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70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기관운영)	601	581	581	603	603	22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9	709	601	-	108	581	462	434	462	434	-	28	603
․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739	709	601	-	108	581	462	434	462	434	-	28	6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공통 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4	547	739	581	60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 (’25) 581백만원 → ('26) 603백만원(+22백만원, +3.8%)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운영 기본 운영경비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1,000	○ 일반수용비(210-01) : 80,000천원 가. 위원회 화훼 관리비(5,000천원) ㆍ 세부산출 : 416천원*12월 = 5,000천원 나. 마이데이터 추진단(36,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25천원 x 5박스 x 3과 x 12월 = 4,5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200천원 x 3과 x 12월 = 7,200천원 ㆍ 전산소모품구입비 : 100천원 x 3과 x 12월 = 3,600천원 ㆍ 인쇄비 : 300천원 x 3과 x 12월 = 10,800천원 ㆍ 업무용택시비 : 125천원 x 3과 x 12월 = 4,500천원 ㆍ 기타 소모품 구입비 : 150천원 x 3과 x 12월 = 5,400천원 다. 기타 기관 운영 지원(39,000천원) ㆍ 세부산출 : 3,250천원 x 12월 = 39,000천원	603,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마이데이터 추진단(36,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25천원 x 5박스 x 3과 x 12월 = 4,5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200천원 x 3과 x 12월 = 7,200천원 ㆍ 전산소모품구입비 : 100천원 x 3과 x 12월 = 3,600천원 ㆍ 인쇄비 : 300천원 x 3과 x 12월 = 10,800천원 ㆍ 업무용택시비 : 125천원 x 3과 x 12월 = 4,500천원 ㆍ 기타 소모품 구입비 : 150천원 x 3과 x 12월 = 5,400천원 나. 기타 기관 운영 지원(14,000천원) ㆍ 세부산출 : 1,167천원 x 12월 = 14,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7,000천원 가. 행정전화(11,400천원) ㆍ 세부산출 : 950천원 x 12월 = 11,400천원 나.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2,520천원) ㆍ 세부산출 : 70천원 x 3대 x 12월 = 2,520천원 다. 기자실 인터넷 사용료(1,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천원 x 12월 = 1,200천원 라. 케이블방송수신료(4,200천원) ㆍ 세부산출 : 350천원 x 12월 = 4,200천원 마. 우편발송요금(8,400천원) ㆍ 세부산출 : 700천원 x 12월 = 8,400천원 바. 단체문자 발송 시스템 사용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 x 12월 = 3,600천원 사. 공무원책임보험제도 운영(5,400천원) ㆍ 재정보증보험 : 312,500원 x 16명 = 5,000천원 ㆍ 공무원책임보험 : 5천원 x 80명 = 400천원 아. 조정값(28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0,000천원 가. 행정전화(11,400천원) ㆍ 세부산출 : 950천원 x 12월 = 11,400천원 나.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2,520천원) ㆍ 세부산출 : 70천원 x 3대 x 12월 = 2,520천원 다. 기자실 인터넷 사용료(1,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천원 x 12월 = 1,200천원 라. 케이블방송수신료(4,200천원) ㆍ 세부산출 : 350천원 x 12월 = 4,200천원 마. 우편발송요금(8,400천원) ㆍ 세부산출 : 700천원 x 12월 = 8,400천원 바. 단체문자 발송 시스템 사용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 x 12월 = 3,600천원 사. 공무원책임보험제도 운영(5,400천원) ㆍ 재정보증보험 : 313천원 x 16명 = 5,000천원 ㆍ 공무원책임보험 : 5천원 x 80명 = 400천원 아. 장애인고용부담금(33,000천원) ㆍ 장애인고용부담금 : 1,375천원 x 2명 x 12개월 = 33,000천원 자. 기타부담금(10,280천원)
	○ 임차료(210-07) : 120,000천원 가. 위원장실 그림 임차료(4,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천원 x 2점 = 4,000천원 나. 공기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다. 관용차량 임차료(80,000천원) ㆍ 전용차량 : 2,500천원 x 2대 x 12월 = 60,000천원 ㆍ 공용차량 : 850천원 x 2대 x 12월 = 20,400천원 라. 기관운영지원(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 임차료(210-07) : 130,000천원 가. 위원장실 그림 임차료(4,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천원 x 2점 = 4,000천원 나. 공기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다. 관용차량 임차료(80,000천원) ㆍ 전용차량 : 2,500천원 x 2대 x 12월 = 60,000천원 ㆍ 공용차량 : 850천원 x 2대 x 12월 = 20,400천원 라. 기관운영지원(28,000천원) ㆍ 세부산출 : 2,333천원 x 12월 = 28,000천원
	○ 유류비(210-08) : 23,000천원 가. 관용차량 유류비(21,600천원) ㆍ 세부산출 : 450천원 x 4대 x 12월 = 21,600천원 나. 조정값(1,400천원)		○ 유류비(210-08) : 20,000천원 가. 관용차량 유류비(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400천원 x 4대 x 12월 = 19,200천원 나. 조정값(8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9,000천원 가. 기관물품 유지관리비(19,200천원) ㆍ 세부산출 : 1,600천원 x 12월 = 19,200천원 나. 사무실 에어컨 배관 등 설치비(48,000천원) ㆍ 세부산출 : 4,000천원 x 12월 = 48,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0천원 가. 기관물품 유지관리비(3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0천원 x 12월 = 3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행사 등 기관 운영지원(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9,038천원 가. 행사 등 기관 운영지원(19,038천원) ㆍ 세부산출 : 19,038천원
	○ 국내여비(220-01) : 39,693천원 가. 기관 운영지원(39,693천원) ㆍ 세부산출 : 200명 x 30천원 x 6회 x 1.11 = 39,600천원 나. 조정값(93천원)		○ 국내여비(220-01) : 34,120천원 가. 기관 운영지원(34,120천원) ㆍ 세부산출 : 200명 x 30천원 x 5회 x 1.11 = 33,000천원 나. 조정값(1,12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9,377천원 가. 출장 등 국외업무여비(59,377천원) ㆍ 세부산출 : 6,579,400원 x 3회 x 3명 = 59,21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5,808천원 가. 출장 등 국외업무여비(55,808천원) ㆍ 세부산출 : 6,200,000원 x 3회 x 3명 = 55,8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2,930천원 가. 마이데이터 추진단 관서업무추진비(24,000천원) ㆍ 전략기획팀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ㆍ 서비스혁신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인프라표준화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나. 예산 및 국회 등 대외협력 경비(20,000천원) 다. 기관운영지원 경비(38,93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73,034천원 가. 마이데이터 추진단 관서업무추진비(24,000천원) ㆍ 전략기획팀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ㆍ 서비스혁신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인프라표준화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나. 예산 및 국회 등 대외협력 경비(30,000천원) 다. 기관운영지원 경비(19,034천원)
			○ 포상금(310-03) : 37,000천원 가. 위원회 포상금(37,000천원) ㆍ 세부산출 : 37,000천원 x 1식 = 3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0천원 가. 물품 교체비(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833천원 x 12월 = 34,000천원 나. 사무실 에어컨 구매비(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3,200천원 x 12월 = 1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4,000천원 가. 물품 교체비(74,000천원) ㆍ 세부산출 : 6,167천원 x 12월 = 74,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24	△64	560	-	±38	-	560	460	82.1	82.1	-	99
2023	547	-	547	-	+82	-	629	528	96.5	83.9	-	100
2024	739	-	739	-	-	-	709	601	81.3	84.8	-	108
2025	581	-	581	-	△119	-	462	434	74.7	93.9	-	2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연가보상비 일괄 감액을 통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20백만원) - (조정) 과장급 장기 국내훈련 프로그램 국외 현장학습 참가비 지원(±6백만원) - (조정) GPA포럼 참석 등 국제 기구 업무 협의 소요 국외업무여비 지원(±11백만원) - (조정) APPA포럼 참석 등 국제 기구 업무 협의 소요 국외업무여비 지원(±14백만원) - (조정) 연두업무보고 행사 추진 용역비 지원(±7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99백만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전용) 조사조정국 국외업무여비 부족액 지원 (△30백만원)
2025	- (조정) 과장급 장기 국내훈련 프로그램 국외 현장학습 참가비 지원(±5백만원) - (조정) 위원회 국내여비 부족액 지원(±9백만원)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11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5.20.)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20-01	5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20-03	과장급 장기 국내훈련 프로그램 국외 현장학습 참가비 부족재원 지원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1	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2	6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7	2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8	11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9	39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14	2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430-01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세목조정 (‘25.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20-02	9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20-01	위원회 국내여비 부족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