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개인정보 교육 지원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보호 교육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 교육 지원	1,339	1,134	1,134	1,284	1,284	150	1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0	1,340	1,339 [1,250]	-	1	1,134	1,134	1,133 [1,089]	1,134	1,133 [1,089]	-	1	1,284
․개인정보 보호 교육	835	835	835 [757]	-	-	635	635	635 [619]	635	635 [619]	-	-	785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505	505	504 [493]	-	1	499	499	498 [470]	499	498 [470]	-	-	4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 아동청소년, 디지털 취약계층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공공·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가명·익명처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조직의 개인정보를 총괄·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업무수행 전문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 홍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9. ~ ’20.6 : 정보통신망법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 이용자 대상 교육 시행

○ ‘11. 9.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18.12. : 관계부처 합동추진「新 직업 활성화방안」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선정

○ ’20. 2. :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20. 8. :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 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 8. ~ : 개인정보위 출범에 따른 교육 사업 소관 부처 단일화

○ ’21. 4. : 제2차 데이터특위 안건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과제7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23. 3. ~ : 전문성을 보유한 책임자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제도 개선

○ ‘24.12.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발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1026
사업비	1,868	1,828	1,340	1,134	1,2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 보호 교육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785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433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교육 : (‘25) 635백만원 → (’26) 785백만원 (+150백만원, +23.6%)

ㅇ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 : (‘25) 360백만원→ (‘26) 360백만원(전년동)

- (요구) 초중고, 어르신 등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 (산출) 360백만원

*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260백만원 = 260회 × 1백만원

* 온라인 교육교재 개편 : 100백만원 = 3종 × 33.3백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0,000	○ 사업출연금(350-02) : 360,000천원 가.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260,000천원) : 260회 x 1,000천원 나. 온라인 교육교재 개발 (100,000천원) : 3종 x 33,300천원	360,000	○ 사업출연금(350-02) : 360,000천원 가.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260,000천원) : 260회 x 1,000천원 나. 온라인 교육교재 개발 (100,000천원) : 3종 x 33,300천원

ㅇ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 : (’25) 275백만원→ (‘26) 425백만원 (+150백만원, +54.6%)

- (요구)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 (산출) 42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수준‧특화 교육 : 225백만원 = 50회 × 4.5백만원

* 찾아가는(중소‧영세기업) 교육 : 40백만원 = 20회 × 2백만원

* 온·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 160백만원 = 4종 x 4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000	○ 사업출연금(350-02) : 275,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역할·수준 교육 (75,000천원) : 15회 x 5,000천원 나. 개인정보보호 특화 교육 (75,000천원) : 15회 x 5,000천원 다. 온·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125,000천원) : 5종 x 25,000천원	425,000	○ 사업출연금(350-02) : 425,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수준·특화 교육 (225,000천원) : 50회 x 4,500천원 나. 찾아가는(중소‧영세기업) 교육 (40,000천원) : 20회 x 2,000천원 다. 온·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160,000천원) : 4종 x 40,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25) 499백만원 → (’26) 499백만원(전년동)

ㅇ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양성 : (‘25) 334백만원 → (’26) 334백만원(전년동)

- (요구) 가명처리 전문인재 교육 콘텐츠 개선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334백만원

* 가명처리 전문인재 교육교재 개선 : 64백만원 = 6종 x 10.6백만원

* 가명처리 전문인재 양성교육 운영 : 270백만원 = 39회 x 6.9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4,000	○ 사업출연금(350-02) : 334,000천원 가. 가명처리 전문인재 교육 개선 (64,000천원) : 6종 x 10,600천원 나. 가명처리 전문인재 양성교육 운영 (270,000천원) : 39회 x 6,900천원	334,000	○ 사업출연금(350-02) : 334,000천원 가. 가명처리 전문인재 교육 개선 (64,000천원) : 6종 x 10,600천원 나. 가명처리 전문인재 양성교육 운영 (270,000천원) : 39회 x 6,900천원

ㅇ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 (’25) 99백만원 → (‘26) 99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법·제도·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99백만원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45백만원 = 3회 x 15백만원

*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54백만원 = 3회 x 2일 x 9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9,000	○ 사업출연금(350-02) : 99,000천원 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51,000천원) : 6회 x 8.5백만원 나.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48,000천원) : 3회 x 2일 x 8백만원	99,000	○ 사업출연금(350-02) : 99,000천원 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45,000천원) : 3회 x 15백만원 나.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54,000천원) : 3회 x 2일 x 9백만원

ㅇ 개인정보 정책 국민 참여 사업 : (’25) 66백만원 → (‘26) 66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정책 국민 참여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66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000	○ 일반용역비(210-14) : 66,000천원 가. 개인정보 정책 국민 참여 (66,000천원) : 1식 x 66백만원	66,000	○ 일반용역비(210-14) : 66,000천원 가. 개인정보 정책 국민 참여 (66,000천원) : 1식 x 6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교육 신규 과정 개발 및 운영(‘22.4~) - 기존의 예비자, 실무자, 전문가 과정 이외로 신규로 전문가 보수, 맟줌형 기업 특강 과정과 교재, 실습 자료 등 개발 - 예비자 7회(7일과정), 실무자 7회(7일과정), 전문가 7회(7일과정), 전문가 보수 2회(2일과정), 맞춤형 기업 특강 20회 개최로 총 43회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 교육교재 개발 및 운영(‘22.5~)
2023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교육 신규 과정 개발 및 운영(‘23.3~12) - 기존의 예비자, 실무자, 전문가 과정, 전문가 보수, 맞춤형 기업 특강 이외에 신규로 대학연계 과정과 교재, 실습 자료 등 개발 - 예비자 7회(7일과정), 실무자 8회(7일과정), 전문가 8회(7일과정), 전문가 보수 5회(2일과정), 대학연계 4회(2일과정), 맞춤형 기업 특강 30회 개최로 총 62회 교육 실시
2024	◦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운영(‘24.3~12) -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수준별, 특화별 역량강화 교육 63회(9,850명) 실시 - 중소‧영세 사업자 대상 강사파견 교육 32회(1,514명) 실시 - 아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 241회(57,614명) 실시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교재 개발 및 교육 운영(‘24.3~12) - 기존 과정 이외에 신규로 가명정보 활용 기획 과정, 공공 데이터 활용 과정과 교재, 실습 자료 등 개발 - 기본 2회(1일과정), 실무 2회(2일과정), 검증 전문 2회(2일과정), 전문가 풀 2회(1일과정), 대학연계 2회(2일과정), 맞춤형 기업 특강 5회 개최로 총 15회 교육 실시
2025	◦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운영(‘25.3~) -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수준별, 특화별 역량강화 교육 - 중소‧영세 사업자 대상 강사파견 교육 - 아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교재 개발 및 교육 운영(‘25.4~)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관련 이해도 제고 -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법‧제도‧기술 등 이론 및 실습 지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저하와 관리 소홀로 인한 유․노출 사고 사전예방 및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및 정보주체의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화 정착

- 개인정보보호 법․기술을 망라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조성

- 가명처리 전문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가명정보의 활용 저변 확대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보호 교육>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85백만원)	=> (785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785백만원)	=>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33백만원)	=> (433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433백만원)	=>	-

8) 각종 평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정무위 (’24년도 예산)	o (지적사항) 사업 성과 분석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o (조치결과) 교육 수요에 맞춰 정보주체 대상 교육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였음 - 정보 주체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교재개발 등 교육계획 수립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편성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68	-	1,868	-	-	-	1,868	1,868	100.0	100.0	-	-
2023	1,828	-	1,828	-	-	-	1,828	1,828	100.0	100.0	-	-
2024	1,340	-	1,340	-	-	-	1,340	1,340	100.0	100.0	-	-
2025	1,134	-	1,134	-	-	-	1,134	1,13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