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위원회송무지원 (20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303
명칭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위원회 송무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송무지원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위원회송무지원	420	420	800	800	380	9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0	420	392	-	28	420	445	445	445	445	-	-	800
․국가송무수행지원	420	420	392	-	28	420	445	445	445	445	-	-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국가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1. 3. 29.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20. 8. 5.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6	200	420	420	8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송무수행지원 : (’25) 420백만원 → ('26) 800백만원(+380백만원, +90.5%)

ㅇ 국가소송수행 : (’25) 420백만원 → ('26) 800백만원(+380백만원, +90.5%)

- (요구) 국가 대상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

- (산출) 진행중 및 신규 소송 대응 : 750백만원 = 25건 x 30백만원

송무 관련 법률‧기술 등 전문가 검토 : 50백만원 = 10건 x 5백만원

(단위 : 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0,000	○ 일반수용비(210-01) : 420,000천원 가. 국가송무수행(4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3건 x 32,307천원 = 420,000천원	800,000	○ 일반수용비(210-01) : 800,000천원 가. 국가송무수행(800,000천원) ㆍ 진행중‧신규 소송 등 대응 : 25건 x 30,000천원* = 750,000천원 ㆍ 송무 관련 법률‧기술 등 전문가 검토 : 10건 x 5,000천원 = 50,000천원 * 23~25년도 소송 건당 평균 지출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기간(일)	목표	-	-	-	-	21.0	ㅇ '26년도 목표는 기존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21.0일 내 삭제를 목표로 설정	웹사이트에서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삭제 조치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6	-	226	-	-	-	226	93	41.5	41.5	-	133
2023	200	-	200	-	-	-	200	200	100	100	-	-
2024	420	-	420	-	-	-	420	392	93.3	93.3	-	28
2025	420		420	-	25	-	445	445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행정소송 취하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등 집행잔액(133백만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 판결선고 시기 기타 소송진행상황에 따른 집행잔액(28백만원)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