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70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5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457	524	524	552	552	28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8	508	457 [457]	-	51	524	510	490	510	490	-	20	552
․위원회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508	508	457 [457]	-	1	524	510	490	510	490	-	-	5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공통 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54	508	524	55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 (’25) 524백만원 → ('26) 552백만원(+28백만원, +5.3%)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운영 기본 운영경비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4,000	○ 특근매식비: 7,500천원 가. 을지훈련 운영비(3,500천원) ㆍ 전체소집 : 7천원*200명*1식=1,400천원 ㆍ 을지훈련기간 : 7천원*50명*3식*2일==2,100천원 나. 마이데이터 추진단(4,000천원) ㆍ 전략기획팀 : 7천원*5명*3.1일*12월=1,302천원 ㆍ 서비스혁신팀 : 7천원*6명*3.1일*12월=1,562천원 ㆍ 인프라표준화팀 : 7천원*4명*3.1일*12월=1,042천원 다. 조정값(94천원)	552,000	○ 특근매식비: 11,00천원 가. 을지훈련 운영비(4,500천원) ㆍ 전체소집 : 9천원*200명*1식=1,800천원 ㆍ 을지훈련기간 : 9천원*50명*3식*2일==2,700천원 나. 마이데이터 추진단(6,500천원) ㆍ 전략기획팀 : 9천원*6명*3.8일*12월=2,462천원 ㆍ 서비스혁신팀 : 9천원*5명*3.8일*12월=2,052천원 ㆍ 인프라표준화팀 : 9천원*5명*3.8일*12월=2,052천원 다. 조정값(66천원)
	○ 일·숙직비(210-06) : 8,000천원 가. 일숙직비(7,800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260일=7,800천원 나 조정값(200천원)		○ 일·숙직비(210-06) : 7,800천원 가. 일숙직비(7,800천원) ㆍ 세부산출 : 30천원*260일=7,8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98,400천원 가. 맞춤형복지포인트(135,800천원) ㆍ 공무원 : 700천원*176명=123,200천원 ㆍ 비공무원 : 600천원*21명=12,600천원 나. 직원기념일(6,000천원) ㆍ 세부산출: 60천원*200명=12,000천원 다. 동호회비 지원(3,000천원) ㆍ 세부산출: 600천원*10종*1회=6,000천원 라. 직원건강검진 지원(27,300천원) ㆍ 공무원: 300천원*80명=24,000천원 ㆍ 비공무원: 300천원*11명=3,300천원 마. 기타 지원 등(17,300천원) ㆍ 세부산출:(17,3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19,500천원 가. 맞춤형복지포인트(152,600천원) ㆍ 공무원 : 700천원*200명=140,000천원 ㆍ 비공무원 : 600천원*21명=12,600천원 나. 직원기념일(12,000천원) ㆍ 세부산출: 60천원*200명=12,000천원 다. 동호회비 지원(6,000천원) ㆍ 세부산출: 600천원*10종*1회=6,000천원 라. 직원건강검진 지원(27,300천원) ㆍ 공무원: 300천원*80명=24,000천원 ㆍ 비공무원: 300천원*11명=3,300천원 마. 기타 지원 등(21,600천원) ㆍ 세부산출:(21,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700천원 가. 과운영비(37,800천원) ㆍ 대변인: : 1과*180,000원*12월=2,160천원 ㆍ 기획조정관 : 4과*180,000천원*12월:=8,640천원 ㆍ 개인정보정책국 : 4과*180,000천원*12월:=8,640천원 ㆍ 조사조정국 : 5과*180,000천원*12월:=10,800천원 ㆍ 운영지원과 : 1과*180,000원*12월=2,160천원 ㆍ 마이데이터추진단 : 3과*150,000원*12월=5,400천원 나. 비서실운영비(32,400천원) ㆍ 위원장실: 1,000천원*12월=12,000천원 ㆍ 부원장실: 800천원*12월=9,600천원 ㆍ 사무처장실: 600천원*12월=7,200천원 ㆍ 마이데이터추진단: 300천원*12월=3,600천원 다. 축조의금 등(18,000천원) ㆍ 세부산출: 1,500천원*12월=18,000천원 라. 우수직원 격려(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00원*12월=3,600천원 마. 우수부서 격려(2,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000원*4월=2,000천원 바. 민원부서 격려(1,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00원*12월=1,200천원 사. 기타 격려 등 기관운영지원(2,700천원) ㆍ 세부산출 : 2,7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700천원 가. 과운영비(37,800천원) ㆍ 대변인: : 1과*180,000원*12월=2,160천원 ㆍ 기획조정관 : 4과*180,000천원*12월:=8,640천원 ㆍ 개인정보정책국 : 4과*180,000천원*12월:=8,640천원 ㆍ 조사조정국 : 5과*180,000천원*12월:=10,800천원 ㆍ 운영지원과 : 1과*180,000원*12월=2,160천원 ㆍ 마이데이터추진단 : 3과*150,000원*12월=5,400천원 나. 비서실운영비(32,400천원) ㆍ 위원장실: 1,000천원*12월=12,000천원 ㆍ 부원장실: 800천원*12월=9,600천원 ㆍ 사무처장실: 600천원*12월=7,200천원 ㆍ 마이데이터추진단: 300천원*12월=3,600천원 다. 축조의금 등(18,000천원) ㆍ 세부산출: 1,500천원*12월=18,000천원 라. 우수직원 격려(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000원*12월=3,600천원 마. 우수부서 격려(2,000천원) ㆍ 세부산출 : 500,000원*4월=2,000천원 바. 민원부서 격려(1,200천원) ㆍ 세부산출 : 100,000원*12월=1,200천원 사. 기타 격려 등 기관운영지원(2,700천원) ㆍ 세부산출 : 2,7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212,400천원 가. 직책수행경비;(212,400천원) ㆍ 위원장: 1명*1,325천원*1.5*12월=23,850천원 ㆍ 부위원장: 1명*750천원*1.5*12월=13,500천원 ㆍ 사무처장 : 1명*700천원*1.5*12월=12,600천원 ㆍ 국장급 : 5명*600천원*1.5*12월=54,000천원 ㆍ 3급 보조기관 : 3명*500천원*12월= 18,000천원 ㆍ 4급 보조기관 : 14명*350천원*12월=58,800천원 ㆍ 4급 복수직 : 17명*150천원*12월=30,600천원 나. 조정값(1,050천원)		○ 직무수행경비 : 216,000천원 가. 직책수행경비;(216,000천원) ㆍ 위원장: 1명*1,325천원*1.5*12월=23,850천원 ㆍ 부위원장: 1명*750천원*1.5*12월=13,500천원 ㆍ 사무처장 : 1명*700천원*1.5*12월=12,600천원 ㆍ 국장급 : 5명*600천원*1.5*12월=54,000천원 ㆍ 3급 보조기관 : 3명*500천원*12월= 18,000천원 ㆍ 4급 보조기관 : 14명*350천원*12월=67,200천원 ㆍ 4급 복수직 : 17명*150천원*12월=27,000천원 나. 조정값(△15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9	-	429	-	2	-	431	364	84.8	84.5	-	66
2023	454	-	454	-	-	-	454	91.0	91.0	91.0	-	41
2024	508	-	508	-	-	-	508	456	89.8	89.8	-	52
2025	524	-	524	-	△14	-	510	490	93.5	96.1	-	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자체전용)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조직운영경비 재원 지원(+1,650천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1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05)	210-16	4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05)	250-02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