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0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5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42	2,376	2,376	1,442	1,442	△934	△3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1	1,461	1,442 [1,410]	-	19	2,376	2,376	2,331 [2,302]	2,376	2,331 [2,302]	-	45	1,44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596	597	597 [585]	-	-	1,746	1,746	1,746 [1,727]	1,746	1,746 [1,727]	-	-	571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15	507	503 [483]	-	4	315	315	315 [305]	315	315 [305]	-	-	55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50	357	342	-	15	315	315	270	315	270	-	45	319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해외 주요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강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대상 규제대응 지원, 전자상거래 및 AI 서비스 발달 등으로 복잡·다양해진 국외이전 이슈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대응

-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 명령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등성 결정, 국외이전 인증제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등 원활한 제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1.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12. 1.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가입

- ’12. 3. 아시아태평양프라이버시감독기구(APPA) 가입

- ’12.10.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PC)* 가입    * 명칭변경(ICDPPC→GPA, ‘19.10.)

- ’17. 6. APEC, 한국의 CBPR 가입 최종 승인

- ’18. 5.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8. 5. GDPR 발효에 따른 기업대응 지원(안내서 발간 등)

- ’19.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 ’19.12.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 APEC CBPR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

- ’20. 2.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20. 8.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 「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③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20. 11. APPA 집행위원 수임

- ’21. 3. 한-EU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발표

- ’21. 6. EU,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

- ’21. 6. 제55차 APPA 포럼 개최

- ’21.12. EU,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발표

- ’22. 2. 두바이경제특구,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발표

- ’22. 5.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기업 대상 CBPR 인증 개시

- ’22. 7. 한-영 적정성 결정 초기 결정 공동선언

- ’22. 7. 한-영(ICO)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 ’22.10. 한-불(CNIL)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 ’22.11. APEC CBPR 워크숍 개최(한-미 공동, 서울)

- ’22.12. 한-영 적정성 최종 결정 발표

- ’22.12.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국제인증(CBPR) 국내기업 최초 부여

- ’23. 3.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동등성 결정, 국외이전 인증제도), 국외이전 중지명령 신설 등

- ’23. 6.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3.10.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3.10. ‘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유치 확정

- ’23.10. GPA 집행위원(~’26.10.) 및 AI 워킹그룹 공동의장 수임

- ’23.10. 개인정보위 위원장,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 위원 수임(~‘24.12.)

- ’23.11. 우루과이,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발표

- ’24.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구성

- ’24. 2. 한-프 AI 정책협의회 구성(분기별 운영)

- ’24. 3. 한국, EU 대상 동등성 검토 개시

- ’24. 4.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

- ’24. 5.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UN AIAB와 협력)

- ‘24.11. 한-필리핀(NPC)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 ‘24.12. EU 협력센터 브뤼셀 이전

- ’25. 2. 한-미 캘리포니아(CCPA)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 ’25. 2. 프랑스 AI 행동정상회의 계기 CNIL, OECD와 ‘AI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5개국(한, 영, 프, 호, 아일랜드) 공동선언문 채택

- ’25. 6. 개인정보위 위원장,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참석*

* GPA 집행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

- ’25. 6.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개시

- ’25. 7. APEC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 개최

- ‘25. 9. 2025년 제47차 GPA 서울 총회 개최

- ’25. 9.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3	1,521	1,461	2,376	1,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직접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 사업 수혜자 :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 해외진출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346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527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25) 1,746백만원→ (‘26) 571백만원(△1,175백만원, △67.3%)

ㅇ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 (‘25) 346백만원 → (‘26) 346백만원(전년동)

- (요구)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현지센터 운영 및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기반조성 등

- (산출) 346백만원 = 2개소 x 14.4백만원 x 12개월

* 해외진출 한국기업 규제대응 지원을 위한 현지 기관 간 업무 협의 및 교육·상담,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법률 및 이슈 번역, 센터 운영 등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6,000	○ 사업출연금(350-02) : 346,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센터 운영(34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개소 × 14,417천원 × 12개월 = 346,000천원	346,000	○ 사업출연금(350-02) : 346,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센터 운영(34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개소 × 14,417천원 × 12개월 = 346,000천원

ㅇ 국제컨퍼런스 운영: (‘25) 1,400백만원 → (‘26) 225백만원(△1,175백만원, △83.9%)

- (요구) ’25년 GPA* 서울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컨퍼런스 정례화를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국제협의체 등과의 논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법적·제도적 맥락을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여 국익에 기여

* 미, 영, 일, EU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 (산출) 225백만원 = 1식 x 225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0,000	○ 일반용역비(210-14) : 1,400,000천원 가. 국제컨퍼런스 운영 (1,400,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초청 : 기조연설, 좌장 등 주요 인사(10명) 초청 항공권, 숙박, 차량 임차 등 : 200백만원 ② 행사장 임차 : 개‧폐회식장 x 4일, 행사부스 및 이벤트 장소, 오‧만찬장 등 : 400백만원 ③ 회의장 조성 및 운영 : 개‧폐회식, 전체회의, 오‧만찬장 등 조명, 음향, 동시통역시스템, 현장 인력 등 : 340백만원 ④ 행사 구성 : (700명 기준) 오‧만찬 식음료, 문화행사, 기념품 제작 등 : 300백만원 ⑤ 디자인 및 인쇄 : (1,000명 기준) 초청장, 프로그램북 등 디자인 및 제작 : 80백만원 ⑥ 홍보비 : 유튜브 등 SNS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80백만원	225,000	○ 일반용역비(210-14) : 225,000천원 가. 국제컨퍼런스 운영 (225,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초청 : 기조연설, 좌장 등 주요 인사(5명) 초청 항공권, 숙박, 차량 임차 등 : 30백만원 ② 행사장 임차 : 회의장, 오‧만찬장 등 : 30백만원 ③ 회의장 조성 및 운영 : 개‧폐회식, 전체회의, 오‧만찬장 등 조명, 음향, 동시통역시스템, 현장 인력 등 : 100백만원 ④ 행사 구성 : 오‧만찬 식음료, 기념품 제작 등 : 20백만원 ⑤ 디자인 및 인쇄 : 초청장, 뉴스레터 등 제작 : 20백만원 ⑥ 홍보비 : 유튜브 등 SNS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2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 (‘25) 315백만원 → (‘26) 552백만원(+237백만원, +75.2%)

ㅇ 국제 규제 대응 지원: (‘25) 197백만원 → (‘26) 353백만원(+156백만원, +79.2%)

- (요구) 글로벌 개인정보 정책 동향 연구 및 해외진출 희망 국내기업 대상 규제대응 지원, 동등성 인정*·인증** 등 제도 운영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 조성

*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평가하여 우리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호)

- (산출) 353백만원 = 국제 규제 현황 조사‧분석* 176백만원, 국제 규제의 국내 도입 검토‧지원 177백만원

*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정책 연구, 개인정보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주요 의제 분석 등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7,000	○ 사업출연금(350-02) : 197,000천원 가. 국제 규제 대응 지원 (197,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해외 개인정보 법령·규제 동향 조사 및 국내 법제 개선연구 : 70,000천원 x 1식 = 70,000천원 ② 해외 법제 동향 뉴스레터 작성 및 국내 기관(민간·공공) 배부 : 4,750천원 x 12개월 = 57,000천원 ③ 해외 진출 기업 대상 국외 개인정보 규제 세미나 : 10,000천원 x 3회 = 30,000천원 ④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 연구반 운영 : 4,000천원 x 10회 = 40,000천원	353,000	○ 사업출연금(350-02) : 353,000천원 가. 국제 규제 현황 조사‧분석 (176,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주요국별 AI·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조사 : 55천원 x 100페이지 x 10종 = 55,000천원 ② 해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준수 참고자료 개발 : 4,250천원 x 12개월 = 51,000천원 ③ 해외 규제 준수 지원 전문 법률상담 및 컨설팅 : 10,000천원 x 3회 = 30,000천원 ④ 주요국 개인정보·데이터 법제 비교분석 : 4,000천원 x 10회 = 40,000천원 나. 국제 규제의 국내 도입 검토‧지원 (177,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동등성 인정 등 국외 이전 제도 운영 지원 : 50,000천원 x 1개국 = 50,000천원 ② 한-미 인증 체계 구축 추진 : 35,000천원 x 2회 = 70,000천원 ③ EU·영국 적정성 결정 재검토 대응 : 2,500천원 x 10회 =25,000천원 ④ 국외이전 제도개선 연구 : 3,200천원 x 10회 = 32,000천원

ㅇ 국제 기준 호환 지원: (‘25) 118백만원 → (‘26) 199백만원(+81백만원, +68.6%)

- (요구) 국외이전 제도 운영 및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활성화

- (산출) 199백만원 = CBPR 인증제도 운영* 174백만원, 국외이전 제도 운영 25백만원

* 전문심사기관 지정·모니터링,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인증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8,000	○ 일반수용비(210-01) : 19,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19,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회 × 1,583천원 = 19,000천원 ○ 임차료(210-07) : 16,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16,000천원) ㆍ 세부산출 : 4회 × 4,000천원 = 16,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83,000천원 가. CBPR 인증제도 운영(8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 6,917천원 = 83,000천원	199,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국외이전 제도 운영 회의 개최(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5회 × 4,000천원 = 20,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국외이전 제도 운영 회의장소 임차(5,000천원) ㆍ 세부산출 : 5회 × 1,000천원 = 5,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74,000천원 가. CBPR 인증제도 운영(174,000천원) ㆍ 세부산출 ① 전문심사기관 지정·모니터링 : 2,000천원 x 3개사 x 4회 = 24,000천원 ②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 150천원 x 100명 x 2회 = 30,000천원 ③ 인증위원회 운영 : 500천원 x 3명 x 20회 = 30,000천원 ④ 중소기업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 10,000천원 x 0.3 x 10개사 = 30,000천원 ④ 원클릭 시스템 ISP 수립 : 60,000천원 x 1식 = 60,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 (‘25) 315백만원 → (‘26) 319백만원(+4백만원, +1.3%)

ㅇ 국제협력사업 지원: (‘25) 315백만원 → (‘26) 319백만원(+4백만원, +1.3%)

- (요구)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 협의체, 포럼 참석여비 및 참가비 등 사업 지원 경비 반영 필요

- (산출) 319백만원 = 국제협의체 회비 등 사업운영비 36백만원, 회의장, 차량 등 임차료 2백만원, 국외출장지원 및 외빈 초청 등 36백만원, 국제 회의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245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5,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667천원 × 12월 = 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3,333천원 × 15회 = 5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5,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245,000천원) ㆍ 세부산출 : 4,083천원 × 15회 × 4명 = 245,000천원	319,000	○ 일반수용비(210-01) : 36,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36,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천원 × 12월 = 36,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2,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 × 4회 = 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36,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천원 × 12월 = 3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5,000천원 가. 국제협력사업 지원(245,000천원) ㆍ 세부산출 : 4,375천원 × 14회 × 4명 = 24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한-영 초기 적정성 결정(7월), 한-영 적정성 최종 결정(12월), o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한-영, 한-불) o APEC CBPR 워크숍 개최(한-미 공동, 서울) o CBPR 인증 개시
2023	o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6월) o ‘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정기총회 유치 확정(10월)
2024	o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구성(1월) o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5월,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와 협력) o 한-필리핀(NPC)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11월)
2025	o 한-미 캘리포니아(CCPA)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2월) o 프랑스 AI 행동정상회의 계기 CNIL, OECD와 ‘AI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5개국(한, 영, 프, 호, 아일랜드) 공동선언문 채택(2월) o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참석(6월) o APEC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 개최(7월) o 2025년 제47차 GPA 서울 총회 개최(9월) o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완료(9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선도국가로서 국내 정책 및 제도 우수 사례를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공유·확산하여 개인정보 분야 국제 논의 주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법·정책·규제·동향 등에 대한 對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규제 준수 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71백만원)	=> (346백만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346백만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52백만원)	=> (527백만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527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CBPR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심사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며, 신규 인증을 조속히 재개하고 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23	-	1,323	-	-	-	1,323	1,323	100.0	100.0	-	-
2023	1,583	-	1,583	-	-	-	1,583	1,583	100.0	100.0	-	-
2024	1,461	-	1,461	-	-	-	1,461	1,442	98.7	98.7	-	19
2025	2,376	-	2,376	-	-	-	2,376	2,331	98.1	98.1	-	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조정) 자료 영문화 요청, GPA 홍보 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정(±8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19백만원)
2025	- (전용)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4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6.)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350-02	40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10-14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