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총액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총액기본경비 (기획조정관)	25	24	24	29	29	5	2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	28	25	-	3	24	24	24	24	24	-	-	29
․ 위원회총액기본경비 (기획조정관)	28	28	25	-	3	24	24	24	24	24	-	-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	32	28	24	2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 (’25) 24백만원 → (’26) 29백만원(+5백만원, +20.8%)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 기본 운영경비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0	○ 특근매식비(210-05) : 10,000천원 가. 특근매식비(10,000원) ㆍ 혁신기획담당관 : 7천원 x 12명 x 2.6일 x 12월=2,620천원 ㆍ 심사총괄담당관 : 7천원 x 14명 x 2.6일 x 12월=3,058천원 ㆍ 법무감사담당관 : 7천원 x 12명 x 2.6일 x 12월=2,620천원 ㆍ 국제협력담당관 : 7천원 x 8명 x 2.6일 x 12월=1,747천원 ㆍ 조정값 : △45천원	29,000	○ 특근매식비(210-05) : 15,000천원 가. 특근매식비(15,200원) ㆍ 혁신기획담당관 : 9천원 x 16명 x 2.7일 x 12월=4,666천원 ㆍ 심사총괄담당관 : 9천원 x 14명 x 2.7일 x 12월=4,082천원 ㆍ 법무감사담당관 : 9천원 x 11명 x 2.7일 x 12월=3,208천원 ㆍ 국제협력담당관 : 9천원 x 12명 x 2.7일 x 12월=3,499천원 ㆍ 조정값 : △25.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600천원 가. 비서실 운영비(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 x 12월=3,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600천원 가. 비서실 운영비(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 x 12월=3,6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0,200천원 가. 특정업무경비(10,200천원) ㆍ 예산활동비 : 22천원 x 3명 x 12월 =7,920천원 ㆍ 감사활동비 : 95천원 x 2명 x 12월 =2,28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0,200천원 가. 특정업무경비(10,200천원) ㆍ 예산활동비 : 22천원 x 3명 x 12월 =7,920천원 ㆍ 감사활동비 : 95천원 x 2명 x 12월 =2,28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	-	43	-	△1	-	42	33	76.7	78.6		9
2023	32	-	32	-	-	-	32	26	81.8	81.8	-	6
2024	28	-	28	-	-	-	28	25	89.3	89.3	-	3
2025	24	-	24	-	-	-	24	2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자체전용)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조직운영경비 지원(△704천원)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