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302
명칭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랩 운영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조사조정국 조사2과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소관부처	예방조정심의관 사전실태점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1,596	1,596	2,350	2,350	754	4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96	1,596	1,555 [1,555]	1,596	1,555 [1,555]	-	41	2,350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랩 운영	-	-	-	-	-	1,596	1,596	1,555 [1,555]	1,596	1,555 [1,555]	-	41	350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랩 운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및 부정행위 식별 등 명확하고 원활한 사고 원인을 도출

-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상재하는 신규 서비스·제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침해 요인을 해소하고자 이를 분석·검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분석센터를 구축·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고나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는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 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소

- ’08. 4.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 마련

- ’09. 9.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구축

- ’10. 1. 118상담센터 출범

- ’11. 8.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 마련

- ’11.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12. 3.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12. 4.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시행

- ’12. 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도입

- ’12. 8.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 ’12.11.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합동점검단 구성

- ’13. 1.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실시

- ’14. 7.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수립

- ’14.11. 개인정보 유출ㆍ통지 신고제(11.29 시행)

- ’15. 5. ICT 환경변화를 고려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 ’15. 7.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 ’16 9.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이행점검 실시(9.30 시행)

- ’19. 3.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 시행

- ’20. 2.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20. 8. 데이터3법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1. 3. 한-EU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발표

- ’21. 9.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제출

- ’21. 12. 한-EU GDPR 적정성 결정 발표

- ‘23. 3.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23.9.15. 시행)

- ’25. 9.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수립·확정

* (국정과제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 침해 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기술 분석 환경

- ’25. 9.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침해요인 선제 대응 - 신기술·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및 침해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 등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596	2,35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2,000	10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랩 운영
: (‘25) 1,596백만원 → (’26) 350백만원(△1,246백만원, △78.1%)

-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의 무결성(증거능력) 확보 및 신속·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 환경 운영

- (산출) 포렌식 SW 등 라이센스 갱신비 300백만원, 조사관 기술교육비 5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6,000	○ 사업출연금(350-02) : 1,596,000천원 ㆍ 분석 장비(HW, SW) 도입비 : 1식 x 1,368,000천원 = 1,368,000천원 ㆍ 포렌식 룸 구성비 : 1식 x 168,000천원 = 168,000천원 ㆍ 조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 : 5명 x 12,000천원 = 60,000천원	350,000	○ 관리용역비(210-15) : 300,000천원 ㆍ 포렌식 SW 등 라이센스 갱신비 : 1회x300,000천원=3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ㆍ 조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 : 5명×10,000천원=50,000천원

□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 (‘25) 0 → (’26) 2,000백만원(순증)

- (요구)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을 신속히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선제적 대응

- (산출) 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현황 기술 분석‧검증 환경 조성 : 1,200백만원
신규 침해위협 신산업 분야 선정‧분석 : 80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0천원 가. 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현황 기술 분석‧검증 환경 조성 : 1,200,000천원 ㆍ 자동분석 플랫폼 구축 : 690,000천원 × 1식 = 690,000천원 ㆍ SW 및 HW 도입 : 310,000천원 × 1식 = 310,000천원 ㆍ 시설 공사비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나. 신규 침해위협 신산업 분야 선정‧분석 : 800,000천원 ㆍ 신규서비스 기술동향 및 기술분석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ㆍ 기술분석 전문인력(박사급) : 100,000천원 × 4명 = 400,000천원 ㆍ 기술자문 및 제품구입 등 운영비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기간(일)	목표	-	-	-	-	21.0	ㅇ '26년도 목표는 기존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21.0일 내 삭제를 목표로 설정	웹사이트에서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삭제 조치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포렌식 룸 구성 및 전문장비 도입 등 디지털 포렌식 기반 환경 구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동적 증거 확보에서 능동적 증거 확보로의 전환으로 조사 결과 신뢰성 향상 및 법적 분쟁 감소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기반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신규 제품·서비스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랩 운영>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 조성 및 운영>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00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정무위 (’25년도 예산)	o (지적사항)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조사환경은 정부청사 내 구축하고, 관련 운영 지침 및 예규를 마련 및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o (조치결과) 디지털 포렌식 기반 시설은 현재 정부서울청사 내 구축하기 위해 청사관리본부와 공간 확보 협의 중에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지침 마련 추진 중에 있음. 또한, 해당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개인정보 이슈대응’)의 성과지표는 재정성과평가단 및 전문기관의 조언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로 설정되었으며,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포렌식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에 의견 개진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596	-	-	-	1,596	-	1,596	1,555	97.4	97.4	-	4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6.)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350-02	60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21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350-02	168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420-03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
전용 (‘25.1.16.)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350-02	1,368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430-01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출연사업 직접수행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