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무인사지원 (7131-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6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0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13
명칭	경찰행정지원	치안행정업무지원	경무인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무인사 지원	소관부처	경무인사기획관
사업시행주체	경무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무인사지원	30,457	33,070	33,070	28,367	27,017	△6,053	△18.3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025	31,713	30,457	-	1,256	33,070	33,070	28,778	33,070	28,778	-	-	27,017
(1) 경찰 기념품 제작 및 활용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2)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 강화	-	-	-	-	-	-	-	-	-	-	-	-	-
･(2-1)경찰관서 보안시스템(CCTV) 개선	400	400	400	-	-	788	788	771	788	771	-	-	788
･(2-2)경찰관서 청사방호 피복비	171	171	171	-	-	234	234	234	234	234	-	-	244
･(2-3)경찰관서 청사방호 체계구축	3,604	3,604	3,592	-	12	3,604	3,604	3,381	3,604	3,381	-	-	4,864
･(2-4)본청 청사방호 강화	550	550	550	-	-	550	550	550	550	550	-	-	550
(3) 경찰관서 시설 개선	-	-	-	-	-	-	-	-	-	-	-	-	-
･(3-1)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866	5,866	5,668	-	199	5,866	5,866	4,796	5,866	4,796	-	-	5,866
･(3-2)노후 냉.난방기 교체	369	573	558	-	15	1,450	1,450	1,436	1,450	1,436	-	-	1,450
･(3-3)노후 수･배전설비 교체	2,547	3,031	3,027	-	199	2,547	2,547	2,070	2,547	2,070	-	-	-
･(3-4)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6,789	6,789	6,269	-	520	6,789	6,789	6,008	6,789	6,008	-	-	1,900
･(3-5)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1,560	1,560	1,556	-	4	1,560	1,560	1,483	1,560	1,483	-	-	1,560
(4) 직협제도 운영 지원	65	65	65	-	-	65	65	63	65	63	-	-	65
(5) 경찰 기록물 관리	-	-	-	-	-	-	-	-	-	-	-	-	-
･(5-1)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	-	-	-	-	353	353	330	353	330	-	-	297
･(5-2)기록관리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15	15	14	-	1	15	15	15	15	15	-	-	15
･(5-3)경찰영웅 조형물 제작	35	35	35	-	-	35	35	-	35	-	-	-	-
･(5-4)신임교육생 경찰역사교재 발간	56	56	56	-	-	56	56	-	56	-	-	-	-
(6) 경찰박물관 전시서비스 개선	-	-	-	-	-	-	-	-	-	-	-	-	-
･(6-1)경찰박물관 전시서비스 개선	205	205	204	-	1	285	285	275	285	275	-	-	285
･(6-2)경찰역사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31	31	30	-	1	31	31	23	31	23	-	-	-
(7) 경찰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	-	-	-	-	-	-	-	-	-	-	-
･(7-1)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81	781	781	-	-	976	976	757	976	757	-	-	992
･(7-2)시설･미화 주무관 작업복 지급	609	609	607	-	2	609	609	213	609	213	-	-	609
(8) 경찰 인사･복무 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8-1)근평･승진심사 시스템 유지보수	51	51	51	-	-	51	51	5	51	5	-	-	191
･(8-2)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	385	385	379	-	6	252	252	197	252	197	-	-	239
･(8-3)상훈시스템 유지보수	40	40	40	-	-	40	40	29	40	29	-	-	40
･(8-4)공무원증 교체발급	392	392	387	-	5	392	392	317	392	317	-	-	392
･(8-5)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143	143	140	-	3	143	143	59	143	59	-	-	143
･(8-6)주무관 e사람 시스템 유지보수	20	20	20	-	-	-	-	-	-	-	-	-	-
(9) 성평등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402	402	396	-	6	402	402	182	402	182	-	-	402
(10) 수사교통 민원보조 지원	1,918	1,918	1,918 (1,867)	-	- (51)	1,950	1,950	1,950	1,950	1,950	-	-	2,005
(11) 청년인턴 채용.관리	3,991	3,991	-	-	-	3,997	3,997	3,340	3,997	3,340	-	-	4,0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무인사지원) 경찰청 ▵경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담당하는 추진업무 관련 지원 체계 마련

① (경찰 기념품 제작 및 활용) 포돌이･포순이 캐릭터 활용 경찰기념품 개발 및 제작

②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 강화) 전국 경찰관서 청사방호를 위한 방호시설, cctv 등 설치

③ (경찰관서 시설 개선) 경찰 청사의 노후설비 교체,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등 설치

④ (직장협의회 제도 운영 지원) 관서별 및 연합협의회의 법령상 보장된 협의 지원

⑤ (경찰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⑥ (경찰박물관 전시 운영) 경찰박물관의 특별전 개최,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⑦ (경찰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경찰청 현업 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등

⑧ (경찰 인사･복무시스템 운영) 경찰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운영

⑨ (성평등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경찰청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

⑩ (수사･교통 민원 보조 지원) 수사･교통분야 민원상담관으로 퇴직경찰관 선발･배치

⑪ (청년인턴 채용 관리)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턴 정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① (경찰 기념품 제작 및 활용) 경찰 CI 관리 매뉴얼 등

②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 강화)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국정원 지침(III급 비밀) 기준에 부합하는 방호시설 구축

③ (경찰관서 시설 개선) ｢장애인등편의법｣, ｢친환경자동차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 설치

④ (직장협의회 제도 운영 지원) ｢공무원직협법｣에 따른 협의 지원

⑤ (경찰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특수기록관 운영 등

⑥ (경찰박물관 전시서비스 개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박물관 운영

⑦ (경찰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⑧ (경찰 인사･복무시스템 운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 인사･복무 운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⑨ (성평등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및 31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추진

⑩ (수사･교통 민원 보조 지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퇴직경찰관 활용사업 추진

⑪ (청년인턴 채용 관리)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턴 정책 추진

<② 추진경위>

<경무담당관실 지원>

- 전국 경찰관서의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출입통제 시설 확충과 노후 CCTV개선 등 청사방호 체계 구축 필요

- 원활한 직장협의회 제도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행사추진 비용 등 지원

- 청사 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ESS 저장장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 경찰관서 민원업무 보조를 통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보조인력 배치

< 인사담당관실 지원 >

- 경찰청 근무자 공무원증 발급, 근무평가 시스템 및 직무적성검사 등 소속 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지원 >

- ▵성평등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소요정원 확보 등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 경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65	16,020	31,025	33,070	27,01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사교통 민원보조 지원	보조	대한민국재향경우회	2,005	10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경찰 기념품 제작 및 활용 : ('25) 30 → ('26) 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포돌이･포순이 캐릭터 활용 기념품 개발 구매 비용 - (산출) 봉제인형 세트 30백만원
(2)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 강화 : ('25) 5,176 → ('26) 6,446백만원, +1,270백만원
	(2-1) 경찰관서 보안시스템(CCTV) 개선 : ('25) 788 → ('26) 7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관서 내용연한 경과 노후 CCTV 교체 예산 요구 - (산출) 노후CCTV교체 788백만원 (2-2) 경찰관서 청사방호 피복비 : ('25) 234 → ('26) 244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경찰관서 청사방호 인력의 소속감 고취 및 신분 차별성 확인을 위한 복제 제작 비용 요구 - (산출) 234백만원 (2-3) 경찰관서 청사방호 체계 구축 : ('25) 3,604 → ('26) 4,864백만원, 1,260백만원 증액 - (요구) 경찰관서 월담 등 무단침입을 방지하고 효율적 청사방호를 위해 레이저스캐너, 슬라이딩게이트, 보안검색대 등 방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4,864백만원 (2-4) 경찰청(본청) 청사방호 강화 : ('25) 550 → ('26) 5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나’급인 경찰청의 국정원 지침에 맞는 방호시설 구축 - (산출) 드론탐지 및 무력화 장비 설치 550백만원
(3) 경찰관서 시설 개선 : ('25) 18,212 → ('26) 10,776백만원, △7,436백만원
	(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25) 5,866 → ('26) 5,866, 전년동 - (요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승강기 및 기타편의시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설치 예산 - (산출) 승강기 2,940 기타 편의시설 2,926 (3-2) 노후 냉･난방기 교체 : ('25) 1,450 → ('26) 1,4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청의 개청(’86년) 이래 교체하지 않아 노후된 냉･난방 설비 교체 - (산출) 1450백만원 (3-3) 경찰청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 : ('25) 2,547 → ('26) -백만원, 순감 - (요구) 경찰청 주요 설비인 전력공급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교체 추진 예산 ※ 중복사업 정비 등 지출 효율화로 경비 절감, 전액 감액 (3-4)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25) 6,789 → ('26) 1,900백만원, 4,889백만원 감액 - (요구)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른 전국 경찰관서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 사업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소요 감액 - (산출) 1,900백만원 (3-5)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 ('25) 1,560 → ('26) 1,5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경찰관서에 ESS 설치 비용 - (산출) 1,560백만원
(4) 직협제도 운영 지원 : ('25) 65 → ('26) 6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관서별 직협 및 연합협의회의 법령상 보장된 협의, 현안 관련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 - (산출) 65백만원
(5) 경찰 기록물 관리 : ('25) 459 → ('26) 312백만원, △147백만원
	(5-1)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 ('25) 353 → ('26) 297백만원, 56백만원 감액 - (요구) 경찰청 특수기록관 19개소의 온습도 유지 및 기록물 이관･폐기･관리 비용 - (산출) 297백만원 ※ 역사기록물 발간비용 56백만원 감액 (5-2)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 ('25) 15 → ('26) 1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비용 - (산출) 15백만원 (5-3) 경찰영웅 조형물 제작: ('25) 35 → ('26) -백만원, 순감(※ 세부사업 이관) - (요구) 경찰영웅 선양을 위한 추모물, 추모공간 건립 - (산출) 35백만원 (5-4) 신임교육생 경찰역사교재 발간: ('25) 56 → ('26) -백만원, 순감(※ 세부사업 이관) - (요구) 참경찰 인물열전 2종 제작하여 신임경찰 교육생 등 배부 - (산출) 56백만원
(6) 경찰박물관 전시서비스 개선 : ('25) 316 → ('26) 285백만원, △31백만원
	(6-1) 경찰박물관 전시 운영 : ('25) 285 → ('26) 28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박물관의 전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전개최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산출) 285백만원 (6-2) 경찰역사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 ('25) 31 → ('26) -백만원, 순감(※ 세부사업 이관) - (요구) 경찰역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유지관리 - (산출) 31백만원
(7) 경찰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5) 1,585 → ('26) 1,601백만원, +16백만원
	(7-1) 경찰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5) 976 → ('26) 992백만원, 16백만원 증액 -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서의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선임 ▵안전보건 장비･피복 지급 ▵교육 실시 - (산출) 992백만원 (7-2) 경찰청 시설･미화 주무관 작업복 지급 : ('25) 609 → ('26) 60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국 시설관리 및 미화 주무관의 작업복 지급, 복지 및 업무효율성 향상 - (산출) 609백만원
(8) 경찰 인사.복무시스템 운영 : ('25) 878 → ('26) 1,005백만원, +127백만원
	(8-1) 근평, 승진심사 시스템 유지보수 : ('25) 51 → ('26) 191백만원, 140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표준화된 근평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일반직공무원 인사일정 조정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예산,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AP 이관비용 요청 - (산출) 191백만원 (8-2)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 : ('25) 252 → ('26) 239백만원, 13백만원 감액 - (요구) 전국 시도청별 초과근무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요구 - (산출) 239백만원 (8-3) 경찰청 상훈시스템 유지보수 : ('25) 40 → ('26) 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국 통일화된 상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40백만원 (8-4) 공무원증 교체발급 : ('25) 392 → ('26) 392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 (산출) 392백만원 (8-5)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 ('25) 143 → ('26) 143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정이하 경찰관 개인별 5년 주기 매년 적성검사 실시 예산 요구 - (산출) 143백만원
(9) 성평등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25) 402 → ('26) 402백만원, 전년동
	(9-1) 성평등위원회 등 운영 : ('25) 20 → ('26) 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민･관 협업을 통한 경찰행정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와 경찰 성평등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등 운영예산 요구 - (산출) 20백만원 (9-2)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 ('25) 50 → ('26) 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성인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국가 정책의 성주류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과제 등 도출 예산 요구 - (산출) 50백만원 (9-3) 교육프로그램 운영 : ('25) 216 → ('26) 21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운영 고도화 예산 요구 - (산출) 216백만원 (9-4) 성주류화 제도 운영 : ('25) 95 → ('26) 9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확립을 위한 제도 운영예산 요구 - (산출) 95백만원 (9-5) 성평등 의제 확산 : ('25) 21 → ('26) 2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요구 - (산출) 21백만원
(10) 수사교통 민원보조 지원 : ('25) 1,950 → ('26) 2,005백만원, +55백만원
	- (요구) 수사･교통분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분야 경력이 풍부한 퇴직경찰관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선발 및 배치 - (산출) 2,005백만원
(11) 청년인턴 채용.관리 : ('25) 3,997 → ('26) 4,090백만원, +93백만원
	- (요구)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인턴 채용 - (산출) 4,09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경찰청 직접 수행, 민간 경상 보조

- 수사･교통 민원보조 지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경찰청
국고보조금 교부		경찰청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후관리		경찰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65	-	9,665	34	-	-	9,699	8,222	85.1	84.8	1,273	204
2023	16,020	-	16,020	1,274	-	-	17,294	16,182	101	93.8	688	422
2024	31,025	-	31,025	688	-	-	31,713	30,457	98.2	96.0	-	1,256
2025	33,070	-	33,070	-	-	-	33,070	28,778	87.0	87.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00	1,000	1,000	1,000	-	1,000	830	-	170	83.0
2023	1,918	1,918	1,918	1,918	-	1,918	1,608	-	310	84.4
2024	1,918	1,918	1,918	1,918	-	1,918	1,867	-	51	97.3
2025. 11월 기준	1,950	1,950	1,950	1,950	-	1,950	1,478	-	-	75.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자체전용(’22.8.22.) :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제작 부족분(260-01 → 210-14 25백만원) ･ 세목조정(’22.11.7.) : 성평등 워크숍 임차예산 부족분(210-01 → 210-07 15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 냉･난방기 설비 교체 사업 - 리모델링 공사 설계기간 및 제품 납품 지연(1,274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자체전용(’23.6.13.) : 청년인턴 채용 관련 부족분(210-01 → 110-04 71백만원) ･ 자체전용(23.6.13.) : 청년인턴 채용 관련 부족분(260-01 → 110-04 5백만원) ･ 세목조정(23.11.1.)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제작 부족분(210-01 → 210-14 40백만원) ･ 세목조정(23.12.19.) 피복비 부족 예산 부족분(210-01 → 210-03 1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 냉･난방기 설비 교체 사업 – 냉･난방 온수 제한에 따른 공사비 이월액 발생(204백만원) ･ 이월 : 경찰청 수배전설비 교체 사업 – 제품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484백만원)
2024	- 결산 주요 지적사항 ･ (예정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 지연으로 경찰관서 시설 개선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적사항 시정조치 ･ (예정처) 25년도 사업대상 수요조사 사전실시 및 배정 검토 완료(’24. 12.), 전년 대비 3개월 앞당겨 사업 개시(’25. 1. 배정)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