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4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활용지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소관부처	범정부 마이 데이터 추진단 인프라표준화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소관부처	범정부 마이 데이터 추진단 인프라표준화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446	6,045	6,045	6,176	6,176	131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46	7,546	7,446 [7,446]	-	100	6,045	6,045	5,978 [5,927]	6,045	5,978 [5,927]	-	67	6,176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7,546	7,546	7,446	-	100	3,832	3,832	3,765 [3,765]	3,832	3,765 [3,765]	-	67	2,750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	-	-	-	-	2,213	2,213	2,213 [2,162]	2,213	2,213 [2,162]	-	-	3,4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19>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 보고(4차위 데이터 특위, ‘21.3.23.)

※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합플랫폼, 인증방식, 전산‧중계시스템, 보안체계 등 구축 추진

-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보고(제23차 4차위 전체회의, ’21.6.11.)

※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결

- 개인정보 전송권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등

-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보고(대통령 주재 DPG 실현계획 보고회, ’23.4.14.)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3~8)

※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3개년) 등 마련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신설(’23.7.) 및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23.8.17.)

※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 (1차)‘23.11.14, (2차)’24.3.8.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1차) 사업 추진 (’24.5~12)

※ 정보주체의 전분야 전송이력 제공 및 참여기관 등록․관리체계 구현 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동법시행령 개정(‘25.3.13.)

※ 국민생활 밀접 분야인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서비스 개시(’25.4월~)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2차) 사업 추진 (’25.6~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7,546	6,045	6,17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마이데이터지원 플랫폼 운영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3,426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25) 3,832백만원 → ('26) 2,750백만원(△1,082백만원, △28.2%)

- (요구) 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이력 분석에 따른 부당전송 모니터링 및 차단 등 보안 강화, 신규 분야 참여기관 연계 확대 등 구현

* ISP 수립(‘24~’26)에 따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마무리

- (산출) 2,750백만원 = 1식 x 2,75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2,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56,000천원 가. 클라우드 이용료 (156,000천원) ㆍ 52,000천원 × 3월 = 156,000천원	2,750,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5,000천원 가. 클라우드 이용료 (35,000천원) ㆍ 11,700천원 × 3월 = 3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676,000천원 가. 개발비 3,676,000천원 ㆍ 2,814.8FP × 1,306,000원 = 3,676,129천원 ㆍ 조정값(△12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715,000천원 가. 개발비 2,715,000천원 ㆍ 1식 × 2,715,662천원 = 2,715,662천원 ㆍ 조정값(△662천원)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 (’25) 2,213백만원 → ('26) 3,426백만원(+1,213백만원, +54.8%)

- (요구)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권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 (산출) 3,426백만원 = 1식 x 3,426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13,000	○ 사업출연금(350-02) : 2,213,000천원 가. 운영비 (897,800천원) ㆍ1식 x 897,800천원 나. 클라우드 이용료 (1,315,200천원) ㆍ109,600천원 × 12월	3,426,000	○ 사업출연금(350-02) : 3,426,000천원 가. 운영비 (713,000천원) ㆍ1식 x 713,000천원 나. 클라우드 이용료 (1,941,000천원) ㆍ161,750천원 × 12월 = 1,941,000천원 다. 운영SW유지보수(1차구축) (772,000천원) ㆍ1식 x 771,881천원 = 771,88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43	2,247	ㅇ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에서 1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인 2,247건으로 설정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내 각 서비스 이용 건수의 합계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해당없음
2023	o 해당없음
2024	o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1차)
2025	o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2차) 및 서비스 개시(운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본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는 데이터 전송으로 절차 간소화 및 편익 증대

- (기업)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업간 경쟁‧협업 활성화

- (정부)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고령화‧재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② 협약체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③ 수행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④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⑤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⑥ 결과보고		수행기관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⑦ 정산		수행기관		▪ (익년) 결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예정처 (’26년도 예산)	o (지적사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제한된 서비스 범위와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및 서비스 영역 확대 필요 o (조치계획) 국민 수요가 높은 마이데이터 10대 분야를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7,546	-	7,546	-	-	-	7,546	7,446	98.7	98.7	-	100
2025	6,045	-	6,045	-	-	-	6,045	5,978	98.9	98.9	-	6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 집행잔액(100백만원)
2025	- (불용) 집행잔액(6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