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11
명칭	치안인프라구축	경찰장비현대화	경찰기동력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 기동력강화	소관부처	미래치안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비운영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기동력강화	93,532	88,757	88,757	87,545	87,545	△1,212	△1.4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1,458	94,036	93,532	332	172	88,757	89,089	21,803	88,757	21,803	28,863	-	87,545
･노후차량교체	80,530	83,108	77,231	332	67	83,981	84,313	19,865	83,981	19,865	28,863	-	81,143
･증차	10,338	10,338	15,816	-	-	4,186	4,186	1,470	4,186	1,470	-	-	4,186
･버스임차	590	590	485	-	105	590	590	468	590	468	-	-	2,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노후차량교체) 현장 경찰 기동력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

② (증차)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순찰차･업무 차량 증차를 지원

③ (차량임차) 예산 절감을 위해 활용도 낮은 업무용 버스를 임차로 대체하고 스토킹 범죄수사 및 광역정보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임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추진경위

- (친환경 차량 교체) ’20. 7.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中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328	88,471	91,458	88,757	87,5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관 및 의경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노후차량 교체 : (’25) 83,981백만원 → (’26) 81,143백만원(△2,838)

1. 순찰차량 교체 : (’25) 56,722백만원 → (’26) 56,074백만원(△648)

2. 기능별차량 교체 : (’25) 27,259백만원 → (’26) 25,068백만원(△2,191)

② 증차 : (’25) 4,186백만원 → (’26) 4,186백만원(전년동)

1. 순찰차 : (’24) 1,811백만원 → (’26) 1,811백만원(전년동)

2. 기능별 차량 : (’25) 2,376 → (’26) 2,376(전년동)

③ 차량임차 : (’25) 590백만원 → (’26) 2,216백만원(전년동, 이관)

1. 버스임차 : (’25) 590백만원 → (’26) 590백만원 (전년동)

2. 스토킹범죄수사용 차량 임차 : (’25) -백만원 → (’26) 1,520백만원 (전년동, 이관)

3.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 (’25) -백만원 → (’26) 106백만원 (전년동,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찰장비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91.3	90.9	89.4	90.9	90.6	㉮	㉯	㉰
	실적	86.6	88.8	89.3	-	-
	달성도	94.9	97.7	99.9	-	-

㉮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목표치 산출 근거

경찰 장비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A/S 등)을 측정하는 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 (최근 3년 실적이 상승세가 아닌 경우 평균치 89.7) 이상인 목표치 점수 선정

㉯ 장비만족도 측정산식 : (피복 장비 만족도 × 0.3 + 장구류 만족도 × 0.3 + 차량 만족도 × 0.4)

㉰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를 통해 전 경찰관 대상 전산 설문 조사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친환경 전기 순찰차 대규모 현장 배치(217대) 및 친환경 수소버스(고속형) 보급
2023	◦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차량 단가 인상
2024	◦ 기동순찰대 신설에 따른 필요 차량(140대) 증차 및 지원
2025	◦ 순찰차 교체 수량 확대에 따른 노후 순찰차 감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차량임차사업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적 예산활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통 방식) 물품 수요에 따라 구매계획 수립(사업부서) → 입찰(경리계･조달청) → 물품 검사(검사공무원) → 보급관리(사업부서) 순 진행

계획 수립	▶	일상 감사	▶	입찰 절차	▶	검사･검수	▶	관리･환류
- 수량･단가 산정 - 구매 방식 결정		- 구매단가 방식 사전 감사		-입찰조건, 규정 점검 및 공고 - 계약자 선정		-원부자재 및 완제품 검사 - 납품 수량 확인, 파손 등 검수		- 물품 배정･관리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 ･환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328	-	84,328	-	-	-	84,328	80,953	96.0	96.0	3,088	287
2023	88,471	-	88,471	3,088	-	-	91,559	88,880	100.5	97.1	2,578	160
2024	91,458	-	91,458	2,578	-	-	94,036	93,552	102.2	99.5	332	172
2025	88,757	-	88,757	332	-	-	89,089	21,803	24.6	24.5	28,863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287백만원 : 집행 잔액 및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임차료 미집행 - 이월 3,088백만원 :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전기순찰차) 제작 지연
2023	- 불용 160백만원 : 집행잔액 등 - 이월 2,520백만원 : 차량(전기순찰차) 생산 업체의 부품 수급으로 인한 생산 지연
2024	- 2024년 불용 172백만원 : 차량 구매 및 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등 - 2024년 이월 332백만원 : 사고조사용 승합차량 완제품 검사 불합격에 따른 납품 지연
2025	- 2025년 이월 28,863백만원 : ’24년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부과대상 업체의 불복 및 법적대응에 따른 순찰차 구매절차 지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