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소관부처	사무처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운영지원과)	178	274	274	270	270	△4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9	189	178 [178]	-	11	274	236	235	236	235	-	1	270
․위원회기본경비 (운영지원과)	189	189	178 [178]	-	11	274	236	235	236	235	-	1	2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1	162	189	274	2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 (’25) 274백만원 → ('26) 270백만원(△4백만원, △1.5%)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기본 운영경비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4,000	○ 일용임금(110-04) : 16,000천원 가. 기록물 관리 단기 인력(15,888천원) ㆍ 세부산출 : 10,030원×8시간×22일×3명×3개월=15,888천원 나. 조정값(112천원)	270,000	○ 일용임금(110-04) : 16,000천원 가. 기록물 관리 단기 인력(15,888천원) ㆍ 세부산출 : 10,030원×8시간×22일×3명×3개월=15,888천원 나. 조정값(11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80,000천원 가. 복사용지 구입비(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5천원×20박스×12월=6,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비(6,600천원) ㆍ 세부산출 : 550천원×12월=6,600천원 다. 전산소모품 구입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라. 인쇄·제본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마. 업무용 택시요금(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바. 업무수첩 제작비용(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천원×300개=6,000천원 사. 안내물 및 조직도 제작비용(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아. 기록물관리지원(4,000천원) 1) 기록물 폐기 등 대행(1,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5회=1,000천원 2) 기록물 보존·정리 소모품(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3회=3,000천원 자. 행정자료실 운영(5,600천원) 1) 정기간행물 구독료(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10부=2,000천원 2) 자료실 Dbpia 학술 논문 구독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차. 수입징수시스템 사용 수수료(6,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12월=6,000천원 카. 위원회 기념품 제작(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천원×500개=10,000천원 타. 운영지원과 회의 지원(29,100천원) 1) 보통징계위원회(4,500천원) ㆍ 세부산출 : 5명×300천원×3회=4,500천원 2)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명×300천원×4회=3,600천원 3) 채용위원회(9,000천원) ㆍ 세부산출 : 5명×300천원×6회=9,000천원 3)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6명×300천원×1회=1,800천원 4) 보통고충심사위원회(1,200천원) ㆍ 세부산출 : 4명×300천원×1회=1,200천원 5)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2명×300천원×3회=1,800천원 6) 정보공개심의회(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명×300천원×4회=2,400천원 7) 공적심사위원회(4,800천원) ㆍ 세부산출 : 4명×300천원×4회=4,8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000천원 가. 복사용지 구입비(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5천원×20박스×12월=6,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비(6,600천원) ㆍ 세부산출 : 550천원×12월=6,600천원 다. 전산소모품 구입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라. 인쇄·제본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마. 업무용 택시요금(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바. 업무수첩 제작비용(6,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천원×300개=6,000천원 사. 안내물 및 조직도 제작비용(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아. 기록물관리지원(4,000천원) 1) 기록물 폐기 등 대행(1,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5회=1,000천원 2) 기록물 보존·정리 소모품(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천원×3회=3,000천원 자. 행정자료실 운영(5,600천원) 1) 정기간행물 구독료(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10부=2,000천원 2) 자료실 Dbpia 학술 논문 구독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차. 수입징수시스템 사용 수수료(6,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12월=6,000천원 카. 위원회 기념품 제작(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천원×500개=10,000천원 타. 운영지원과 회의 지원(29,100천원) 1) 보통징계위원회(4,500천원) ㆍ 세부산출 : 5명×300천원×3회=4,500천원 2)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명×300천원×4회=3,600천원 3) 채용위원회(9,000천원) ㆍ 세부산출 : 5명×300천원×6회=9,000천원 3)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6명×300천원×1회=1,800천원 4) 보통고충심사위원회(1,200천원) ㆍ 세부산출 : 4명×300천원×1회=1,200천원 5)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1,800천원) ㆍ 세부산출 : 2명×300천원×3회=1,800천원 6) 정보공개심의회(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명×300천원×4회=2,400천원 7) 공적심사위원회(4,800천원) ㆍ 세부산출 : 4명×300천원×4회=4,800천원
	파. 혁신과제 지원(1,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2회=1,000천원 하. 직원 교육비(59,100천원) 1) 직무 및 위탁교육비(12,5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50명=12,500천원 2) 승진자교육비(2,5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5명=2,500천원 3) 신규자교육훈련비(1,5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3명=1,500천원 4) 국내장기교육훈련비(9,000천원) ㆍ 세부산출 : 4,500천원×2명=9,000천원 5) 외부강사수당(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회=3,600천원 6) 외국어교육비(30,000천원) ㆍ 세부산출 : 7,500천원×4회=30,000천원 거. 민원업무지원(15,400천원) 1) 청원심사위원회(8,4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4명×7회=8,400천원 2)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10명=2,000천원 3) 힐링프로그램 운영(3,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0명=3,000천원 4) 민원조정 및 실무위원회(1,800천원) ㆍ세부산출 : 300천원×3명×2회=1,800천원 5) 조정값(200천원)		파. 혁신과제 지원(1,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2회=1,000천원 하. 직원 교육비(49,100천원) 1) 직무 및 위탁교육비(12,5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50명=12,500천원 2) 승진자교육비(2,5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5명=2,500천원 3) 신규자교육훈련비(1,5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3명=1,500천원 4) 국내장기교육훈련비(9,000천원) ㆍ 세부산출 : 4,500천원×2명=9,000천원 5) 외부강사수당(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회=3,600천원 6) 외국어교육비(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0천원×4회=20,000천원 거. 민원업무지원(15,400천원) 1) 청원심사위원회(8,4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4명×7회=8,400천원 2)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천원×10명=2,000천원 3) 힐링프로그램 운영(3,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0명=3,000천원 4) 민원조정 및 실무위원회(1,800천원) ㆍ세부산출 : 300천원×3명×2회=1,800천원 5) 조정값(200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파견자 주택임차료 ㆍ 세부산출 : 2명×625,000원×12월=15,000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파견자 주택임차료 ㆍ 세부산출 : 2명×625,000원×12월=1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000천원 가. 회계결산 용역(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0천원×1회=20,000천원 나. 물품조사 용역(4,000천원) ㆍ 세부산출 : 4,000천원×1회=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000천원 가. 회계결산 용역(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26,000천원×1회=26,000천원 나. 물품조사 용역(4,000천원) ㆍ 세부산출 : 4,000천원×1회=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운영지원과 출장여비(9,936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12명×2.3회×12월=9,936천원 나. 조정값(64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운영지원과 출장여비(9,936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12명×2.3회×12월=9,936천원 나. 조정값(6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000천원 가.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6,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12월=6,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000천원 가.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6,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12월=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3,000천원 가. 행정자료실 도서 구매(7,200천원) ㆍ 세부산출 : 600천원×12월=7,200천원 나. 사무용 기기 구매(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천원×12월=15,000천원 다. 조정값(8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3,000천원 가. 행정자료실 도서 구매(7,200천원) ㆍ 세부산출 : 600천원×12월=7,200천원 나. 사무용 기기 구매(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천원×12월=15,000천원 다. 조정값(8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1	-	181	-	-	-	181	169	93.4	93.4	-	11
2023	162	-	162	-	-	-	162	152	93.8	93.8	-	10
2024	189	-	189	-	-	-	189	178	94.2	94.2	-	11
2025	274	-	274	-	△38	-	236	235	85.8	99.6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계약 낙찰차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1백만원
2023	- (불용) 직제 파견자 주거 보조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 10백만원
2024	- (불용) 직제 파견자 주거 보조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1백만원
2025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3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210-01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210-07	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430-01	1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자체전용 (‘25.12.16.)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110-04	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