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70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2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보화 체계구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체계유지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 업무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정보화지원 (정보화)	2,013	1,921	1,921	2,171	2,171	250	13.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21	2,021	2,013 [1,994]	-	8	1,921	2,043	2,042 [2,042]	2,043	2,042 [2,042]	-	1	2,171
․정보화 체계 구축	-	100	100 [100]	-	-	-	-	-	-	-	-	-	-
․정보화 체계 유지관리	838	838	836 [836]	-	3	848	970	970 [970]	970	970 [970]	-	-	1,098
․정보화업무지원	55	55	50 [50]	-	5	45	45	44 [44]	45	44 [44]	-	-	45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운영	1,028	1,028	1,028 [1,008]	-	-	1,028	1,028	1,028 [1.028]	1,028	1,028 [1.028]	-	-	1,0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기업 대상 개인정보 관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개선

- (정보화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정보, 온라인 교육, 내부업무관리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등 정보화 체계 구축

- (정보화체계 유지관리) 위원회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와 대표 홈페이지 등의 콘텐츠 및 기능개선 운영

- (정보화업무지원) 정보화사업 관련 소모품·물품 구입비 및 조달수수료, 기술업무평가·과업심의위원회 운영비, 인터넷 회선·모바일 메시지 사용료 등 정보화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국민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1. 3. 29.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20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2020. 8. 5.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87	3,920	1,921	1,921	2,17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정보화체계유지관리 : (’25) 848백만원→ ('26) 1,098백만원(+250백만원, +29.5%)

ㅇ 전산장비 및 시스템유지관리
: (‘25) 538백만원 → ('26) 538백만원(전년동)

- (요구) 위원회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와 대표 홈페이지, 안건관리시스템 등의 콘텐츠개선 및 기능개선 운영

- (산출) 538백만원

① 투입인력 고정비      : 4명 × 7,208천원 × 12개월 = 346백만원

② 상용 SW 유지관리비  : 3,398천원 × 30종 = 102백만원

③ 응용 SW 유지관리비  : 39,500천원 × 2종 = 79백만원

④ 서버 라이선스 갱신비 : 3,667천원 × 3종 = 11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8,000	○ 관리용역비(210-15) : 538,000천원 가. 투입인력 고정비 (346,000천원) : 4명 × 7,208천원 × 12개월 나. 상용 SW 유지관리비 (102,000천원) : 3,398천원 × 30종 다. 응용 SW 유지관리비 (79,000천원) : 39,500천원 × 2종 라. 서버 라이선스 갱신비 (11,000천원) : 3,667천원 × 3종	538,000	○ 관리용역비(210-15) : 538,000천원 가. 투입인력 고정비 (346,000천원) : 4명 × 7,208천원 × 12개월 나. 상용 SW 유지관리비 (102,000천원) : 3,400천원 × 30종 다. 응용 SW 유지관리비 (79,000천원) : 39,500천원 × 2종 라. 서버 라이선스 갱신비 (11,000천원) : 3,667천원 × 3종

ㅇ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망 보호
: (’25) 210백만원 → ('26) 460백만원(+250백만원, +119.0%)

- (요구) 기 사용중인 MS오피스 2019 및 윈도우10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오피스 라이선스 및 윈도우11 미지원 PC 교체*, 전산·보안장비 노후화 및 고장 등에 따른 교체 및 보안·사무용 SW 라이선스 구매

* MS社 윈도우10 기술지원 중단 관련 대책 통보(국가정보원, ‘25.4.28.)

- (산출) 460백만원

① 백신(인터넷망, 업무망) : 38천원 × 400user = 15백만원

② PMS(인터넷망, 업무망) : 30천원 × 400user = 12백만원

③ MS오피스 라이선스    : 350천원 × 200user = 70백만원

④ SSO 라이선스         : 5,000천원 × 4식 = 20백만원

⑤ PC(노트북) 및 모니터  : 1,360천원 × 230세트 = 313백만원

⑥ 복합기                : 6,000천원 × 5대 = 30백만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0,000	○ 자산취득비(430-01) : 210,000천원 가. 전산장비 교체 (168,000천원) : 42,000천원 × 4종 나. 보안SW 라이선스 갱신비 (42,000천원) : 6,000천원 × 7종	460,000	○ 자산취득비(430-01) : 460,000천원 가. 전산장비 교체 (343,000천원) : 85,750천원 × 4종 나. 보안SW 라이선스 갱신비 (117,000천원) : 29,250천원 × 4종

ㅇ 정보보호 수준 강화 : (’25) 100백만원→ ('26) 100백만원(전년동)

- (요구) 공공기관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급증하는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비 및 위원회 내 정보보호 수준 제고하기 위한 전년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100백만원 = 3명 × 4,167천원 × 4개 분야 × 2개월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컨설팅 (100,000천원) : 3명 × 4,167천원 × 4개 분야 × 2개월	100,000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컨설팅 (100,000천원) : 3명 × 4,167천원 × 4개 분야 × 2개월

□ 정보화업무지원 : (’25) 45백만원 → ('26) 45백만원(전년동)

ㅇ 정보화업무지원 : (’25) 45백만원 → ('26) 45백만원(전년동)

- (요구) 공통업무 기관 정보화 인프라를 위한 공공요금‧서비스 사용료 납부,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45백만원 = 3,750천원 × 12개월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00	○ 일반수용비(210-01) : 28,000천원 가. 수수료 등 정보화업무 지원 : 2,333천원 × 12개월	45,000	○ 일반수용비(210-01) : 27,000천원 가. 수수료 등 정보화업무 지원 : 2,250천원 × 12개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7,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정보화 업무 지원 : 1,416천원 × 12개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8,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정보화 업무 지원 : 1,500천원 × 12개월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운영 : (’25) 1,028백만원→ ('26) 1,028백만원(전년동)

ㅇ 개인정보보호 통합포털 운영 :  (’25) 1,028백만원→ ('26) 1,028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국민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산출) 통합포털 운영 1,028백만원 = 85,667천원 × 12개월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8,000	○ 관리용역비(210-15) : 1,028,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통합포털 운영 ㆍ 유지보수 인력 (290,000천원) : 145,000천원 × 2명 ㆍ 헬프데스크 (180,000천원) : 30,000천원 × 6명 ㆍ 상용 SW 유지보수(46,200천원) : 2,100천원 × 22종 ㆍ 회선이용료(91,770천원) : 4,370천원 × 21회선 ㆍ 본인인증 (120,000천원) : 50원 × 2,400,000건 ㆍ 개인정보 소통플랫폼 (153,000천원) : 102,000천원 × 1.5명 ㆍ AI비서 (147,000천원) : 98,000천원 × 1.5명	1,028,000	○ 관리용역비(210-15) : 1,028,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통합포털 운영 ㆍ 유지보수 인력 (534,000천원) : 14,833천원 × 3명 × 12개월 ㆍ 헬프데스크 (165,000천원) : 2,291천원 × 6명 × 12개월 ㆍ 상용 SW 유지관리비 (92,400천원) : 4,200천원 × 22종 ㆍ 회선이용료(93,600천원) : 390천원 × 20회선 × 12개월 ㆍ 본인인증 (132,000천원) : 55원 × 2,400,000건 ㆍ SSL 갱신 등 (11,000천원) : 3,666천원 × 3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포털 이용자 수(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4,285	24,528	ㅇ '23년 신규 서비스 오픈(지우개 서비스), '24년 보호법 2차 개정사항 시행 등 다양한 외부환경을 고려, 신규지표 설정임을 감안하여 '25년 목표 대비 1%p 상향한 24,528(명)으로 설정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건수	시스템 로그분석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인정보 포털 통합 구축 - 정보주체 권리행사, 유출신고, 법령·정책정보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대민서비스 통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지원서비스 창구 일원화
2023	○ 통합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배움터 등 구축 - 해외정책관련 홈페이지(GDPR, 국제협력센터)를 대표홈페이지 중심 통합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용시스템 구축 - G-클라우드 인프라 적용
2024	○ 위원회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2025	○ 위원회 행정 정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및 기능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세부내용
예정처 (’23년도 결산)	o (지적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o (조치결과) 향후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편성 내역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음
정무위 (’22년도 결산)	o (지적사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o (조치결과)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시정함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87	-	4,787	-	-	-	4,787	4,628	96.7	96.7	-	159
2023	3,920	-	3,920	-	-	-	3,920	3,811	97.2	97.2	100	9
2024	1,921	-	1,921	100	-	-	2,021	2,013	104.8	99.6	-	8
2025	1,921		1,921	-	-	-	2,043	2,042	99.9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161백만원)
2023	- (이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사업 종료 기간 조정(‘23.12. →’24.2.)에 따른 이월(100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9백만원)
2024	- (불용)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8백만원)
2025	- (불용)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11.24.)	위원회정보화지원(7041-302)	210-14	1.5	위원회정보화지원(7041-302)	210-15	국정자원 화재 이후 시스템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화사업 낙찰 차액 활용을 위해 세목 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