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0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위원회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회의체 운영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침해평가과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조직혁신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기관운영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위원회 홍보지원	소관부처	대변인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운영지원	1,955	2,020	2,020	2,162	2,162	142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2	2,142	1,955 [1,955]	-	187	2,020	1,960	1,932 [1,932]	1,960	1,932 [1,932]	-	28	2,162
․회의체운영지원	260	260	234 [234]	-	26	200	223	223 [223]	223	223 [223]	-	-	200
․조직혁신지원	436	436	396 [396]	-	40	449	426	406 [406]	426	406 [406]	-	20	453
․기관운영지원	1,139	1,139	1,026 [,026]	-	113	1,114	1,054	1,050 [1,050]	1,054	1,050 [1,050]	-	4	1,152
․위원회홍보지원	307	307	299 [299]	-	8	257	257	253 [253]	257	253 [253]	-	4	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회의체운영지원) 중앙행정기관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체 운영경비 지원

- (조직혁신지원) 연구기능 체계화·강화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수행 및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이슈 숙의을 위한 포럼, 세미나 등 혁신 활동 지원

- (기관운영지원)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지원인력 운영 및 기관 공통업무 운영 지원

- (위원회홍보지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제고를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2(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0조(설치 및 구성)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1. 3. 29.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20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2020. 8. 5.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96	2,704	2,142	2,020	2,1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회의체운영지원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전년동)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참석비 및 검토비: (’25) 140백만원→ ('26) 14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전체회의,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위원 참석비 및 검토비

- (산출) 140백만원 = 3개 회의 × 6,400천원 × 22회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000	○ 일반수용비(210-01) : 140,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92,000천원) ㆍ 세부산출: 4,200천원 × 22회 = 92,000천원 나. 제 1소위원회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1,100천원 × 22회 = 24,000천원 다. 제 2소위원회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1,100천원 × 22회 = 24,000천원	140,000	○ 일반수용비(210-01) : 140,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92,000천원) ㆍ 세부산출: 4,200천원 × 22회 = 92,000천원 나. 제 1소위원회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1,100천원 × 22회 = 24,000천원 다. 제 2소위원회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1,100천원 × 22회 = 24,000천원

ㅇ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비 및 검토비: (’25) 60백만원→ ('26) 6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조정부회의, 전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위원 참석비 및 검토비

- (산출) 60백만원 = 2개 회의 × 2,500천원 × 12개월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000	○ 일반수용비(210-01) : 60,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36,000천원) ㆍ 세부산출: 29명 x 401천원 × 3회 = 36,000천원 나. 조정부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4명 × 363천원 x 16회 = 23,200천원	60,000	○ 일반수용비(210-01) : 60,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36,000천원) ㆍ 세부산출: 29명 x 401천원 × 3회 = 36,000천원 나. 조정부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24,000천원) ㆍ 세부산출: 4명 × 363천원 x 16회 = 23,200천원

□ 조직혁신지원 : (’25) 449백만원 → ('26) 453백만원(+4백만원, +0.9%)

ㅇ 제도개선 정책연구 : (’25) 150백만원→ ('26) 15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 총괄·감독기구 격상에 따라, 연구기능을 체계화·강화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수행비

- (산출) 150백만원 = 3건 × 5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000	○ 정책연구비(260-02) : 150,000천원 가. 제도개선 정책연구(1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0천원 × 5개 = 150,000천원	150,000	○ 정책연구비(260-02) : 150,000천원 가. 제도개선 정책연구(1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00천원 × 3개 = 150,000천원

ㅇ 개인정보 패러다임 혁신 : (’25) 169백만원→ ('26) 169백만원(전년동)

- (요구) 데이터 전환시대에 따라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이슈 숙의를 위한 포럼, 세미나 운영 등 개인정보 패러다임 이슈 대응에 필요한 예산

- (산출) 169백만원 = 12회 × 14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 가. 회의운영(1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0천원 × 12회 = 150,000천원	169,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 가. 회의운영(15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500천원 × 12회 = 150,000천원
	○ 임차비(210-07) : 19,354천원 가. 회의운영(19,000천원) ㆍ 세부산출 : 6,333천원 × 3개 = 19,000천원		○ 임차비(210-07) : 19,354천원 가. 회의운영(19,000천원) ㆍ 세부산출 : 6,333천원,×3개=19,000천원,

ㅇ 청년인턴 운영 : (’25) 130백만원→ (‘26) 134백만원(+4백만원, +3.1%)

- (요구) 청년층 취업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청년인턴 제도 운영 예산

- (산출) 134백만원

① 청년인턴 인건비 : 8명 × 2.4백만원 × 6개월 = 115백만원,
2명 × 2.4백만원 × 3개월 = 14백만원

② 청년인턴 운영비 : 10명 × 0.4백만원 = 4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000	○ 일용임금(110-04) : 113,2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13,200천원) ㆍ 세부산출 : 8명 × 2,096천원 × 6개월 = 100,800천원, ㆍ 세부산출 : 2명 × 2,096천원 × 3개월 = 12,600천원	133,646	○ 일용임금(110-04) : 116,56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16,560천원) ㆍ 세부산출 : 8명 × 2,159천원 × 6개월 = 103,609천원, ㆍ 세부산출 : 2명 × 2,159천원 × 3개월 = 12,95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명 x 100천원 = 1,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명 x 100천원 = 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명 x 300천원 = 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명 x 300천원 = 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700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2,700천원) ㆍ 세부산출 : 8명 × 235천원 × 6개월 = 11,289천원, ㆍ 세부산출 : 2명 × 235천원 × 3개월 = 1,411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3,086천원 가. 청년인턴운영(13,086천원) ㆍ 세부산출 : 8명 × 242천원 × 6개월 = 11,632천원, ㆍ 세부산출 : 2명 × 242천원 × 3개월 = 1,454천원

□ 기관운영지원 : (’25) 1,114백만원 → ('26) 1,152백만원(+39백만원, +3.5%)

ㅇ 비공무원인력운영 : (’25) 964백만원→ ('26) 1,003백만원(+39백만원, +4.0%)

-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요구

- (산출) 1,003백만원 = 21명 × 3,978천원 × 12개월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4,330	○ 상용임금(110-03) : 806,633천원 가. 비공무원인력운영(806,633천원) ㆍ 세부산출 : 21명 x 3,200천원 x 12개월 = 806,633천원	1,002,585	○ 상용임금(110-03) : 836,882천원 가. 비공무원인력운영(836,882천원) ㆍ 세부산출 : 21명 x 3,321천원 x 12개월 = 836,88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57,697천원 가. 비공무원인력운영(157,697천원) ㆍ 세부산출 : 21명 x 626천원 x 12개월 = 157,69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65,703천원 가. 비공무원인력운영(165,703천원) ㆍ 세부산출 : 21명 x 658천원 x 12개월 = 165,703천원

ㅇ 사업지원경비 : (’25) 149백만원→ ('26) 149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공통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요구

- (산출) 149백만원 = 12백만원 × 12개월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9,415	○ 사업추진비(240-01) : 23,415천원 가. 본회의 회의 지원 : 1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83천원 x 12개월 = 13,000천원 나. 분쟁조정위 회의 지원 : 2,700천원 ㆍ 세부산출 : 225천원 x 12개월 = 2,700천원 다. 기타회의 및 사업 지원 등 : 7,715천원 ㆍ 세부산출 : 643천원 x 12개월 = 7,715천원	149,415	○ 사업추진비(240-01) : 23,415천원 가. 본회의 회의 지원 : 13,000천원 ㆍ 세부산출 : 1,083천원 x 12개월 = 13,000천원 나. 분쟁조정위 회의 지원 : 2,700천원 ㆍ 세부산출 : 225천원 x 12개월 = 2,700천원 다. 기타회의 및 사업 지원 등 : 7,715천원 ㆍ 세부산출 : 643천원 x 12개월 = 7,715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6,000천원 가. 대내외 업무협의 등 : 126,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과 × 700천원 × 12개월 = 126,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6,000천원 가. 대내외 업무협의 등 : 126,000천원 ㆍ 세부산출 : 15과 × 700천원 × 12개월 = 126,000천원

□ 위원회홍보지원 : (’25) 257백만원 → (’26) 357백만원(+100백만원, +38.9%)

ㅇ 개인정보보호 홍보기반 조성 : (’25) 135백만원→ (’26) 235백만원(+100백만원, +74.1%)

- (요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반 조성 강화 사업 필요

- (산출) 235백만원 = 중점 홍보 광고 20백만원, 보호문화 기반 조성 광고 15백만원, 중점 홍보 용역 160백만원, 보호문화 기반 조성 용역 4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000	○ 일반수용비(210-01) : 35,000천원 가. 중점 홍보 및 보호문화 기반 조성 광고(35,000천원) ㆍ 세부산출 : 2회 x 17,500천원 = 35,000천원	235,000	○ 일반수용비(210-01) : 35,000천원 가. 중점 홍보 광고(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20,000천원 = 20,000천원 나. 보호문화 기반 조성 광고(1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15,000천원 = 1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중점 홍보 용역(8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식 x 80,000천원 = 80,000천원 나. 보호문화 기반 조성 용역(2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식 x 20,000천원 = 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0천원 가. 중점 홍보 용역(16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식 x 160,000천원 = 160,000천원 나. 보호문화 기반 조성 용역(4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식 x 40,000천원 = 40,000천원

ㅇ 정책 이미지 광고 : (’25) 20백만원→ (’26) 2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문, 라디오 등 오프라인 채널과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이미지 광고 필요

- (산출) 20백만원 = 전통매체 광고 10백만원, 뉴미디어 광고 10백만원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신문·전광판 등 전통매체 광고(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10,000천원 = 10,000천원 나. 온라인 등 뉴미디어 광고(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10,000천원 = 10,000천원	20,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신문·전광판 등 전통매체 광고(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10,000천원 = 10,000천원 나. 온라인 등 뉴미디어 광고(10,000천원) ㆍ 세부산출 : 1회 x 10,000천원 = 10,000천원

ㅇ 언론스크랩 프로그램 운영 : (‘25) 102백만원→ (’26) 102백만원(전년동)

- (요구)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유통사와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저작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반영

- (산출) 102백만원 = 뉴스 저작권 이용료 85백만원, 프로그램 이용·대행
수수료 등 17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000	일반수용비(210-01) : 102,000천원 가. 뉴스 저작권 이용료(8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7,083천원 = 85,000천원 나. 프로그램 이용·대행수수료 등(17,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1,430천원 = 17,000천원	102,000	○ 일반수용비(210-01) : 102,000천원 가. 뉴스 저작권 이용료(85,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7,083천원 = 85,000천원 나. 프로그램 이용·대행수수료 등(17,000천원) ㆍ 세부산출 : 12개월 x 1,430천원 = 1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포털 접속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4,285	24,528	ㅇ '23년 신규 서비스 오픈(지우개 서비스), '24년 보호법 2차 개정사항 시행 등 다양한 외부환경을 고려, 신규지표 설정임을 감안하여 '25년 목표 대비 1%p 상향한 24,528(명)으로 설정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건수	시스템 로그분석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개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96	△96	2,400	52	-	-	2,452	2,050	85.4	63.6	-	402
2023	2,704	-	2,704	-	-	-	2,704	2,460	91.0	91.0	-	244
2024	2,142	-	2,142	-	-	-	2,142	1,955	91.3	91.3	-	187
2025	2,020	-	2,020	-	△60	-	1,960	1,932	95.6	98.6	-	2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정책연구비 차년도 이월(52백만원) - (추경)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전부처 공통 경상경비 감액(△96백만원) - (조정) CBPR 운영경비 및 해외출장 경비 등 사업추진비 부족액 지원(±12백만원) - (조정) 개인정보보호법 상 운영 회의체 운영 경비 등 사업추진비 부족액 지원(±4백만원)
2023	- (조정) 국제 컨퍼런스 포럼 행사비 부족액 지원(±100백만원) - (조정) 기획홍보 예산 광고비 집행지침 준수를 위한 재원 조정(±80백만원) - (조정) 회의체운영, 해외출장 경비 등 사업추진비 부족액 지원(±14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조정) 홍보 수요 증대로 인한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간 재원조정(±15백만원)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60백만원) - (전용) 보호위원회 운영비용 확보(±9백만원) - (전용) 법정부담금 납부금 확보(±2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3.)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210-01	15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210-14	홍보 수요 증대로 인한 일반용역비 소요 증가
자체전용 (‘25.12.16.)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110-03	6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자체전용 (‘25.12.17.)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260-02	9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210-0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처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보호위원회 운영비용 추가확보
자체전용 (‘25.12.24.)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110-03	22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320-09	연초 법정부담금 납부로 인한 고용부담금 예산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