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병원인건비 (4302-1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청	경찰병원	손익계정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2	111
명칭	경찰병원운영	경찰병원인건비	경찰병원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경찰병원
사업시행주체	의료경영기획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경찰병원 인건비	40,884	50,207	53,861	53,861	3,654	7.3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회람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141	49,830	40,884	-	8,946	50,207	50,207	40,542	50,188	40,542	-	1,882	53,861
･경찰병원 인건비	50,141	49,830	40,884	-	8,946	50,207	50,207	40,542	50,188	40,542	-	1,882	53,8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병원 인건비)

- (보수) 경찰병원 정규직 649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기타직보수) 경찰병원 전공의 63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연가보상비) 경찰병원 정규직 649명을 대상으로 연가보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150호) 제5장 경찰병원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③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49.10.18 경찰병원 설립(40병상, 남대문로 2가)

- 1970. 6.23 성동구 홍익동 이전(300병상)

- 1991. 1.15 송파구 가락본동으로 신축 이전(500병상)

- 1991. 7.23 경찰청 발족에 따라 내무부에서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직제변경

- 2006. 1. 1 책임운영기관 운영

- 2007. 9. 1. 소방공무원 진료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824	43,182	50,141	50,207	53,8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경찰병원)

- 사업수혜자 : 경찰병원 직원(공무원 및 전공의)

① 경찰병원 인건비

: (’25) 50,207백만원 → (’26요구) 53,861백만원, 3,654백만원 증액

- (요구) 경찰병원 직원(정규직, 전공의, 전문임기제 가급)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원 예산으로, 처우개선분 전년 대비 7.3% 증액 요구

- (산출) 53,861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찰병원 직원(정규직 607명, 비정규직 69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원
2023	경찰병원 직원(정규직 607명, 비정규직 60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원
2024	경찰병원 직원(정규직 648명, 비정규직 58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원
2025	경찰병원 직원(정규직 648명, 비정규직 63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수 의료진 양성 및 적극 유치를 통한 서비스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근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 연간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한 집행단위 배정 → 집행단위별 예산배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신규채용) 채용계획(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7)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882	△58	41,824		△173		41,651	40,303	96.4	96.8		1,348
2023	43,182	-	43,182		△1,159		42,023	40,584	94.0	96.6		1,439
2024	50,141		50,141		△311		49,860	40,884	81.5	82.0		8,946
2025	50,207		50,207				50,188	40,542	80.7	80.9		1,88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의료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원리금 지급부족액 충당을 위한 인건비(보수) 15백만원 전용(감),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충당 158백만원 전용(감) - (불용) 휴직자 발생 등 잔액 1,348백만원 불용
2023	- (전용)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지급부족액 충당을 위한 인건비(보수) 489백만원 전용(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인건비(보수) 106백만원 전용(감) - (이용)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액 충당 564백만원 이용(감) - (불용) 휴직자 발생 등 잔액 1,439백만원 불용
2024	- (전용)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인건비(보수)에서 123백만원 전용(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반납예정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인건비(보수) 177백만원 전용(감), 장례식장 주무관 상용임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인건비(보수) 7백만원 전용(감), 장례식장 주무관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인건비(보수) 4백만원 전용(감) - (불용) 휴직자 발생 및 의료대란으로 인한 결원 등에 따른 잔액 8,946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휴직자 발생 등 잔액 1,882백만원 불용 예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