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남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86
명칭	경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경남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남청 기본경비	소관부처	경남경찰청
사업시행주체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경남청기본경비	13,885	14,977	15,426	15,257	280	1.9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경남청기본경비	13,386	13,900	13,885	-	15	14,977	15,385	13,526	14,977	13,526	-	-	15,2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남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경남청 및 산하 23개 경찰서 대상 운영비 지원)

- 경찰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비성 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가회계법/시행령,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② 추진경위

- 경남청 경찰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비성 기본경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26	12,581	13,386	14,977	15,25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 내부직원 및 경찰 치안서비스 이용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님청기본경비 : (’25) 14,977 → (’26) 15,25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예산(B)	증감 (B-A)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경남청기본경비	14,977	14,977	15,257	28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남청 기본경비 인건비성 운영비 편성 및 집행
2023	경남청 기본경비 인건비성 운영비 편성 및 집행
2024	경남청 기본경비 인건비성 운영비 편성 및 집행
2025	경남청 기본경비 인건비성 운영비 편성 및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남청 소비성 예산의 기본적 운영 및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관서별 예산집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415	△289	12,126	-	△48	-	12,078	12,043	99.3	99.7	-	35
2023	12,581	-	12,581	-	1,130	-	13,711	13,699	108.8	99.9	-	11
2024	13,386	-	13,386	-	514	-	13,900	13,885	103.7	99.8	-	15
2025	14,977	-	14,977	-	408	-	15,385	13,526	90.3	87.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내역변경) 여비(국내,국외) 91백만원 타청 국내여비 지원 - (세목변경) 임차료 부족으로 1백 증 / 유류비부족으로 2백 증 / 수용비 부족으로 122백 증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19백 증 / 공공요금 부족으로 2백 증
2023	- (내역변경) 지‧파출소장 업무추진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41백만원 증 / 공공요금 부족 254백만원 증 / 국외여비 부족으로 인한 3백만원 증 - (이용)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187백만원 증 - (전용)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500백만원 증 - (불용)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1백만원
2024	- (자체전용) 경찰서장 업추비 증액분 업무추진비 56백만원 증(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160백만원 증 - (세목변경)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162백만원 증(유류비→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인한 88백만원 증(관리용역비→시설장비유지비)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7.10.)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1	1,000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세목변경 (‘25.7.24.)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15	30,000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9	폭우로 인한 시설보수 예산부족
세목변경 (‘25.10.31.)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1	799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2	공공요금 부족
내역변경 (‘25.11.24.)	부산청기본경비 (7111-271)	220-01	8,065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5.11.24)	치안지원인력운영 (7131-314)	320-09	400,000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2	공공요금 부족
세목변경 (‘25.11.27.)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15	46,423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세목변경 (‘25.11.27.)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8	160,461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2	공공요금 부족
세목변경 (‘25.11.27.)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15	83,897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세목변경 (‘25.12.04.)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15	9,301	경남청기본경비 (7111-286)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