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70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기본경비 (조사조정국)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조사조정국)	166	226	226	231	231	5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6	196	196 [196]	-	-	226	177	176	177	176	-	1	231
․위원회기본경비 (조사조정국)	196	196	196 [196]	-	-	226	177	176	177	176	-	1	2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조사조정국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조사조정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조사조정국)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1	223	166	226	2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 (’25) 266백만원 → ('26) 231백만원(+5백만원, +2.2%)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소속 부서 기본 운영경비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6,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원 가 .복사용지 구입비(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25천원×10박스×6과×12월=18,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비(36,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천원×6과×12월=36,000천원 다. 전산소모품 구입비(39,600천원) ㆍ 세부산출 : 550천원×6과×12월=39,600천원 라. 업무용 택시비(8,640천원) ㆍ 세부산출 : 120천원×6과×12개월=8,640천원 마. 기타 소모품 구입비(7,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천원×6과×12개월=7,200천원 바. 인쇄비(25,200천원) ㆍ 세부산출 : 350천원×6과×12개월=25,200천원 사. 조사조정국내 회의 운영 경비(15,600천원) ㆍ 세부산출(2소위 운영) : 450천원×12개월=5,400천원 ㆍ 세부산출(분쟁조정회의 운영) : 850,000원×12월=10,200천원 아. 조정값(△240천원)	231,000	○ 일반수용비(210-01) : 155,000원 가 .복사용지 구입비(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25천원×10박스×6과×12월=18,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비(41,040천원) ㆍ 세부산출 : 570천원×6과×12월=41,040천원 다. 전산소모품 구입비(39,600천원) ㆍ 세부산출 : 550천원×6과×12월=39,600천원 라. 업무용 택시비(8,640천원) ㆍ 세부산출 : 120천원×6과×12개월=8,640천원 마. 기타 소모품 구입비(7,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천원×6과×12개월=7,200천원 바. 인쇄비(25,200천원) ㆍ 세부산출 : 350천원×6과×12개월=25,200천원 사. 조사조정국내 회의 운영 경비(15,600천원) ㆍ 세부산출(2소위 운영) : 450천원×12개월=5,400천원 ㆍ 세부산출(분쟁조정회의 운영) : 850,000원×12월=10,200천원 아. 조정값(△28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회의실 임차료(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2일=3,000천원 나. 버스 임차료(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천원×1일=2,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회의실 임차료(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2일=3,000천원 나. 버스 임차료(2,000천원) ㆍ 세부산출 : 2,000천원×1일=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000천원 가. 조사조정국 출장여비(11,160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31명×1회×12개월=11,160천원 나. 조정값(△16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000천원 가. 조사조정국 출장여비(11,160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31명×1회×12개월=11,160천원 나. 조정값(△1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000천원 가. 조사조정국 국외업무여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천원×2명×2개국=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000천원 가. 조사조정국 국외업무여비(12,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천원×2명×2개국=12,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3,000천원 가. 조사총괄과(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12월=18,000천원 나. 조사1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다. 조사2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라. 침해평가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마. 분쟁조정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바. 조사3팀(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3,000천원 가. 조사총괄과(18,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12월=18,000천원 나. 조사1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다. 조사2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라. 침해평가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마. 분쟁조정과(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바. 조사3팀(2,400천원) ㆍ 세부산출 : 250천원×12월=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가. 복합기 구매(10,200천원) ㆍ 세부산출 : 3,400천원×3대=10,200천원 나. 태블릿PC 구매(4,500천원) ㆍ 세부산출 : 1,500천원×3대=4,500천원 다. 조정값(3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가. 사무실 용품 구매(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천원×12월=15,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1	231	231	-	-	-	231	208	90.0	90.0	-	23
2023	223	223	223	-	-	-	223	219	98.2	98.2	-	4
2024	166	166	166		30		196	196	118	100	-	-
2025	226	226	226	-	△49	-	177	176	77.9	99.4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국가배상금 부족재원 지원(±5백만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전용) 해외출장 경비 부족액 지원(30백만원)
2025	- (전용) 위원회 소송대응 예산 지원(△25백만원)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2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0.27.)	위원회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7011-252)	210-01	25	위원회법무지원 (7041-301)	210-01	과징금 처분에 따른 개인정보 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 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원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7011-252)	210-01	1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7011-252)	430-01	6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