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70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총액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소관부처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총액기본경비 (조사조정국)	61	66	66	72	72	6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	61	56 [56]	-	5	66	66	63	66	63	-	3	72
․위원회총액기본경비 (조사조정국)	61	61	56 [56]	-	5	66	66	63	66	63	-	3	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조사조정국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조사조정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조사조정국)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5	69	61	66	7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 (’25) 66백만원 → ('26) 72백만원(+6백만원, +9.0%)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소속 부서 기본 운영경비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000	○ 특근매식비(210-05) : 18,120천원 가. 조사총괄과(4,309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9명×5.7일×12월=4,309천원 나. 조사1과(3,352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7명×5.7일×12월=3,352천원 다. 조사2과(3,352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7명×5.7일×12월=3,352천원 라. 침해평가과(2,873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6명×5.7일×12월=2,873천원 마. 분쟁조정과(2,873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6명×5.7일×12월=2,873천원 바. 조사3팀(1,436천원) ㆍ 세부산출 : 7천원×3명×5.7일×12월=1,436천원 사. 조정값(75천원)	72,000	○ 특근매식비(210-05) : 26,870천원 가. 조사총괄과(7,798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19명×3.8일×12개월=7,798천원 나. 조사1과(4,514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11명×3.8일×12개월=4,514천원 다. 조사2과(4,104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10명×3.8일×12개월=4,104천원 라. 침해평가과(3,694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9명×3.8일×12개월=3,694천원 마. 분쟁조정과(4,514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11명×3.8일×12개월=4,514천원 바. 조사3팀(2,462천원) ㆍ 세부산출 : 9천원×6명×3.8일×12개월=2,462천원 사. 조정값(△216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600천원 가. 비서실운영비(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월=3,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600천원 가. 비서실운영비(3,600천원) ㆍ 세부산출 : 300천원×12개월=3,6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4,280천원 가. 조사활동비(36,480천원) ㆍ 세부산출 : 95천원×32명×12월=36,480천원 나. 분쟁조정활동비(8,100천원) ㆍ 세부산출 : 75천원×9명×12개월=8,100천원 다. 조정값(△3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1,530천원 가. 조사활동비(36,480천원) ㆍ 세부산출 : 95천원×32명×12개월=36,480천원 나. 분쟁조정활동비(5,940천원) ㆍ 세부산출 : 55천원×9명×12개월=5,940천원 다. 조정값(△89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	75	75	-	-	-	75	59	78.7	78.7	-	16
2023	69	69	69	-	-	-	69	59	85.5	85.5	-	10
2024	61	61	61	-	-	-	61	56	91.8	91.8	-	5
2025	66	66	66	-	-	-	66	63	95.5	95.5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자체전용)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조직운영경비 지원(110천원)
2023	- (불용) 조사관 등의 결원으로 인한 특근매식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024	- (불용) 조사관 등의 결원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025	- (불용) 조사관 등의 결원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