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사･감찰･인권활동 (7133-311) ※ 24년부터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인권보호활동(7133-312) 세부사업 합병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감사관실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11
명칭	경찰행정지원	공직기강 확립과 인권경찰 정립	감사･감찰･인권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감사･감찰･인권활동	소관부처	감사관실
사업시행주체	감사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감사･감찰･인권활동	2,412	2,752	2,752	2,954	2,572	△180	△5.5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27	2,427	2,412	-	15	2,752	2,752	2,164	2,752	2,164	-	-	2,572
･감사･감찰･인권활동	2,427	2,427	2,412	-	15	2,752	2,752	2,164	2,752	2,164	-	-	2,5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감사･감찰･인권활동)

- 감사･감찰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 공감 받는 감사･감찰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불공정 경찰행정 등 개선을 위한 본청･시도청 행정감사 지속 전개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찰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 민원업무 운영과 지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감찰담당관실은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처리

-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관행적 경찰활동의 정상화를 통해 대국민 인권보호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경찰감찰규칙,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규칙,  경찰청 중･장기(’21년 ~ ’25년) 반부패 추진계획,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1030호, ’21. 8. 30.) 제3조(설치)

② 추진경위 : △경찰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사례 분석･진단･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청문감사인권 담당자를 지원하는 사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2

▪	감사관실 운영경비	145
▪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58
▪	징계위원회 운영비	449
▪	시민청문관을 통한 청렴협의체 등 운영	101
▪	내부약물검사	414
▪	감찰처분심의회 위원수당 (일반수용비)	5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25
▪	감사감찰활동 여비	333
▪	특정업무경비	572
▪	내부비리 고발 신고포상금	27
▪	민원실 근무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9
▪	인권위원회 운영	108
▪	인권아카데미	20
▪	인권교육	52
▪	인권영화제	95
▪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103
▪	인권센터 운영	32
▪	인권영향평가	20

2,572

▪	감사관실 운영경비	145
▪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58
▪	징계위원회 운영비	449
▪	시민청문관을 통한 청렴협의체 등 운영	86
▪	내부약물검사	192
▪	감찰처분심의회 위원수당 (일반수용비)	5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25
▪	감사감찰활동 여비	333
▪	특정업무경비	542
▪	내부비리 고발 신고포상금	27
▪	민원실 근무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93
▪	인권위원회 운영	108
▪	인권아카데미	20
▪	인권교육	52
▪	인권영화제	95
▪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103
▪	인권센터 운영	32
▪	인권영향평가	11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제외 대상 사업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비위감소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인권보호활동 강화
2023	비위감소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인권보호활동 강화
2024	비위감소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인권보호활동 강화
2025	비위감소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인권보호활동 강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 기능 강화 △정책 이행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 특정감사 확대로 기본과 원칙 중심 직무 분위기 정립

- ‘감사예고제’ 실시로 감사에 대비한 모든 관서의 자체 정비･시정을 유도

- 비위 전 단계에서 감찰의 사전적 개입으로 내부갈등 신속 치유

- 경찰청 조직원 청렴도 향상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찰상 확립

- 경찰활동 상 인권취약요소 선제적 발굴, 보완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보호활동으로 소통확대, 시민 경찰 간 인권 눈높이 맞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활동으로 후속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54	△38	2,216	33	-	-	2,249	2,117	95.5	94.1	-	132
2023	3,143	-	3,143	-	480	-	3,623	3,513	111.8	97	-	108
2024	2,427	-	2,427	-	-	-	2,427	2,412	99.4	99.4	-	15
2025	2,752	-	2,752	-	-	-	2,752	2,164	78.6	78.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33백만원(교육 자료 제작 지연으로 인한 이월, 전액 집행)
2023	- (불용) 108백만원(청년인턴 임금 잔액 66백만원 및 집행잔액 42백만원)
2024	- (불용) 15백만원(내부약물 등 검사 낙찰차액 8백만원 및 집행잔액 7백만원)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