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대학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찰대학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1
명칭	경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경찰대학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대학기본경비(총액인건비)	소관부처	경찰대학
사업시행주체	기획협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대학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05	391	391	403	400	9	2.3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5	383	380	-	2	391	388	339	388	339	-	16	400
･경찰대학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05	383	380	-	2	391	388	339	388	339	-	16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대학기본경비-총액인건비)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② 추진경위 :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별 기본경비(총액인건비)로 편성, 사업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3	408	405	391	40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경찰대학)

- 사업 수혜자 : 경찰대학생, 경위공채･신임경력채용, 대학원생, 재직경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찰대학기본경비(총액인건비) : (’25) 391백만원 → (’26) 400백만원

	2025 예산액		2026 예산(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경찰대학기본경비 (총액인건비)	391	391	400	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인건비성 기본경비 383백만원 편성, 346백만원 집행
2023	인건비성 기본경비 408백만원 편성, 371백만원 집행
2024	인건비성 기본경비 405백만원 편성, 380백만원 집행
2025	인건비성 기본경비 391백만원 편성, 225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찰대학 운영 및 교육기관 업무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배정	→	관서별 예산집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3	-	383	-	-	-	383	346	90.3	90.3	-	37
2023	408	-	408	-	△28	-	380	371	90.9	97.6	-	9
2024	405	-	405	-	△24	-	383	380	93.8	99.2	-	2
2025	391	-	391	-	△3	-	388	339	86.7	87.4	-	1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37)
2023	- (자체전용) 직원 복리후생비 충당을 위한 경남청기본경비 전용(1) - (내역변경)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12), 중앙학교･수사연수원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15), 경찰인재개발원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2) - (불용) 집행잔액(9)
2024	- (자체전용) 복리후생비 충당을 위한 경남청 기본경비 전용 (2), 공공요금 충당(21) - (내역변경) 수사연수원 직책수행경비(수사연수원) 지원 (5) - (불용) 집행잔액(2)
2025	- (자체전용) 중앙학교 기타운영비 충당을 위한 전용(1), 일·숙직비 충당을 위한 전용(1) - (내역변경) 중앙학교 직책수행경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3)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1.25.)	경찰대학기본경비 (7118-211)	직책수행경비 (250-02)	1	중앙학교기본경비 (7118-213)	기타운영비 (210-16)	중앙학교 기타운영비 부족분 지원
자체전용 (‘25.11.25.)	경찰인재개발원 기본경비 (7118-212)	직책수행경비 (250-02)	1	경찰대학기본경비 (7118-211)	일․숙직비 (210-06)	경찰대학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1.25.)	경찰대학기본경비 (7118-211)	직책수행경비 (250-02)	3	중앙학교기본경비 (7118-213)	직책수행경비 (250-02)	중앙학교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