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개인정보침해방지 (20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301
명칭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개인정보침해방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2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방지지원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침해방지	9,353	7,486	8,782	7,265	7,665	△1,117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86	9,412	9,353 [9,128]	-	59	7,486 (8,782)	8,846	8,811 [8,492]	8,846	8,811 [8,492]	-	35	7,665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5,164	5,890	5,831 [5,704]	-	59	4,064 (4,064)	4,128	4,093 [3,853]	4,128	4,093 [3,853]	-	35	4,193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3,492	3,492	3,492 [3,394]	-	-	3,392 (4,688)	4,688	4,688 [4,609]	4,688	4,688 [4,609]	-	-	3,442
․개인정보침해방지지원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 등에 따른 사실조사 및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지원을 통해 침해사고 재발방지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 관련 권리·이익 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사실조사 등을 통해 고충 해결 및 행정처분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국민 이용율이 높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상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취약요인 점검·개선

-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점검 및 개선조치 지원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원) 정부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여부 평가를 위한 침해요인 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 개발·운영) 개인정보 조사 사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하고 개인정보 노출 기관 대상 예방 교육 추진

-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 운영)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체계·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개인정보 침해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출장·회의·설명회 등 소요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관련 추진경과

- ’00. 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소

- ’09. 9.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구축

- ’10. 1. 118상담센터 출범

- ’11.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통령 직속) 출범

- ’12. 3.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13. 1.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실시

- ’14.11. 개인정보 유출ㆍ통지 신고제(11.29 시행)

- ’15. 5. ICT 환경변화를 고려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 ’15. 7.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 ’16 9.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이행점검 실시(9.30 시행)

- ’19. 3.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 시행

- ’20. 2.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20. 8.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1. 12. 한-EU GDPR 적정성 결정 발표

- ‘23. 3.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23.9.15. 시행)

ㅇ (관련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국정과제 25)

- (실천과제 1) 중대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 (실천과제 3)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78	10,939	8,686	8,846	7,66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2,658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3,442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 (‘25) 4,064백만원 → ('26) 4,193백만원(+129백만원, +3.2%)

ㅇ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 (‘25) 911백만원 → ('26) 1,111백만원(+200백만원, +22.0%)

- (요구) 국내외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사고 대응 및 침해 예방 강화

- (산출) 1,111백만원 = 실태점검 용역비 530백만원, 실태점검 인건비 123백만원, 실태점검 출장비 126백만원, 실태점검 운영비 232백만원, 조사관 역량 강화 10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1,000	○ 사업출연금(350-02) : 839,000천원 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용역비 (430,000천원) ㆍ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사전검토 (340,000천원) · 340,000천원 × 1식 = 340,000천원 ㆍ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기초조사 (90,000천원) · 90,000천원 × 1식 = 90,000천원 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인건비 (123,000천원) ㆍ 5,106천원 × 12개월 × 2명 = 123,000천원 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출장비 (114,000천원) ㆍ 200천원 × 47.5건 × 12개월 = 114,000천원 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운영비 (172,000천원) ㆍ 14,400천원 × 12개월 = 172,000천원	1,111,000	○ 사업출연금(350-02) : 1,011,000천원 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용역비 (530,000천원) ㆍ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사전검토 (340,000천원) · 340,000천원 × 1식 = 340,000천원 ㆍ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기초조사 (190,000천원) · 190,000천원 × 1식 = 190,000천원 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인건비 (123,000천원) ㆍ 5,106천원 × 12개월 × 2명 = 123,000천원 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출장비 (126,000천원) ㆍ 200천원 × 52.5건 × 12개월 = 126,000천원 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운영비 (232,000천원) ㆍ 19,300천원 × 12개월 = 23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2,000천원 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조사관 역량 강화 (72,000천원) ㆍ 72,000천원 × 1식 = 7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조사관 역량 강화 (100,000천원) ㆍ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ㅇ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 (‘25) 1,066백만원 → ('26) 1,066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인건비 및 위법사항 법률검토, 행정처분 지원, 침해신고처리시스템 운영

- (산출) 1,066백만원 =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 899백만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167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6,000	○ 사업출연금(350-02) : 1,066,000천원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 (899,000천원) ㆍ인건비 : 3,241천원 × 18명 × 12개월 = 700,000천원 ㆍ상담 및 조사 관련 경비 : 16,583천원 × 12개월 = 199,000천원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167,000천원) ㆍ침해신고시스템 운영비 : 13,916천원 × 12개월 = 167,000천원	1,066,000	○ 사업출연금(350-02) : 1,066,000천원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 (899,000천원) ㆍ인건비 : 3,241천원 × 18명 × 12개월 = 700,000천원 ㆍ상담 및 조사 관련 경비 : 16,583천원 × 12개월 = 199,000천원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167,000천원) ㆍ침해신고시스템 운영비 : 13,916천원 × 12개월 = 167,000천원

ㅇ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 (‘25) 608백만원 → ('26) 608백만원(전년동)

- (요구) 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 실태 모니터링, 주요 플랫폼 사업자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분석·점검,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이행 실태 분석·점검

- (산출)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이행점검 150백만원
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293백만원
플랫폼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인정보 분석·점검 165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8,000	○ 사업출연금(350-02) : 150,000천원 가.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이행점검 (150,000천원) ㆍ 6,250천원 × 2명 × 12개월 = 150,000천원	608,000	○ 사업출연금(350-02) : 150,000천원 가.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이행점검 (150,000천원) ㆍ 6,250천원 × 2명 × 12개월 = 15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58,000천원 가. 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293,000천원) ㆍ 6,100천원 × 4명 × 12개월 = 293,000천원 나. 플랫폼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인정보 분석·점검 (165,000천원) ㆍ 6,870천원 × 2명 × 12개월 = 16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58,000천원 가. 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293,000천원) ㆍ 6,100천원 × 4명 × 12개월 = 293,000천원 나. 플랫폼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인정보 분석·점검 (165,000천원) ㆍ 6,870천원 × 2명 × 12개월 = 165,000천원

ㅇ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 (‘25) 431백만원 → ('26) 431백만원(전년동)

- (요구) 공공기관 및 민간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현황 조사

- (산출)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운영 431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1,000	○ 사업출연금(350-02) : 431,000천원 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358,000천원) ㆍ 인건비 : 39,000천원 × 1명 = 39,000천원 ㆍ 실태조사 274,000천원 × 1식 = 274,000천원 ㆍ 실태조사 관련 경비 : 3,750천원 × 12개월 = 45,000천원 나.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운영 (73,000천원) ㆍ 실태조사 관련 각종 제작‧운영비 : 6,100천원 × 12개월 = 73,000천원	431,000	○ 사업출연금(350-02) : 431,000천원 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358,000천원) ㆍ 인건비 : 39,000천원 × 1명 = 39,000천원 ㆍ 실태조사 274,000천원 × 1식 = 274,000천원 ㆍ 실태조사 관련 경비 : 3,750천원 × 12개월 = 45,000천원 나.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운영 (73,000천원) ㆍ 실태조사 관련 각종 제작‧운영비 : 6,100천원 × 12개월 = 73,000천원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원 : (‘25) 273백만원 → ('26) 192백만원(△81백만원, △29.7%)

- (요구) 정부의 제·개정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AI 신기술을 활용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등 시스템 운영

- (산출) AI 침해예방 지원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192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000	○ 사업출연금(350-02) : 273,000천원 가. AI 침해예방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73,000천원) ㆍ 2명 × 11,375천원 × 12개월 = 273,000천원 ※ (예비비) 사업출연금(350-02) : 63,800천원 가. AI 침해예방 지원시스템 긴급복구 예비비 (63,800천원) ㆍ 63,800천원 x 1식 = 63,800천원	192,000	○ 관리용역비(210-15) : 192,000천원 가. AI 침해예방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92,,000천원) ㆍ 16,000천원 × 12개월 = 192,000천원

ㅇ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 개발·운영 : (’25) 775백만원 → ('26) 785백만원(+10백만원, +1.3%)

- (요구) 조사정보·조사지원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인력 상주, 조사지원‧신고관리시스템의 무상하자 보수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

- (산출)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비 785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5,000	○ 관리용역비(210-15) : 775,000천원 가.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 (775,000천원) ㆍ 인건비 : 21,900천원 × 2명 × 12개월 = 527,000천원 ㆍ 유지관리비 : 248,000천원 × 1식 = 248,000천원	785,000	○ 관리용역비(210-15) : 785,000천원 가.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 (785,000천원) ㆍ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비 : 29,000천원 × 1명 × 3.4개월 + 16,400천원 × 1명 × 12개월 = 295,000천원 ㆍ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비 : 1,009,412천원 × 18%(요율) = 182,000천원 ㆍ 조사정보·조사지원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비 : 2,302,243천원 × 12.15%(요율) × 110%(부가세) = 308,000천원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 (’25) 3,392백만원 → ('26) 3,442백만원 (+50백만원, +1.5%)

※ 추경 반영 시 (‘25) 3,392백만원 → (’25추경) 4,688백만원 → (‘26) 3,442백만원(추경 대비 △1,246백만원, △26.6%)

ㅇ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 : (’25) 1,892백만원 → ('26) 1,892백만원(전년동)

- (요구)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하고 개인정보 노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출 예방 지원 추진

- (산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검증·삭제 1,850백만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노출사업자) 운영 등 42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2,000	○ 사업출연금(350-02) : 1,892,000천원 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검증ㆍ삭제 (1,850,000천원) ㆍ 4,057천원 × 38명 × 12개월 = 1,850,000천원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노출사업자) 운영 등 (42,000천원) ㆍ 2,300천원 × 18회 = 42,000천원	1,892,000	○ 사업출연금(350-02) : 1,892,000천원 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검증ㆍ삭제 (1,850,000천원) ㆍ 4,057천원 × 38명 × 12개월 = 1,850,000천원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노출사업자) 운영 등 (42,000천원) ㆍ 2,300천원 × 18회 = 42,000천원

ㅇ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 운영 : (’25) 1,500백만원 → ('26) 1,550백만원(+50백만원, +3.3%)

※ 추경 반영 시 (‘25) 1,500백만원 → (’25추경) 2,796백만원 → (‘26) 1,550백만원(추경 대비 △1,246백만원, △44.6%)

- (요구) 개인정보 노출 대응(탐지·삭제) 시스템 및 계정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산출)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 등 1,020백만원, 털린내정보 찾기 서비스 시스템 운영 130백만원,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40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500,000천원 가.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제 (480,000천원) ㆍ 43,500천원 × 12개월 = 480,000천원 나. 노출대응 시스템 HW/SW 유지보수 (522,000천원) ㆍ 43,500천원 × 12개월 = 522,000천원 다. 노출대응 시스템 전용 통신망 운영 (250,000천원) ㆍ 20,800천원 × 12개월 = 250,000천원 라. 노출대응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128,000천원) ㆍ 12,800천원 × 10식 = 128,000천원 마. 털린내정보 찾기 서비스 시스템 운영 (120,000천원) ㆍ 10,000천원 × 12개월 = 120,000천원 ※ (‘25추경) 사업출연금(350-02) : 1,296,000천원 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 고도화 (754,000천원) ㆍ 824천원 × 12개월 = 754,000천원 나.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고도화 (342,000천원) ㆍ 342,000천원 × 1식 = 342,000천원 다.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 장비확충 (200,000천원) ㆍ 15,400천원 × 13식 = 200,000천원	1,550,000	○ 사업출연금(350-02) : 1,550,000천원 가.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제 (400,000천원) ㆍ 33,300천원 × 12개월 = 400,000천원 나. 노출대응 시스템 HW/SW 유지보수 (400,000천원) ㆍ 33,300천원 × 12개월 = 400,000천원 다. 노출대응 시스템 전용 통신망 운영 (220,000천원) ㆍ 18,300천원 × 12개월 = 220,000천원 라. 털린내정보 찾기 서비스 시스템 운영 (130,000천원) ㆍ 10,800천원 × 12개월 = 130,000천원 마. 다크웹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400,000천원) ㆍ 33,000천원 × 12개월 = 400,000천원

□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출장·설명회 등 소요경비

- (산출) 3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국내여비(220-01) : 26,000천원 가. 회의, 출장, 설명회 등 소요경비 (26,000천원) ㆍ 70천원 × 31명 × 12개월 = 26,000천원	30,000	○ 국내여비(220-01) : 26,000천원 가. 회의, 출장, 설명회 등 소요경비 (26,000천원) ㆍ 70천원 × 31명 × 12개월 = 2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회의, 출장, 설명회 등 소요경비 (4,000천원) ㆍ 330천원 × 12개월 = 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회의, 출장, 설명회 등 소요경비 (4,000천원) ㆍ 330천원 × 12개월 = 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기간(일)	목표	-	-	-	-	21.0	ㅇ '26년도 목표는 기존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21.0일 내 삭제를 목표로 설정	웹사이트에서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삭제 조치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사고발생시 수시 현장점검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접수제도를 통해 접수된 유출사고의 신속대응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1,923건 상담 149,680건(12월말 기준)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현황 조사 및 개선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대상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강화(12월말 기준) - 공공·민간부문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삭제(18,686페이지)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운영(‘22.1~12.) - 총 이용자 31만여 명, 유출 확인 2만 1천여 명 ○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활용, 법령 제·개정 검토(906건, ’22.6~12월)
2023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사고발생시 수시 현장점검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접수제도를 통해 접수된 유출사고의 신속대응 ○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1,162건 상담 108,339건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현황 조사 및 개선 - 공공기관(각급학교 등) 및 민간기관(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제외) 대상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강화 - 공공·민간부문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탐지(200,137건) 및 삭제(191,612건)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운영 - 총 이용자 79만여 명, 유출 확인 5만 4천여 명 ○ 국내 이용률 상위 5,000개 앱 대상 개인정보 수집·처리 전 과정 모니터링(3~10월) ○ 개인정보 국외이전, 다크패턴, 아동·청소년 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활용, 법령 제·개정 검토(1,716건, ’23.12월 기준)
2024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사고발생시 수시 현장점검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접수제도를 통해 접수된 유출사고의 신속대응 ○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6월) - 신고접수 347건 상담 34,655건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현황 조사 및 개선 - 공공기관(각급학교 등) 및 민간기관(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제외) 대상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강화(~6월) - 공공·민간부문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탐지(103,430건) 및 삭제(92,795건) ○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활용, 법령 제·개정 검토(1,125건, ’24.6월 기준)
2025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사고발생시 수시 현장점검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접수제도를 통해 접수된 유출사고의 신속대응 ○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11월) - 신고접수 868건, 상담 43,855건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현황 조사 및 개선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강화 - 공공·민간부문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탐지(179,831건) 및 삭제(173,597건) ○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활용, 법령 제·개정 검토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거나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사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통해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 삭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58백만원)	=> (2,658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658백만원)	=> (-)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42백만원)	=> (3,442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442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예결위 (’23년도 결산)	ㅇ (지적사항)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ㅇ (조치계획)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 과업 도중 PM을 포함한 투입인력 대거 교체, 낮은 업무 이해로 인한 빈번한 오개발 등의 사유로 사업 지연 발생 ※ ‘24.5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335백만원)
예결위·정무위 (‘24년도 결산)	ㅇ (지적사항) 공공기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 시 비목별로 집행실적 반영 필요(‘24년 결산) ㅇ (조치계획) 향후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 체결 시,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특정 비목에 일괄반영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각 비목별로 배분하여 집행하겠음 ※ ’25년 이후부터는 운영비만 편성되어, 향후 비목을 통합하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은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18	-	7,818	-	-	-	7,818	7,809	99.9	99.9	-	9
2023	10,939	-	10,939	-	-	-	10,939	10,083	92.2	92.2	726	130
2024	8,686	-	8,686	729	-	-	9,412	9,353	107.7	99.4	-	59
2025	7,486	1,296	8,782	-	-	64	8,846	8,811	100.3	99.6	-	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국내여비 집행잔액(9백만원)
2023	- (불용)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낙찰차액(130백만원) - (이월) 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726백만원)
2024	- (불용) 일반용역비 집행잔액(1백만원) - (불용) 일반연구비 집행잔액(45백만원) - (불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13백만원)
2025	- (불용) 낙찰차액 3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