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10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7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연구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개발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평비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	-	6,138	6,138	6,13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6,138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	-	-	-	-	-	-	-	-	-	-	-	-	4,560
․AI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	-	-	-	-	-	-	-	-	-	-	-	-	1,344
․기평비	-	-	-	-	-	-	-	-	-	-	-	-	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 (원본데이터 안전 활용 기술)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기술, 가명․익명처리 기술, 딥페이크 대응 생체정보 무단도용 방지 기술 등 안전한 원본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기술 개발) 생성/추론형 AI 등 고도화된 AI 모델 대상 통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2-’26)」수립(’21.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 사업 추진(‘22.~)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22.~‘25.),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23.~‘25.),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25~‘27)

- 개인정보위-KISA-개인정보 기술포럼「초거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과 기술 방향」민‧관 합동 세미나(‘23.5)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4-’26)」발표(‘23.6)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발표(‘23.8)

-「비정형 데이터 포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4.2.)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발표(’24.5.),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발간(’24.12.)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발간(’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13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보주체(국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야 기업·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원본데이터 안전 활용 기술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4,56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기술 개발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344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기평비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234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개발

: (’25) 0 → ('26) 4,560백만원, 순증

- (요구)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기술, 가명․익명처리 기술, 딥페이크 대응 생체정보 무단 도용 방지 기술 등 안전한 원본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4,560백만원

․1개 과제(신규) × 1,920백만원 × 9/12개월 = 1,440백만원

․3개 과제(신규) × 1,387백만원 × 9/12개월 = 3,12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4,560,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560,000천원 가.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개발 (4,560,000천원) ㆍ 신규과제 1개 × 1,920,000천원 × 9/12개월 = 1,440,000천원 ㆍ 신규과제 3개 × 1,387,000천원 × 9/12개월 = 3,120,000천원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

: (’25) 0 → ('26) 1,344백만원, 순증

- (요구) 생성/추론형 AI 등 고도화된 AI 모델 대상 통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2개 과제(신규) × 896백만원 × 9/12개월 = 1,344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344,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344,000천원 가. AI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 (1,344,000천원) ㆍ 신규과제 2개 × 896,000천원 × 9/12개월 = 1,344,000천원

□ 기평비

: (‘25) 0 → ('26) 234백만원, 순증

- (요구) 세부사업의 기획, 평가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기평비 요구

- (산출) 1개 × 234백만원 × 12/12개월 = 234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4,000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234,000천원 가. 기평비 (234,000천원) ㆍ 1개 × 234,000천원 × 12/12개월 = 23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본데이터 재식별 위험 감소, 개인정보 기술 산업 분야 창출 및 경제 효과 증대, 개인정보 분야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AG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 및 국민 신뢰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규과제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KISA)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연구비 지급			전문기관(KISA) ↔ 연구개발기관
	연차 / 최종평가			전문기관(KISA)
	사업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SA)/위탁정산기관

【사업 집행 세부 절차】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560백만원)	=> (4,56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4,560백만원)	4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

<AI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344백만원)	=> (1,344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1,344백만원)	2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

<기평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34백만원)	=> (234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34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