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70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기본경비 (대변인)	소관부처	대변인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대변인)	107	143	143	152	152	9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	110	107 [107]	-	3	143	126	123	126	123	-	3	152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110	110	107 [107]	-	3	143	126	123	126	123	-	3	1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	86	110	143	15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 (‘25) 143백만원 → (’26) 152백만원(+9백만원, +6.3%)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기본 운영경비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000	○ 일반수용비(210-01) : 90,000천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11,400천원) ㆍ 세부산출 : 950천원×12월=11,400천원 나. 복사용지 구입비(13,200천원) ㆍ 세부산출 : 1,100천원×12월=13,200천원 다. 전산소모품 및 프로그램라이선스 구입비(19,800천원) ㆍ 세부산출 : 1,650천원×12월=19,800천원 라. 대변인 회의 지원(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3명×300천원×2회=1,800천원 마. 홍보물 인쇄비 등 기타업무비(43,800천원) ㆍ 세부산출 : 3,650천원×12월=43,800천원	152,000	○ 일반수용비(210-01) : 90,000천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11,400천원) ㆍ 세부산출 : 950천원×12월=11,400천원 나. 복사용지 구입비(13,200천원) ㆍ 세부산출 : 1,100천원×12월=13,200천원 다. 전산소모품 및 프로그램라이선스 구입비(19,800천원) ㆍ 세부산출 : 1,650천원×12월=19,800천원 라. 대변인 회의 지원(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3명×300천원×2회=1,800천원 마. 홍보물 인쇄비 등 기타업무비(43,800천원) ㆍ 세부산출 : 3,650천원×12월=43,8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대변인실 임차료(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천원×4회=5,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대변인실 임차료(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천원×4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대변인실 일반용역비(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9,000천원 가. 대변인실 일반용역비(29,000천원) ㆍ 세부산출 : 29,000천원×1식=2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9,000천원 가. 대변인실 홍보현장 촬영 지원 등 여비(8,640천원) ㆍ 세부산출 : 8명×30천원×3회×12월=8,640천원 나. 조정값(360천원) ㆍ 세부산출 : 360천원		○ 국내여비(220-01) : 9,000천원 가. 대변인실 홍보현장 촬영 지원 등 여비(8,640천원) ㆍ 세부산출 : 8명×30천원×3회×12월=8,640천원 나. 조정값(360천원) ㆍ 세부산출 : 36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9,000천원 가. 대변인실 업무추진비(19,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83천원×12월=18,996천원 나. 단수조정(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9,000천원 가. 대변인실 업무추진비(19,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83천원×12월=18,996천원 나. 단수조정(4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0	-	60	-	-	-	60	57	95.0	95.0	-	3
2023	86	-	86	-	-	-	86	86	100.0	100.0	-	-
2024	110	-	110	-	-	-	110	107	97.3	97.3	-	3
2025	143	-	143	-	△17	-	126	123	86.0	97.6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3백만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1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대변인) (7011-254)	210-01	17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