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7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기본경비 (기획조정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기획조정관)	261	285	285	335	335	50	17.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6	266	261 [261]	-	5	285	235	233	235	233	-	2	335
․ 위원회기본경비 (기획조정관)	296	266	261 [261]	-	5	285	235	233	235	233	-	-	3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7	389	296	285	33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 (’25) 285백만원 → (’26) 335백만원(+50백만원, +17.5%)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 기본 운영경비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5,000	○ 일반수용비(210-01) : 220,00천원 가. 기획조정관(169,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25천원 x 15박스 x 4과 x 12월=18,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800천원 x 4과 x 12월=38,400천원 ㆍ 전산소모품구입비 : 550천원 x 4과 x 12월=26,400천원 ㆍ 인쇄비 : 1,000천원 x 4과 x 12월=48,000천원 ㆍ 업무용택시비 : 300천원 x 4과 x 12월=14,400천원 ㆍ 기타 소모품 구입비 : 500천원 x 4과 x 12월=24,000천원 ㆍ 조정값 : △200천원 나. 기획조정관 회의 업무 지원(51,000천원) ㆍ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 2명x300,000원x3회=1,800천원 ㆍ 정책자문위원회 : 21명x300,000원x3회=18,900천원 ㆍ 규제심사위원회 : 11명x300,000원x3회=9,900천원 ㆍ 적극행정위원회 : 21명x300,000원x3회=18,900천원 ㆍ 청렴옴부즈만 : 5명x300,000원x1회=1,500천원	335,000	○ 일반수용비(210-01) : 220,00천원 가. 기획조정관(169,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비 : 25천원 x 15박스 x 4과 x 12월=18,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비 : 900천원 x 4과 x 12월=43,200천원 ㆍ 전산소모품구입비 : 550천원 x 4과 x 12월=26,400천원 ㆍ 인쇄비 : 9,000천원 x 4과 x 12월=43,200천원 ㆍ 업무용택시비 : 300천원 x 4과 x 12월=14,400천원 ㆍ 기타 소모품 구입비 : 500천원 x 4과 x 12월=24,000천원 ㆍ 조정값 : △200천원 나. 기획조정관 회의 업무 지원(51,000천원) ㆍ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 2명x300,000원x3회=1,800천원 ㆍ 정책자문위원회 : 21명x300,000원x3회=18,900천원 ㆍ 규제심사위원회 : 11명x300,000원x3회=9,900천원 ㆍ 적극행정위원회 : 21명x300,000원x3회=18,900천원 ㆍ 청렴옴부즈만 : 5명x300,000원x1회=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000천원 가. 국내여비(23,000천원) ㆍ 국내여비 : 30천원 x 22명 x 3회 x 12월=23,760천원 ㆍ 조정값 : △76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000천원 가. 국내여비(23,000천원) ㆍ 국내여비 : 30천원 x 22명 x 3회 x 12월=23,760천원 ㆍ 조정값 : △76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25,200천원) ㆍ 혁신기획담당관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ㆍ 심사총괄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법무감사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국제협력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25,200천원) ㆍ 혁신기획담당관 : 1,500천원 x 12월 = 18,000천원 ㆍ 심사총괄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법무감사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ㆍ 국제협력담당관 : 250천원 x 12월 = 3,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가. 정책연구비(50,000천원) ㆍ 위원회 연구용역 : 50,000천원 x 1건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25,200천원) ㆍ 사무실 용품 구매 : 1,250천원 x 12월 = 1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가. 관서업무추진비(25,200천원) ㆍ 사무실 용품 구매 : 1,250천원 x 12월 = 15,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7	-	297	-	-	-	297	271	91.2	91.2	-	26
2023	389	-	389	-	-	-	389	307	78.9	78.9	-	-
2024	296	-	296	-	△30	-	266	261	88.2	98.1	-	5
2025	285	-	285	-	△50	-	235	233	81.8	99.1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전용) 개인정보정책국 일반수용비 부족액 지원 (△30백만원)
2025	- (전용) 출연사업 관련 연구용역 정책연구비 지원 (±40백만원)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5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2.14.)	위원회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7011-250)	210-01	40	위원회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7011-250)	260-02	출연사업의 선정 기준 정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 소요 증대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7011-250)	210-01	5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