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위원회법무지원 (70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1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위원회법무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법무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법무지원	95	65	65	65	65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	95	95	-	-	65	65	63	65	63	-	2	65
․법률서비스이용지원	95	95	95	-	-	65	65	63	65	63	-	2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령 해석, 소송대응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판례, 법률 해석자료 등 활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②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추진경위

ㅇ ’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ㅇ ’11. 9. 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ㅇ ’15. 7. 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ㅇ ’20. 8. 5.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ㅇ ‘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ㅇ ‘24. 3. 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	115	95	65	6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 (’25) 65백만원 → ('26) 65백만원(전년동)

ㅇ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전년동)

- (요구) 고문변호사의 전문 법률지식 활용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산출) 50백만원 = 1건 × 400천원 × 3인 × 42회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건 x 400천원 x 3인 x 42회 = 50,000천원	50,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건 x 400천원 x 3인 x 42회 = 50,000천원

ㅇ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 : (’25) 15백만원 → ('26) 15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 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소송·조사·정책수립 등 업무 시 법률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필요

- (산출) 15백만원 = 1,250천원 × 12개월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가.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1,250천원 = 15,000천원	15,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가.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1,250천원 = 1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포털 이용자 수(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4,285	24,528	ㅇ '23년 신규 서비스 오픈(지우개 서비스), '24년 보호법 2차 개정사항 시행 등 다양한 외부환경을 고려, 신규지표 설정임을 감안하여 '25년 목표 대비 1%p 상향한 24,528(명)으로 설정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건수	시스템 로그분석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	-	118	-	-	-	118	65	55.1	55.1	-	53
2023	115	-	115	-	-	-	115	62	53.9	53.9	-	53
2024	95	-	95	-	-	-	95	95	100	100	-	-
2025	65	-	65	-	-	-	65	63	96.9	96.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집행잔액(53백만원)
2023	- (불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집행잔액(53백만원)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집행잔액(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