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위원회 인건비 (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건비	위원회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사무처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인건비	14,053	14,592	14,592	15,360	15,360	768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544	14,544	14,053	-	491	14,592	14,964	14,932	14,964	14,932	-	32	15,360
․위원회인건비	14,544	14,544	14,053	-	491	14,592	14,964	14,932	14,964	14,932	-	32	15,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46	13,988	14,544	14,592	15,36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건비

: (’25) 14,592백만원 → (’26) 15,360백만원(+768백만원, +5.3%)

ㅇ 보수(110-01) : (’25) 14,060백만원 → (’26) 14,580백만원(+520백만원, +3.7%)

ㅇ 기타직보수(110-02) : (’25) 422백만원 → (’26) 664백만원(+222백만원, +54.8%)

ㅇ 연가보상비(110-05) : (’25) 110백만원 → (’26) 117백만원(+7백만원, +6.4%)

(단위 : 천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92,000	○ 보수(110-01) : 14,060,320천원 가. 봉급 : 11,316,751천원 나. 정근수당 : 131,854천원 다. 성과상여금 : 306,863천원 라. 정액수당 : 482,085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213,342천원 바. 정액급식비 : 312,480천원 사. 명절휴가비 : 250,263천원 아. 명예퇴직수당 : 437,707천원 자. 직급보조비 : 608,760천원	15,360,000	○ 보수(110-01) : 14,579,583천원 가. 봉급 : 11,722,120천원 나. 정근수당 : 178,146천원 다. 성과상여금 : 326,108천원 라. 정액수당 : 569,151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215,694천원 바. 정액급식비 : 315,840천원 사. 명절휴가비 : 292,444천원 아. 명예퇴직수당 : 326,907천원 자. 직급보조비 : 615,750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421,617천원 가. 봉급 : 389,776천원 나. 정액수당 : 1,080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 6,815천원 라. 정액급식비 : 8,400천원 마. 직급보조비 : 12,660천원 바. 연가보상비 : 2,886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663,543천원 가. 봉급 : 604,808천원 나. 정액수당 : 11,080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 10,478천원 라. 정액급식비 : 11,760천원 마. 직급보조비 : 20,460천원 바. 연가보상비 : 4,957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10,287천원 가. 연가보상비 : 110,287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16,874천원 가. 연가보상비 : 116,874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수립 및 단년도 예산 요구
⇩
②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집행
⇩
③ 결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년도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266	△20	13,246	-	-	-	13,246	12,418	93.7	93.7		828
2023	13,988	-	13,988	-	-	-	13,988	13,489	96.4	96.4	-	499
2024	14,544	-	14,544	-	-	-	14,544	14,053	96.6	96.6	-	491
2025	14,592	-	14,592	-	372	-	14963	14932	102.3	99.8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연가보상비 일괄 감액을 통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20백만원) - (불용) 휴직인원 증가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불용 등 집행잔액(828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조정)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조정(±239백만원) - (전용) 위원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37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9.1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224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2	전문임기제 가급 1명, 나급 2명의 인건비 지출 소요 충당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05)	210-16	4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총액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05)	250-02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7011-250)	210-01	5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7011-251)	210-01	4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7011-251)	210-07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7011-252)	210-01	1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조사조정국) (7011-252)	430-01	6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210-01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210-07	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430-01	1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대변인) (7011-254)	210-01	17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1	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2	6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7	28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8	11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09	39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210-14	2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승인전용 (‘25.12.12.)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430-01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세목조정 (‘25.9.1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2	1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세목조정 (‘25.9.1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5	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자체전용 (‘25.12.16.)	위원회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7011-253)	110-04	5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
자체전용 (‘25.12.16.)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110-03	60	위원회인건비 (7000-100)	110-01	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