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3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활용지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소관부처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6,050	6,050	5,364	5,364	△686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50	7,650	7,650 [6,874]	-	-	6,050	6,050	6,050 [6,522]	6,050	6,050 [5,461]	-	-	5,364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5,970 [5,710]	-	-	4,670	4,670	4,670 [5,191]	6,050	4,670 [4,130]	-	-	4,194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1,680 [1,164]	-	-	1,380	1,380	1,380 [1,331]	6,050	1,380 [1,331]	-	-	1,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제도의 본격 시행(’25년)을 위해 산업 간 연계체계 기반 마련과 제도 운영

-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중계 인프라 실증‧지원 등 연계 체계 마련

-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문기관 지정심사 등 제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 보고(4차위 데이터 특위, ‘21.3.23.)

-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합플랫폼, 인증방식, 전산‧중계시스템, 보안체계 등 구축‧강화 추진

ㅇ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보고(제23차 4차위 전체회의, ’21.6.11.)

-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결

ㅇ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 보고(4차위 마이데이터 분과 회의, ’21.9.28.)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공통항목 및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 추진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ㅇ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보고(DPG 실현계획 보고회, ’23.4.)

- ①핵심인프라(법제도, 플랫폼, 표준화) 구축, ②생태계(선도서비스, 혁신기업, 인센티브) 활성화, ③신뢰성(식별‧인증‧보안, 관리감독, 엄정제재) 확보 추진

ㅇ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23.8.17.)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25.3.14)

-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절차 등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0	3,197	7,650	6,050	5,36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4,194	10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170	10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 (‘25) 4,670백만원 → ('26) 4,194백만원(△476백만원, △10.2%)

ㅇ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전년동)

- (요구)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해 기 표준화 업종에 대한 고도화 소요

- (산출)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0천원 가. 기 개발 데이터 형식 표준 수정‧보완 : 100,000천원 ￭ 인건비 : 96,000천원 - 직접인건비: 29,842천원 (IT컨설턴트 9,947,332원 x 1명 x 6개월x 50%) - 제경비: 42,972천원 (직접인건비 x 144%) - 기술료: 14,563천원 ((직접인건비, 제경비) x 20%) - 부가세: 8,738천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10%) ￭ 전문가 자문비 4,000천원 (0.2백만원× 5인 × 4회)	1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0천원 가. 기 개발 데이터 형식 표준 수정‧보완 : 100,000천원 ￭ 인건비 : 96,000천원 - 직접인건비: 29,118천원 (IT컨설턴트 9,706,020원 x 1명 x 6개월x 50%) - 제경비: 43,095천원 (직접인건비 x 148%) - 기술료: 15,887천원 ((직접인건비+제경비) x 22%) - 부가세: 8,810천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10%) ￭ 전문가 자문비 4,000천원 (0.2백만원× 5인 × 4회)
인건비는 ‘25년 SW 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적용

ㅇ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전년동)

- (요구) 기 표준화 업종에 대한 전송규격 개정, 보안‧인증체계 고도화 및 검증 소요

- (산출)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0천원 가. 기 전송방식 개정 등 전송규격 고도화 : 100,000천원 ￭ 인건비 : 96,000천원 - 직접인건비: 29,842천원 (IT컨설턴트 9,947,332원 x 1명 x 6개월x 50%) - 제경비: 42,972천원 (직접인건비 x 144%) - 기술료: 14,563천원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 부가세: 8,738천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10%) ￭ 전문가 자문비 4,000천원 (0.2백만원× 5인 × 4회)	1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0천원 가. 기 전송방식 개정 등 전송규격 고도화 : 100,000천원 ￭ 인건비 : 96,000천원 - 직접인건비: 29,118천원 (IT컨설턴트 9,706,020원 x 1명 x 6개월x 50%) - 제경비: 43,095천원 (직접인건비 x 148%) - 기술료: 15,887천원 ((직접인건비+제경비) x 22%) - 부가세: 8,810천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10%) ￭ 전문가 자문비 4,000천원 (0.2백만원× 5인 × 4회)
인건비는 ‘25년 SW 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적용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 (‘25) 2,000백만원 → ('26) 1,824백만원(△176백만원, △8.8%)

- (요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및 실증

- (산출) 1,824백만원 = 6식 × 304백만원(평균)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00	○ 사업출연금(350-02) : 2,000,000천원 ※ 500,000천원 × 4식 = 2,000,000천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1식당 산출 근거(500,000천원)] ￭ 인건비 439,323천원 - 개발인건비: 136,401천원 - 제경비: 196,418천원(개발인건비의 144%) - 기술료: 66,564천원(개발인건비, 제경비 합계의 20%) - 부가세: 39,938천원(개발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합계의 10%) ￭ 회선 및 임차료: 26,000천원 = 6,000천원(1백/1M x 2중화 x 8개월) + 10,000천원(0.62백만원/월 x 2랙 x8개월) ￭ 장비비(클라우드 이용료): 35,500천원 = 4,440천원 x 8개월	1,824,000	○ 사업출연금(350-02) : 1,824,000천원 ※ 304,000천원 × 6식 = 1,824,000천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1식당 산출 근거(304,000천원)] ￭ 인건비 258,233천원 - 개발인건비: 80,839천원 - 제경비: 114,792천원(개발인건의 142%) - 기술료: 39,126천원(개발인건비, 제경비 합계의 20%) - 부가세: 23,476천원(개발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합계의 10%) ￭ 회선 및 임차료: 19,400천원 = 12,000천원(1백/1M x 2중화 x 6개월) + 7,440천원(0.62백만원/월 x 2랙 x 6개월) ￭ 장비비(클라우드 이용료): 26,600천원 = 4,440천원 x 6개월
인건비는 ‘25년 SW 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적용

ㅇ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실증 및 지원
: (‘25) 2,470백만원 → ('26) 2,170백만원(△300백만원, △12.1%)

- (요구) 신규분야 전송체계 구축, 중계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 구축 중계시스템의 운영 전환 및 전송참여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중계기능 운영 비용 지원

- (산출) 2,170백만원
① 신규분야 전송체계 구축 : 1,114백만원 = 1식 × 1,114백만원
② 실증 인프라 구축 : 356백만원 = 1식 × 356백만원

③ 중계업무 지원 : 700 = 1식 × 70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70,000	○ 사업출연금(350-02) : 2,470,000천원 가. 신규분야 전송체계 구축 : 1,114,000천원 ￭ 인건비 1,114,000천원 - 직접인건비: 353,691천원 - 제경비: 509,315천원(직접인건비의 144%) - 기술료: 172,601천원(직접인건비, 제경비 합계의 20%) - 부가세: 103,561천원(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합계의 10%) 나. 실증 인프라 구축 : 356,000천원 ￭ 임차료(클라우드 이용료*) : 194백만원 * 가상화 서버, 데이터 서버, 부가서비스 등 ￭ 인프라 구축비(클라우드 관리*) : 162백만원 * 아키텍처 설계 및 유지관리 비용 다. 중계업무 지원 : 1,000,000천원 ￭ 임차료(클라우드 이용료*) : 800,000천원 * 가상화 서버, 데이터 서버 등 ￭ 유지관리(클라우드 관리(24hr/365day) 서비스) : 200,000천원	2,170,000	○ 사업출연금(350-02) : 2,170,000천원 가. 신규분야 전송체계 구축 : 1,114,000천원 ￭ 인건비 1,114,000천원 - 개발인건비: 358,970천원 - 제경비: 484,969천원(인건비의 135.1%) - 기술료: 168,787천원(인건비, 제경비 합계의 20%) - 부가세: 101,272천원(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합계의 10%) 나. 실증 인프라 구축 : 356,000천원 ￭ 임차료(클라우드 이용료*) : 194,000천원 * 가상화 서버, 데이터 서버, 부가서비스 등 ￭ 인프라 구축비(클라우드 관리*) : 162,000천원 * 아키텍처 설계 및 유지관리 비용 다. 중계업무 지원 : 700,000천원 ￭ 임차료(클라우드 이용료*) : 500,000천원 * 가상화 서버, 데이터 서버 등 ￭ 유지관리(클라우드 관리(24hr/365day) 서비스) : 200,000천원
인건비는 ‘25년 SW 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적용

□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 (‘25) 1,380백만원 → ('26) 1,170백만원(△210백만원, △15.2%)

ㅇ 마이데이터 제도‧정책 연구
: (‘25) 600백만원 → ('26) 470백만원(△130백만원, △21.7%)

- (요구)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및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정책 연구

- (산출) 470백만원

①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170백만원 = 2식 × 85백만원

② 개인정보 전송과금·보상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 300백만원 = 1식 × 30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0,000	○ 사업출연금(350-02) : 600,000천원 가.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300,000천원 * 100,000천원× 연구용역 3식 = 300,000천원 * 연구용역 1식당 산출 내역(100,000천원) - 책임연구원: 7,245천원×1명×6개월×60% = 26,080천원 - 연구원: 5,555천원×1명×6개월×70% = 23,330천원 - 연구보조원: 3,713천원×2명×6개월×80% = 17,820천원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x 5명 x 5회 = 5,000천원 - 원고비 : 1,000천원 x 5회 = 5,0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x 5회 = 2,500천원 - 회의운영비: 25천원 x 5명 x 5회 = 625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5% = 4,010천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6,750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9,110천원 나. 개인정보 전송과금·보상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300,000천원 - 책임연구원: 7,245천원×1명×9개월×80% = 52,160천원 - 연구원: 5,555천원×2명×9개월×100% = 99,990천원 - 연구보조원: 3,713천원×2명×9개월×100% = 66,840천원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x 5명 x 20회 = 20,000천원 - 회의운영비: 20천원 x 5명 x 20회 = 2,000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5% = 12,050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20,240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27,300천원	470,000	○ 사업출연금(350-02) : 470,000천원 가.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170,000천원 * 85,000천원× 연구용역 2식 = 170,000천원 * 연구용역 1식당 산출 내역(85,000천원) - 책임연구원: 7,412천원×1명×6개월×60% = 26,683천원 - 연구원: 5,683천원×1명×6개월×50% = 17,050천원 - 연구보조원: 3,799천원×1명×6개월×50% = 11,397천원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x 5명 x 5회 = 5,000천원 - 원고비 : 1,000천원 x 5회 = 5,0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x 5회 = 2,500천원 - 회의운영비: 25천원 x 5명 x 5회 = 625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5% = 3,413천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5,733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7,740천원 나. 개인정보 전송과금·보상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300,000천원 - 책임연구원: 7,412천원×1명×9개월×90% = 60,036천원 - 연구원: 5,683천원×2명×9개월×95% = 97,184천원 - 연구보조원: 3,799천원×2명×9개월×90% = 61,545천원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x 5명 x 20회 = 20,000천원 - 회의운영비: 20천원 x 5명 x 20회 = 2,000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5% = 12,040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20,224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27,303천원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ㅇ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심사제도 운영
: (‘25) 780백만원 → ('26) 700백만원(△80백만원, △10.3%)

- (요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정보수신자 지정심사 및 사후 관리‧감독 소요

- (산출) 700백만원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 500백만원 = 1식 × 500백만원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제도 운영 200백만원 = 1식 × 20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0,000	○ 사업출연금(350-02) : 780,000천원 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확인 심사: 500,000천원 ￭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지정‧확인 심사: 412,975천원 - 7명(심사원)× 1,474,911원(1일, 1명) × 40일(심사소요일 총합계*) = 412,975천원 * 심사 소요일수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지정‧등록 심사절차 난이도와 성격, 중요도 등에 따라 심사 소요일수를 차등화하여 산정 ￭ 전문기관 심사 사후 관리 : 88,494천원 - 1,474,911원 x 6인 x 10일 = 88,494천원 나. 지정심사 제도운영: 280,000천원 ￭ 인건비 43,471천원 - 책임연구원 7,245천원 x 6개월 x 1인 x 100% = 43,471천원 ￭ 사업비 182,400천원 - 지정제도 설명회 (장소 임차, 운영비 등) : 15,000천원 - 제도 인식제고 및 홍보(홍보콘텐츠 제작) : 7,5000천원 - 심사원 간담회, 교육 운영 등 : 9,900천원 - 제도 개선 전문가 연구반(400천원x5인x5회) : 10,000천원 - 심사원 및 신청기관 대상 교육과정 개발: 110,000천원 - 지정심사 안내서 개정 및 인쇄 : 30,000천원 ￭ 일반관리비 : 13,552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6% = 13,552천원 ￭ 이윤 : 18,069천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18,069천원 ￭ 부가세 : 22,587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22,587천원	700,000	○ 사업출연금(350-02) : 700,000천원 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확인 심사: 500,000천원 ￭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지정‧확인 심사: 408,680천원 - 7명(심사원)× 1,459,574원(1일, 1명) × 40일(심사소요일 총합계*) = 408,680천원 * 심사 소요일수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지정‧등록 심사절차 난이도와 성격, 중요도 등에 따라 심사 소요일수를 차등화하여 산정 ￭ 전문기관 심사 사후 관리 : 91,077천원 - 1,459,574원 x 6인 x 10.4일 = 91,077천원 나. 지정심사 제도운영: 200,000천원 ￭ 인건비 44,470천원 - 책임연구원 7,411천원 x 6개월 x 1인 x 100% = 44,470천원 ￭ 사업비 114,500천원 - 지정제도 설명회 (장소 임차, 운영비 등) : 13,000천원 - 제도 인식제고 및 홍보(홍보콘텐츠 제작) : 7,500천원 - 심사원 간담회, 교육 운영 등 : 9,000천원 - 제도 개선 전문가 연구반(400천원x5인x5회) : 10,000천원 - 심사원 및 신청기관 대상 교육과정 개발: 55,000천원 - 지정심사 안내서 개정 및 인쇄 : 20,000천원 ￭ 일반관리비 : 9,538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x 6% = 9,538천원 ￭ 이윤 : 13,481천원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8% = 13,481천원 ￭ 부가세 : 18,199천원 - 부가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10% = 18,199천원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본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는 데이터 전송으로 절차 간소화 및 편익 증대

- (기업)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업간 경쟁‧협업 활성화

- (사회)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고령화‧재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사업 집행 세부 절차】

<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위 (4,194)	=> (4,194)	한국인터넷진흥원 (4,194)	=> (4,194)	용역 및 지원사업 수행자 (4,194)

<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위 (1,170)	=> (1,170)	한국인터넷진흥원 (1,170)	=> (1,170)	용역 사업자 (1,170)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예정처 (‘26년 예산)	o (지적사항) 마이데이터 분야별 서비스 발굴을 직접 추진하면서 각 분야 소관 부처와 경쟁하기 보다는 법령에 근거한 고유기능인 데이터 전송체계 구축 등 제도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o (조치계획) 안전한 전송체계 구축 등 마이데이터 제도 기반 강화와 개인정보위의 고유업무인 정보주체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발굴을 병행 추진할 계획
정무위·예결위 (‘24년 결산)	o (지적사항) 향후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이 법률 시행시점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o (조치계획) 신규 제도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및 시행령 마련 등을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정무위 (‘24년 결산)	o (지적사항)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심사·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o (조치계획) 선도서비스 사업은 전송요구 관련 법‧제도 근거, 데이터 표준 및 사업결과 활용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해 과기부와 사전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00	-	2,500	-	-	-	2,500	2,500	100.0	100.0	-	-
2023	3,197	-	3,197	-	-	-	3,197	3,197	100.0	100.0	-	-
2024	7,650	-	7,650	-	-	-	7,650	7,650	100.0	100.0	-	-
2025	6,050	-	6,050	-	-	-	6,050	6,05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