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비경찰활동 (21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비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11
명칭	사회질서유지	경비경찰역량강화	경비경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비경찰 활동	소관부처	경비국
사업시행주체	경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비경찰활동	64,266	83,058	83,058	69,551	69,551	△13,507	△16.3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926	64,801	64,266	-	535	83,058	84,894	71,826	84,894	71,826	-	-	69,551
․경비경호활동	60,413	59,153	58,620	-	533	58,329	57,708	52,941	57,708	52,941	-	-	65,851
․경호부대운영	3,308	3,443	3,442	-	1	3,931	9,591	3,523	9,591	3,523	-	-	3,360
․APEC안전관리	-	-	-	-	-	20,798	17,594	15,362	17,594	15,362	-	-	-
․선거경비	396	396	395	-	1	-	-	-	-	-	-	-	340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안전관리	1,809	1,809	1,809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종 집회시위 대응, 경호, 다중운집 행사와 재해･재난 현장활동 지원, 선거 및 국제행사의 완벽한 경비로 사회질서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수행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② 추진경위 - 집회시위관리, 경호･국제행사 등 경비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23	55,605	65,926	83,058	69,55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비경호활동 : (’25) 58,329 → (’26) 65,851백만원(+7,522백만원)

1. 경비경호상황대응 : 46,953 → 46,975백만원(+22백만원)

2. 기동대 출동차량 교체 : 8,100 → 15,600백만원(+7,500백만원)

3. 경호장비 노후교체 : 745백만원(전년동)

4.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 : 2,531백만원(전년동)

② 경호부대 운영 : (’25) 3,931 → (’26) 3,360백만원(△571백만원)

③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 (’25) 20,798 → (’26) -백만원(순감)

④ 선거경비 : (’25) - → (’26) 340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만족도(점)	목표	64.1	69.3	64.3	66.3	66.3	전년 지표값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	총 10개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개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균점수로 산출	여론조사기관 (전국 성인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실적	69.2	75.4	66.2	-	-
	달성도	108.0	108.8	103.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경비 및 제8회 동시지방 선거경비, 집회 등 각종 상황관리
2023	집회시위 등 각종 경비상황 관리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안전관리, 집회시위 등 각종 경비상황 관리
2025	AEPC안전관리 및 집회시위 등 각종 경비상황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폭력행위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경호부대 운영경비 지원 및 선거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심의･확정>	⇨	<예산배정 계획 수립>	⇨	<예산배정 및 재배정>	⇨	<예산 집행>
국회 (전년도 12월)		경찰청 (전년도 12월)		경찰청→시도경찰청(18개청) →경찰서･경찰부대 등		관서별 (시도경찰청･경찰서･경찰부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046	▵23	53,023	19	1,600	5,685	60,327	56,723	107.0	94.0	15	3,589
2023	55,605	-	55,605	15	743	-	56,363	53,645	96.5	95.2	640	2,078
2024	65,926	-	65,926	640	△1,764	-	64,801	64,266	97.5	99.2	-	535
2025	83,058	-	83,058	-	△2,633	-	80,425	71,826	86.5	84.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이･전용 등, 예비비) 근무환경 조성 이･전용 +1,600백만원, 예비비 +5,685백만원
2023	(이･전용 등) 펜스 등 임차료 및 여비(공무원여비규정 지급단가 인상) +743백만원
2024	(이･전용 등) 서울 3기동단 토지사용료 소송 배상금 △1,764백만원
2025	(이·전용 등, 예비비) 탄핵선고 우발대비 및 경호부대 복귀 전용 등 +4,394백만원 경호부대 복귀 예비비 +4,46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5.23.)	경비경찰활동 (2131-311)	210-07	2,028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220-01	탄핵선고관련 우발대비 지방기동대 숙영 지원
내역변경 (’25.5.23.)	경비경찰활동 (2131-311)	220-01	1,176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220-01	탄핵선고관련 우발대비 지방기동대 숙영 지원
승인전용 (’25.7.7.)	경비경찰활동 (2131-311)	430-01	619	경비경찰활동 (2131-311)	210-01	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이사비
승인전용 (’25.7.7.)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430-01	406	경비경찰활동 (2131-311)	210-09	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청사 보수
승인전용 (’25.7.7.)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430-01	165	경비경찰활동 (2131-311)	420-02	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보수공사 설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경비경찰활동 (2131-311)	420 건설비	03 공사비	4,401	경호부대 복귀(’25.9.17.)
		04 감리비	50	경호부대 복귀(’25.9.17.)
		05 시설부대비	18	경호부대 복귀(’25.9.17.)
합 계			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