-P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교육(115,000천원) : 자격검정(필기·실기) 75,000천원 + 보수교육 40,000천원 나. ISMS-P 통합 인증관리시스템 운영(60,000천원) : 직접인건비 47,000천원+ 경비·이윤·부가세 등 13,000천원 다. ISMS-P 인증위원회 운영(25,000천원) : 자문비(300천원 x 10명 x 5회) + 제경비(200천원 x 10명 x 5회)

ㅇ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체계 평가 : (25) 2,074백만원 → ('26) 2,074백만원(전년동)

- (요구) ➀「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도입에 따라,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제도 운영, 평가 결과 환류체계 마련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위한 예산 요구 ➁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중소·영세·창업기업 등의 처리방침 작성지원 컨설팅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2,074백만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114백만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96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74,000	○ 사업출연금(350-02) : 2,024,000천원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064,000천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수행(753,000천원) : 정성·정량평가 수행 723,000천원 x 1식 + 평가단 운영 300천원 x 100명 -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 마련(311,000천원) : 현장검증 및 컨설팅 확대·강화 450천원 x 200개 기관 x 3명 + 평가 지원 설명회 개최 5,000천원 x 4회 + 평가 지원 콘텐츠 제작 5,000천원 x 3회 +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선정 등 자문 300천원 x 5명 x 4회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960,000천원) - 처리방침 평가(660,000천원) : 13,200천원 x 50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원 및 컨설팅(300,000천원) : 3,750천원 × 80개사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50,000천원) - 보호수준 평가 결과 포상(50,000천원) : 5,000천원 x 10개 기관	2,074,000	○ 사업출연금(350-02) : 1,064,000천원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수행(899,000천원) : 자체평가 3,700천원 x 4명 x 4개월 + 자체·심층평가 674,000천원 x 1식 + 평가단 운영 300천원 x 100명 + 현지실사 450천원 x 100개 기관 x 3명 나.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 마련(165,000천원) : 컨설팅 450천원 x 100개 기관 x 3명 + 설명회 4,000천원 x 4회 + 교육컨텐츠 3,500천원 x 4회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50,000천원) - 보호수준 평가 결과 포상(50,000천원) : 5,000천원 x 10개 기관 ○ 일반연구비(260-01) : 960,000천원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660,000천원) : 13,200천원 x 50개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원 및 컨설팅(300,000천원) : 3,750천원 x 80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 플랫폼 7대 중점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마련 - 오픈마켓(’22. 7.) 및 셀러툴사업(’22. 9.) 분야 자율규약 마련 ◦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차관급 회의체) 참여 ◦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이 참여한 플랫폼 자율기구 참여 - 데이터·AI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참여 및 지원 ◦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 교육 및 복지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2개)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4개 단체) ㅇ ’22. 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23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및 보호수준 평가제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금융분야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1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2024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게획 수립 및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49개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25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 ◦ ’25.5.「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수립 및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50개사)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및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화 정착

- 사업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규제의 사각지대 최소화

-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 투명성 향상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40백만원)	=> (94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940백만원)	=> (교부액)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64백만원)	=> (1,464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464백만원)	=> (교부액)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정무위 (’24년 예산)	o (지적사항)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o (조치사항) ’24년 본사업에서 실적 기반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업무절차 및 매뉴얼 개선(‘24.4), 전문교육(‘24.6) 등 실시
정무위 (’24년 예산)	o (지적사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평가 환류체계 강화 필요 o (조치사항) 신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23.10.)하였고,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24.5.24., 6.14.)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컨텐츠 및 권역별·맞춤형 컨설팅 제공(’24.7.~9.)
예결위 (‘24년 예산)	o (지적사항)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제3자 게시물 삭제 근거 보완 필요 o (조치사항) 삭제지원 대상의 제3자 게시물까지 확대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추진 중
정무위 (‘24년 결산)	o (지적사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 개선 필요 o (조치사항) 향후 평가 시 유출사고가 일어난 시스템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스템을 평가범위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유출 및 처분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보호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보완·개선 예정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구분	세부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5.3.)	o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등급 o (결과 요약)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평가체계를 확립하며, 인증제도, 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사업의 구성 또한 적정하며, 집행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35	-	2,035	-	-	-	2,035	2,035	100.0	100.0	-	-
2023	3,034	-	3,034	-	-	-	3,034	3,034	100.0	100.0	-	-
2024	4,264	-	4,264	-	-	-	4,264	4,232	99.2	99.2	-	32
2025	3,714	-	3,714	-	-	-	3,714	3,678	99.0	99.0	-	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 낙찰차액으로 인한 32백만원 불용
2025	- (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전용(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 개인정보위 직접사업) 사업출연금(960백) → 일반수용비(84백),임차료(6백),일반연구비(870백) - (조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조정(처리방침 평가제 사업 추진 시 임차료 소요 증가) 일반수용비(10백) → 임차료(10백) - (불용) 낙찰차액으로 인한 36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350-02	84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21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350-02	6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210-07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350-02	870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26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조정 (‘25.5.19.)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210-01	10	개인정보보호자율환경조성 (1031-301)	210-07	처리방침 평가제 사업 추진 시 임차료 소요 증가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