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10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9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연구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평비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	-	3,000	3,000	3,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000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	-	-	-	-	-	-	-	-	-	-	-	2,880
․기평비	-	-	-	-	-	-	-	-	-	-	-	-	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 성패를 좌우하는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기술□법□경영 등 다각도로 접근□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및 글로벌 기술□정책 경쟁력 제고

-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교육 실습 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통해 다학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문제해결이 가능한 석·박사급 인력배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R&D 로드맵(22~’26)」수립(’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 사업 추진(‘22.~)

※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22.~‘25.),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23.~‘25.),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25~‘27)

-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기획, 예산확보 추진(’22.~)

※ ’22년, ’23년 ICT융합위에서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정부 예산 사정 등으로 최종 미반영

- 개인정보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 지속 제기(‘22.~’23, 국회)

· (‘23년 예산국회, 강병원·김한규·김희곤·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R&D 예산 증액 필요

· (’23년 국정감사, 윤주경 의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많은 대학 등에서 전공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2년 국정감사, 민병덕 의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R&D 투자 확대와, 학사·석사·박사과정으로 체계화된 전문인력 양성 노력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보주체(국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학,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2,88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기평비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2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 (‘25) 0 → (’26) 2,880백만원, 순증

- (요구)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운영, 실습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등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총 2개교)

- (산출) 2개 교 × 1,920백만원 × 9/12개월 = 2,88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880,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880,000천원 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2,880,000천원) ㆍ 2개 교 × 1,920,000천원 × 9/12개월 = 2,880,000천원

□ 기평비

: (‘25) 0 → (’26) 120백만원, 순증

- (요구) 세부사업의 기획, 평가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기평비 요구

- (산출) 1개 × 120백만원 × 12/12개월 = 12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20,000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120,000천원 가. 기평비 (120,000천원) ㆍ 1개 × 120,000천원 × 12/12개월 = 12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에 특화된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산업 육성, 개인정보 법□기술 정책 고도화

- AI 등 신기술 관련 공공·민간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인력난 해소, 개인정보 전문가 확산을 통한 프라이버시 선도국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규과제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KISA)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연구비 지급			전문기관(KISA) ↔ 연구개발기관
	연차 / 최종평가			전문기관(KISA)
	사업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SA)/위탁정산기관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880백만원)	=> (2,88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2,880백만원)	2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

<기평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20백만원)	=> (12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20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정무위 (’26년 예산)	ㅇ (지적사항) 과기부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등 동 사업의 고유한 영역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특화된 구체적 추진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위 소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 ㅇ (조치계획) 정보보호 분야와 달리 개인정보 유관 법령,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교육·실습 등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 소관 유관 사업과 연계 검토 및 추진
예정처 (’26년 예산)	ㅇ (지적사항) 과기부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ㅇ (조치계획) 정보보호 분야와 달리 개인정보 유관 법령,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교육·실습 등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예정
국정감사 (2023.10월)	ㅇ (지적)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많은 대학 등에서 전공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 (조치계획) 개인정보 법‧제도 기술 등 R&D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R&D 신규사업 기획(예산 요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