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병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43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청	경찰병원	손익계정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18	211
명칭	경찰병원운영	경찰병원 기본경비	경찰병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병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경찰병원
사업시행주체	의료경영기획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경찰병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15	3,087	3,180	3,098	11	0.4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경찰병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01	2,994	2,915	-	79	3,087	3,087	2,439	3,087	2,439	-	41	3,0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병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의료기관으로서 효율적인 건물 유지를 위한 공공  요금 및 병원 기본업무수행 운영비, 4급 이상 직책수행경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150호) 제5장 경찰병원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49.10.18 경찰병원 설립(40병상, 남대문로 2가)

- 1970. 6.23 성동구 홍익동 이전(300병상)

- 1991. 1.15 송파구 가락본동으로 신축 이전(500병상)

- 1991. 7.23 경찰청 발족에 따라 내무부에서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직제변경

- 2006. 1. 1 책임운영기관 운영

- 2007. 9. 1. 소방공무원 진료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06	2,733	2,901	3,087	3,0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경찰병원)

- 사업 수혜자 : 경찰, 소방, 일반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찰병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 (’25) 3,087 → (’26) 3,09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예산(B)	증감 (B-A)
	예산액
	본예산(A)	추경
◦ 경찰병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	3,087	3,087	3,098	11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근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 연간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한 집행단위 배정 → 집행단위별 예산배정

7)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06	-	2,706		152		2,858	2,738	101.2	95.8		120
2023	2,733	-	2,733		449		3,182	3,071	112.4	96.5		111
2024	2,901	-	2,901		93		2,994	2,915	100.5	97.4		79
2025	3,087	-	3,087				3,087	2,439	79.0	79.0		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별도 운영 및 전기･가스 등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152백만원 전용(증) - (불용) 집행잔액 120백만원 불용
2023	- (전용) 전기･가스 등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449백만원 전용(증) - (불용) 집행잔액 111백만원 불용
2024	- (전용) 전기･가스 등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부족액 93백만원 전용(증) - (불용) 집행잔액 79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집행잔액 26백만원 불용 예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6.19)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318-211)	210-01	14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318-211)	210-16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직원채용 외부위원 수당 예산부족액 조정

□ 2025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