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소관부처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194	250	250	268	268	18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	195	195 [194]	-	1	250	200	200	200	200	-	-	268
․ 위원회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165	195	195 [194]	-	1	250	200	200	200	200	-	-	2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5	212	165	250	26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 (’25) 250백만원 → ('26) 268백만원(+18백만원, +7.2%)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소속 부서 기본 운영경비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00	○ 일반수용비(210-01) : 162,000천원 가. 일반수용비(162,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32천원×20박스×4과×12월=30,72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860천원×4과×12월=41,280천원 ㆍ 전산소모품 구입비 : 860천원×4과×12월=41,280천원 ㆍ 인쇄비 : 1,000천원×4과×12월=48,000천원 ㆍ 조정값 : 720천원	268,000	○ 일반수용비(210-01) : 170,000천원 가. 일반수용비(170,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32천원×20박스×5과×12월=38,4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600천원×5과×12월=36,.000천원 ㆍ 전산소모품 구입비 : 600천원×5과×12월=36,000천원 ㆍ 인쇄비 : 1,000천원×5과×12월=60,000천원 ㆍ 조정값 : △400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임차료 : 1,000천원×15회=15,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임차료 : 1,000천원×10회=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000천원 가. 개인정보정책국 출장여비(28,000천원) ㆍ 출장여비 : 30천원×39명×2회×12월=28,080천원 ㆍ 조정값 : △8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000천원 가. 개인정보정책국 출장여비(28,000천원) ㆍ 출장여비 : 30천원×39명×2회×12월=28,080천원 ㆍ 조정값 : △8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0,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30,000천원) ㆍ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1,500천원×12월=18,000천원 ㆍ 신기술개인정보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데이터안전정책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자율보호정책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250천원×12월=3,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0,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30,000천원) ㆍ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1,500천원×12월=18,000천원 ㆍ 신기술개인정보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데이터안전정책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자율보호정책과 : 250천원×12월=3,000천원 ㆍ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250천원×12월=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가. 업무용 복합기 구매 : 3,000천원×5개=1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0,000천원 가. 업무용 복합기 구매 : 10,000천원×3개=30,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5	-	205	-	-	-	205	198	96.6	96.6	-	7
2023	212	-	212	-	8	-	220	211	99.5	96.0	-	9
2024	165	-	165	-	30	-	195	194	117.6	99.5	-	1
2025	250	-	250	-	△50	-	200	200	8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전용) 국내여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재원 조달(8백만원↑)
2024	- (전용) 신기술 분야 등 전문가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재원 조달(30백만원↑)
2025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5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7011-251)	210-01	4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7011-251)	210-07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