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10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8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연구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평비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	-	-	1,482	1,482	1,48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482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	-	-	-	-	-	-	-	-	-	-	-	-	1,425
․기평비	-	-	-	-	-	-	-	-	-	-	-	-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글로벌 데이터 환경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반 구축·확산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시대 선도 지원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기반의 국내·외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한 표준을 활용 및 확산

- 개인정보 분야 산업체 육성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 생태계 조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등「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기술포럼｣ 출범(‘22.9.)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3~‘27)｣ 수립(’23.1.)

①국제표준 선점 필요성, ②기업‧시장의 수요, ③국민생활 및 산업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안전한 활용) 12개 중점 표준

- 개인정보 기술 표준개발 지원(R&D) 사업 추진(‘23~’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2032년(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4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보주체(국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산·학·연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425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기평비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57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

: (‘25) 0 → (’26) 1,425백만원, 순증

- (요구) 글로벌 데이터 환경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반 조성·확산으로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 요구

- (산출) 1,425백만원

․2개 과제(신규) × 500백만원 × 9/12개월 = 750백만원

․1개 과제(신규) × 900백만원 × 9/12개월 = 675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425,0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1,425,000천원 가. 글로벌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및 활용(750,000천원) ㆍ 신규과제 2개 × 500,000천원 × 9/12개월 = 750,000천원 나. 개인정보 표준화 기반 조성 및 표준확산 지원(675,000천원) ㆍ 신규과제 1개 × 900,000천원 × 9/12개월 = 675,000천원

□ 기평비

: (‘25) 0 → (’26) 57백만원, 순증

- (요구) 세부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요구

- (산출) 1개 × 57백만원 × 12/12개월 = 57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7,000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57,000천원 가. 기평비(57,000천원) ㆍ 1개 × 57,000천원 × 12/12개월 = 5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 기반의 국내·외 표준개발 및 활용·확산으로 표준의 산업계 확산 촉진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개인정보 기술포럼 운영, 표준전문가 국제표준 활동 지원, 표준확산 지원으로 민간 중심 표준화 생태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집행 개요】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규과제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KISA)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연구비 지급			전문기관(KISA) ↔ 연구개발기관
	연차 / 최종평가			전문기관(KISA)
	사업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SA)/위탁정산기관

【사업 집행 세부 절차】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425백만원)	=> (1,425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1,425백만원)	3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

<기평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7백만원)	=> (57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57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세부내용
예결위 (’26년 예산)	ㅇ (지적사항) 종전의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표준의 국제표준 등재 및 기존 로드맵과의 연속성 있는 표준화 로드맵 구상 필요 ㅇ (조치계획) AI 등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기술·표준 로드맵」의 조기개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기술개발-표준화-사업화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기술 표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