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복지증진 (7135-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1
명칭	경찰행정지원	경찰복지증진	경찰복지증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복지증진	소관부처	경무인사기획관
사업시행주체	복지정책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복지증진	74,671	83,446	83,446	87,867	89,057	5,611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671	74,671	74,346	-	325	83,446	83,446	67,103	83,446	67,103	27	1	89,057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464	4,464	4,463	-	1	4,690	4,690	3,210	4,690	3,210	-	-	6,065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사업	1,031	977	977	-		1,394	1,394	897	1,394	897	-	-	1,339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	25	25	25	-	-	25	25	17	25	17	-	-	25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46,841	46,841	46,841	-	-	54,713	54,713	48,615	54,713	48,615	-	-	58,718
․경찰 임차관사 운영지원	5,601	5,656	5,510	-	146	5,654	5,654	4,651	5,654	4,651	-	-	5,764
․경찰관 의료지원	12,138	12,083	12,050	-	33	12,138	12,138	5,628	12,138	5,628	-	-	12,314
․경찰수련원 운영지원	3,340	3,340	3,225	-	115	3,338	3,338	2,802	3,338	2,802	-	-	3,338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946	946	917	-	29	937	937	726	937	726	-	-	937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285	339	338	-	1	557	557	557	557	557	-	-	5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복지증진)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순직·공상경찰관 예우·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의 정책 추진으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인 경찰관 정신건강 관리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자살 등을 예방, 건강한 치안역량 유지

-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추모행사 등 명예회복 사업

- ｢경찰복지법｣에 따라 복지 실태조사 및 복지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여성․맞벌이부부 경찰관 등이 육아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야간, 휴일 등에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 85개소 운영지원

- 국가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연고지로 인사발령된 경찰관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관사 예산지원 및 보유관사 환경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경찰복지법에 의해 경찰 직무 관련 야간근무 등 직업상 유해환경요소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상시 야간근무자 및 직무상 위해환경 요소에 노출된 경찰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

-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은 경찰관서 소속 직원들의 교육연수시설로 직무교육․연수․심신단련, 워크숍 목적으로 도입․운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순찰활동 등 위험직무를 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찰관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별표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 상 국가의 명예회복 사업 의무 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7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경찰복지법 제8조의2

② 추진경위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무특성상 감정노동・충격사건 노출 등으로 정신손상위험이 커 직무스트레스・트라우마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필요, ’13년부터 전국단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11년 시범운영 → ’12년 정식운영 → ’13년 전국 확대),

․‘14년 세월호참사 계기로 ▵충격사건* 노출 시 긴급심리지원 도입 ▵트라우마 전문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해 ‘경찰마음동행센터(舊 트라우마센터)’ 운영

*  ▵동료순직・자살  ▵피습공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재해사건 등

-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 강화

․’12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

․’13년 예산편성(1,467백만원), 순직자․부상자에게 특별보상금 지급 완료, 5. 3 명예회복 선포 성격의 대규모 추모행사 개최, 추모흉상 제작, 출판물 제작 등 명예회복 사업 추진

․’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

․매년 현충일･경찰의날, 5･3 동의대 사건 및 5･18 순직 경찰 추모 등 전사･순직경찰관 선양을 위한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약 7,000여세대의 전사･순직경찰관 위문을 실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 추진

- 복지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12. 8. 23. ｢경찰복지법｣ 제정·시행, ’13. 7. 12.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23.5월 경찰복지 실태조사 실시 및 제3차 복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직장보육시설 운영

ㆍ’05. 1. 29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ㆍ어린이집 설치․운영(101개소) 확충 진행 중

※ 재정 4개소 : 경찰청(’07년), 경기남부청(’08년), 광주청(’08년), 경북청(’18년)
BTL 97개소: 서울·제주 등 전국 96개소 (대구청 BTL신축)

ㆍ정부의 ’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목표에 동참하고, 어린이집 신설로 ’25년까지 총 5차에 걸쳐 20개소 내외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101개소 확충

< 어린이집 확충 계획 >

(’23) 85개소(4차 16개소) ⇨ (’25) 101개소(5차 18개소) ※ 5차 1개소 증축, 1개소 이전 신축

․경찰관의 업무특성이 고려된 야간에도 운영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 출산율 향상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녀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 경찰 관사 지원

․관사의 입주대상은 기관장·필수참모·격오지·원격지 발령 등으로 제한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5조)

․인사발령 등으로 비연고자에 대한 관사 지원이 필요하며,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료 증액, 노후관사 긴급보수 및 리모델링 필요

- 경찰관 의료지원(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ㆍ(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직무특성상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찰관들의 사전 예방적 검진을 위해 ’15년 최초 도입

ㆍ근무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야간‧교대근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경찰관들의 직무 특성에 따른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검진･예방, 국가안보･치안 및 긴급대응 역량 유지(현재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은 75,000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근무(22～06시)를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 300명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4. 1. 1부터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되며, 경찰복지법상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을 별도 규정(’21년 3월 개정)하여 적용 중

ㆍ(현장경찰관 예방접종) 경찰관은 메르스·코로나 사태 등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평시 112신고출동․변사자 처리 등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체부상 위험이 높고 대민전염 우려도 상당해 파상풍‧독감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여 ’21년 최초 도입

※ 지역경찰‧교통‧형사‧수사 등 최일선 대민부서 근무 경찰관 50,860명 대상

- 경찰수련원 운영지원 지원

․경찰관서 소속 직원들의 교육연수시설로 직무교육․연수, 심신 단련,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도입․운영(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

․전국 8개소 305객실로 ’24년 346,114명(1일평균 948.3명)이 이용(가동률 97.99%)

※ 강릉수련원 신축으로 ’23.10. 이후 운영 중단

-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위험직무공상’ 개념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설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으로 ’18.4.25.부터 위험직무공상경찰관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68,310	68,207	74,671	83,446	89,0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청 소속 공무원(퇴직경찰관 포함)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25) 4,690 → (’26) 6,065백만원, 증 1,375백만원

- (요구) 마음동행센터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찰관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한 치안역량 유지를 위해 센터 증설 비용 증액 요구

- (산출) 6,065백만원

□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 사업 : (’25) 1,394 → (’26) 1,339백만원, 55백만원 감액

1. 전사·순직경찰관 추모사업 : (’25) 121 → (’26) 121백만원(전년동)

- (요구) 「5.3 동의대 사건 추모식, 5.18 민주화운동 순국경찰관 추도식, 6.6. 현충일 기념행사, 10.21. 경찰 추모주간 기념행사 등 각종 추모 행사시 소모되는 필요 비용
(무대, 제단, 음향화환, 위문품 등 묘역 참배･추도행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 121백만원 요구)

- (산출) 121백만원

2. 순직경찰관 영결식 지원 : (’25) 362 → (’26) 362백만원(전년동)

- (요구) 순직경찰관 영결식 등 행사용역 180백만원, 장례지원금 182백만원 요구

- (산출) 362백만원

3. 순직경찰관 등 위문 : (’25) 820 → (’26) 82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장기투병경찰관 위문 사업 700백만원 요구

- (산출) 820백만원

4. 순직·공상을 위한 업무협의 등 : (’25) 1 → (’26) 1백만원(전년동)

- (요구) 전사·순직경찰관을 위한 업무협의 등을 위한 예산 1백만원 요구

- (산출) 1백만원

5. 경찰관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 (’25) 90백만원 → (’26) 0(▵90백만원)

- (요구) 경찰 직무상 유해요인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등 전문 연구를 통한 ‘직업성 암’ 질환과 경찰직무와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해 90백만원 요구

- (산출) 순감

6. 경찰영웅 선정･선양 : (’25) 35 → (’26) 35백만원(전년동, 사업이관)

- (요구) 수범경찰관 선양을 위한 경찰영웅 추모조형물 제작을 위한 35백만원 요구(사업 부서 폐지･변경으로 인한 경무인사지원에서 경찰복지증진 사업으로 이관)

- (산출) 35백만원

□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증진위원회 운영 : (‘25) 25백만원 → (’26) 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복지법｣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찰복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8백만원 +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17백만원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25) 54,713→ (’26) 58,718백만원 증 4,005백만원

- (요구) 여경․맞벌이부부 등이 육아 부담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및 시행령 제20조, 제25조

- (산출) 58,718백만원

□ 경찰 임차관사 운영지원 : (’25) 5,654 → (’26) 5,764백만원, 증 110백만원

- (요구) 인사이동에 따른 비연고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해 관사 제공, 기존 월세 관사 유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대료 인상분 반영과 인사운영 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분 요구

- 국유관사 중 노후 관사의 방수 및 건물균열 등 긴급보수, 리모델링 필요

- (산출) 5,764백만원

□ 경찰관 의료지원 : (’25) 12,138 → (’26) 12,314백만원(증 176백만원)

1.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 (’25) 10,612 → (’26) 10,788백만원(증 176백만원)

- (요구) 경찰은 밤샘‧야간근무 등 직무상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 건강상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해 특수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제공이 반드시 필요, 야간 교대근무 등 위해환경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특히, 경찰은 현장 근무 위주의 직무특성상 분진‧매연 및 가스상물질 등에 수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현장경찰관의 폐암 등 폐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무상 위해환경에 따른 질환을 조기에 예방‧치료하기 위해 저선량 폐 CT* 등 실질적 검진항목 확대 필요

* 경찰청 정책연구 결과 폐암 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진 방법으로 소방 등에서도 정기검진으로 저선량 폐 CT 검진 실시 중

- (산출) 특수건강검진 12,314백만원

2. 현장근무자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 (’25) 1,526 → (’26) 1,526백만원(전년동)

- (요구) 메르스·코로나 사태 등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평시 112신고출동․변사자 처리 등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민전염 우려도 상당해 독감 등 예방접종을 실시

- (산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비 1,526백만원

□ 경찰수련원 운영지원 : (’25) 3,338백만원 → (’26)3,33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수련원은 경찰관서 소속 직원들의 교육연수시설로 직무교육 ․ 연수 ․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목적으로 도입 ․ 운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로서 경찰관서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 8개 수련원에 운영비 지원 ,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용 요구

- (산출) 수련원 운영지원 3,338백만원

□ 경찰체력단련장 운영지원 : (’25) 937백만원 → (’26) 93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찰 체력단련장은「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력단련장 2개소(용인, 아산) 운영비 지원

-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편성

- (산출) 체력단련장 운영 937백만원

□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 (’25) 557 → (’26) 55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위험직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보상을 통해 보다 헌신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를 위해 전년 수준의 평균 지급인원(265명), 1인 평균 공무상요양 기간(89.2일)을 적용하여 편성

※ ‘위험직무 공상 개념 신설 및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정안이 ’17. 10. 24 공포, ’18. 4. 25부터 시행 중

- (산출)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557(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1인당 단가 40,000원 증액, 현장경찰관 특수건강검진(75,000명) 및 현장경찰관 예방접종(33,400명) 실시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마음동행센터 전국 총 18개소(상담사 26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동의대사건 희생자 및 5.18 순직경찰관 추모행사 개최, 순직경찰관 영결식 지원,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문 등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을 예우하여 일체감 조성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경찰체력단련장 2개소 운영하여 총 71,154명 이용(퇴직경찰관·배우자·지역주민 등 포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1인당 단가 40,000원 증액, 현장경찰관 특수건강검진(75,000명) 및 현장경찰관 예방접종(33,400명) 실시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5차 어린이집 BTL사업 고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12월)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69개소 운영 비연고지 인사발령자 249명에 대해 임차관사 지원 및 노후관사 165개소 보수 실시
2023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경찰체력단련장 2개소 운영하여 총 70,535명 이용(퇴직경찰관·배우자·지역주민 등 포함)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69개소 운영 비연고지 인사발령자 249명에 대해 임차관사 지원 및 노후관사 165개소 보수 실시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경찰체력단련장 2개소 운영하여 총 70,535명 이용(퇴직경찰관·배우자·지역주민 등 포함) 현장경찰관이 육아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서 85개소에 직장보육시설 운영(4차 어린이집 16개소 ’23. 3월 개원)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7만 5천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현장경찰관 예방접종을 통한 경찰관 의료지원 체계 강화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현충일·경찰추모주간, 동의대사건 희생자 및 5.18 순직경찰관 추모행사 등 개최, 순직경찰관 영결식 및 장례지원비 지원,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장기투병공상·위험직무공상자 위문 등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을 예우하여 일체감 조성 제3차(’24~’28년) 경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024	현충일·경찰추모주간, 동의대사건 희생자 및 5.18 순직경찰관 추모행사 등 개최, 순직경찰관 영결식 및 장례지원비 지원,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장기투병공상·위험직무공상자 위문 등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을 예우하여 일체감 조성 제5차 어린이집 신규 18개소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 하반기 개원 목표 총경급 복수직급제 신규 예산(관사 임차료) 반영하여 내부만족도 제고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경찰체력단련장 2개소 운영하여 총 66,334명 이용(퇴직경찰관·배우자·지역주민 등 포함)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85개소 운영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항목 확대를 통한 수검률 향상 및 현장경찰관 예방접종을 통한 경찰관 의료지원 체계 강화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위험직무공상경찰관 330명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2025	현충일, 동의대사건 희생자 및 5.18 순직경찰관 추모행사 등 개최, 순직경찰관 영결식 및 장례지원비 지원,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장기투병공상·위험직무공상자 위문 등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을 예우하여 일체감 조성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7만 5천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현장경찰관 예방접종을 통한 경찰관 의료지원 체계 강화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경찰체력단련장 2개소 운영하여 총 35,378명 이용(’25. 7월말) 제5차 어린이집 신규 18개소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 하반기 순차 개원 목표 비연고지 인사발령자에 대해 임차관사 지원 및 노후관사 보수 실시 노후된 경찰수련원 대수선 실시(진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마음동행센터 확충(18개소→24개소)

· 마음동행센터 증설 등 상담・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대내적으로는 접근성・이용률 제고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사전진단・관리 등 자살을 예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 증대 및 건강한 치안역량 유지에 기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프라	센터 수	18개소	18개소	18개소	18개소
	상담사 수	21명	26명	36명	36명
이용	이용인원	9,940	14,218	18,912	16,923
	이용횟수	21,881	25,974	38,199	38,197

-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 강화

· 현충일·경찰추모주간(경찰의날) 및 동의대 사건과 5.18 순직경찰관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추모 행사 확대로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영예성 제고

· 순직경찰관 대상 영결식 개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순직경찰관에 대한 예우 강화

·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장기투병공상 경찰관·위험직무공상 경찰관 등에 대한 위문 실시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고 자긍심 제고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5차 BTL 직장보육시설 18개서 개원하여 총 101개소까지 확충 완료, 맞벌이부부·여경 등이 육아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확대

· 검진항목 고도화(1인당 최대 165,835원, 저선량 폐 CT 검사 등),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건강을 확보, 치안역량확보 및 사기 진작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 업무 담당자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 배정계획 수립

→

관서별 예산재배정

→

관서별 예산집행

→

사업추진실적 취합 및 예산 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8,908	△598	68,310	-	-	-	68,310	63,018	92.2	92.2	26	5,266
2023	68,207	-	68,207	26	±127	-	68,233	67,577	99.1	99.0	-	656
2024	74,671	-	74,671	-	±269	-	74,671	74,346	99.6	99.6	-	325
2025	83,446	-	83,446	-	-	-	83,446	67,103	80.4	80.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1,164	41,164	36,587	36,587	-	36,587	36,587	-	4,577	88.9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1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찰수련원 제한 운영으로 집행잔액 505백만원, 3차 btl사업 어린이집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인허가 등 공사 지연에 따라 3개월 운영비 2,737백만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외래 병원진료 기피 등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집행잔액 487백만원 등 총 4,027백만원 불용 - 이월액 사유 :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지연으로 일반연구비 이월(18백만원)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 : 마음건강증진 업체선정 낙찰차액(169백만원), 특수건강검진 퇴직자･휴직자 발생에 따른 미검진 비용(233백만원), 기타 장례비 지원 등 총 656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액 발생 사유 : 각 내역사업별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325백만원(총 예산액의 0.4%)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