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운영(민자) (7135-7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751
명칭	경찰행정지원	경찰복지증진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소관부처	경무인사기획관
사업시행주체	복지정책담당관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17,088	19,788	19,788	22,909	22,909	3,121	15.8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17,088	17,088	-	-	19,788	19,788	12,963	19,788	12,963	-	-	22,909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17,088	17,088	-	-	19,788	19,788	12,963	19,788	12,963	-	-	22,9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성･맞벌이부부 경찰관 등이 육아 부담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야간, 휴일 등에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 도입･운영

► 실시협약에 따라 BTL사업 어린이집을 준공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인수받고,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 매년 분기별 지급

① (1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임

② (2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임

③ (3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20개소 어린이집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임

④ (4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16개소 어린이집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임

⑤ (5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18개소 어린이집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0조(복지시설 등 설치･운영)

② 추진경위

- 현장경찰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의 양질의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 국정과제로 전국 경찰관서에 어린이집 확충 중

- 어린이집 100개소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으로 총 5차에 걸쳐 매년 20개소 내외로 확충 추진

- 1차 BTL사업 어린이집 22개소가 ’16.7월 준공되어 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매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제1차 어린이집 22개소 현황(보육정원 1,600명) >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서울경찰청	80	수원남부서	80	의정부경찰서	40	아산경찰서	50
서울영등포서	100	부천오정서	64	구리경찰서	50	전북경찰청	80
부산경찰청	150	성남중원서	64	강원경찰청	100	전남경찰청	64
인천경찰청	64	광명경찰서	40	충북경찰청	80	경남경찰청	80
대전경찰청	80	안산상록서	40	충남경찰청	50	제주경찰청	100
울산경찰청	80	오산경찰서	64

- 2차 BTL사업 어린이집 22개소는 ’20.6월 준공하여 ’20.9월 개원

< 제2차 어린이집 22개소 현황(보육정원 1,640명) >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서울도봉서	100	경기군포서	100	일산서부서	100	전북익산서	60
부산사하서	60	경기분당서	80	경기양주서	50	전남목포서	80
인천서부서	100	안양동안서	100	강원원주서	60	전남여수서	60
인천연수서	60	용인서부서	100	충북제천서	80	경남김해서	60
울산동부서	60	경기시흥서	90	천안서북서	60	경찰대학	60
수원중부서	70	경기북부청	50

- 3차 BTL사업 어린이집 20개소, ’21. 12월 준공하여 ’22. 3월 개원

< 제3차 어린이집 20개소 현황(보육정원 1,470명) >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101경비단	100	인천미추홀서	60	김포경찰서	60	속초경찰서	60
서울금천서	80	인천삼산서	80	남양주경찰서	120	삼척경찰서	50
서울중랑서	100	대전동부서	80	파주경찰서	80	천안동남서	80
대구강북서	50	대전유성서	60	동두천경찰서	50	서산경찰서	60
울산중부서	100	울산중부서	90	강릉경찰서	80	양산경찰서	60

- 4차 BTL사업 어린이집 16개소는 ’23.4월 준공하여 ’23.7월 개원

< 제4차 어린이집 16개소 현황(보육정원 1,280명) >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서울수서서	100	대구성서서	60	세종남부서	60	청주흥덕서	80
부산북부서	130	대구남부서	60	평택남부서	80	순천경찰서	80
대구서부서	50	광주서부서	100	화성서부서	80	구미경찰서	80
대구동부서	60	울산북부서	80	고양경찰서	100	포항남부서	80

- 5차 BTL사업 어린이집 18개소는 ’24.5월 준공하여 ’25년 하반기 개원 예정

< 제5차 어린이집 18개소 현황(보육정원 1,280명) >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관서명	정원
서울 양천서	130	대구경찰청	80	울산 남부서	40	포천서	50
서울 관악서	50	광주 북부서	90	용인동부서	80	경북경찰청	50
서울 송파서	60	대전 서부서	80	평택북부서	100	경주서	60
서울 광진서	50	경남 진주서	80	화성동탄서	100
서울 강서서	60	울산 울주서	60	남양주북부서	60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에 실시협약에 의거 총사업비, 수익률 등 정부지급금을 확정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실시협약상 정부지급금을 준공 후 20년간 분기별로 사업자에게 분납 지급하도록 규정

-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 출산율 향상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녀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66	15,563	17,088	19,788	22,90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국 경찰관서 직원 자녀, 보육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25) 3,486 → (’26) 3,503백만원(+17)

- (요구) 1차 BTL 어린이집 22개소를 ’16.7월 준공하여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시설운영비)을 매년 지급 필요

- (산출) 3503백만원

□ 2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25) 4,355 → (’26) 4,781백만원(+426)

- (요구) 2차 BTL 어린이집 22개소를 ’20.6월 준공하여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시설운영비)을 매년 지급 필요

- (산출) 4781백만원

□ 3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25) 4,561 → (’26요구) 4,589백만원(+28)

- (요구) 3차 BTL 어린이집 20개소를 ’21.12월 준공하여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시설운영비)을 매년 지급 필요

- (산출) 4589백만원

□ 4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25) 4,784 → (’26) 4,808백만원(+24)

- (요구) 4차 BTL 어린이집 16개소가 ’23.4월에 준공되어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시설운영비)을 매년 지급필요

- (산출) 4808백만원

□ 5차 어린이집 정부지급금 : (2025) 2,602 → (2026요구) 5,228백만원(+2,626)

- (요구) 5차 BTL 어린이집 18개소가 ’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시설운영비)을 매년 지급필요

- (산출) 522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관리)
		출자↓↑운영
시공사 (설계+시공)	출자 → ← 시공	S P C (사업자) (건설사+전문운영사+금융기관)				대출원리금 → ← 출자/대출	재무적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운영서비스제공		↓	↑	임대료 운영비용
		주무관청(경찰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556	-	13,556	-	-	-	13,556	12,133	89.5	89.5	-	1,423
2023	15,563	-	15,563	-	-	-	15,563	15,563	100	100	-	-
2024	17,088	-	17,088	-	-	-	17,088	17,088	100	100	-	-
2025	19,788	-	19,788	-	-	-	19,788	12,963	65.5	65.5	-	2,4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4차 어린이집 준공 지연 및 2차 어린이집 소규모 집행잔액 등 1,423백만원 불용
2023	전액 집행
2024	전액 집행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