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유무선망개선 (4233-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3	311
명칭	치안인프라구축	경찰유무선망개선	경찰유무선망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 유무선망 개선	소관부처	미래치안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정보화기반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유무선망개선	66,365	68,457	68,457	67,217	66,722	△1,735	△2.5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724	67,335	66,365	-	970	68,457	68,457	54,579	68,457	54,579	-	-	66,722
･경찰유선망운영	23,314	23,314	22,985	-	329	24,255	24,255	21,444	24,255	21,444	-	-	25,380
･경찰무선망운영	1,199	1,199	1,199	-	-	1,149	1,149	372	1,149	372	-	-	1,175
･보안장비운영	2,088	2,088	2,020	-	68	1,501	1,501	1,077	1,501	1,077	-	-	2,196
･모바일장비운영	16,169	16,169	15,958	-	211	16,289	16,289	15,051	16,289	15,051	-	-	16,465
･수배차량검색시스템운영	1,953	1,953	1,903	-	50	4,524	4,524	869	4,524	869	-	-	1,036
･재난안전통신망전환운영	16,891	18,502	18,326	-	176	16,691	16,691	11,861	16,691	11,861	-	-	16,400
･기타운영비	4,110	4,110	3,974	-	136	4,048	4,048	3,905	4,048	3,905	-	-	4,0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경찰유선망운영)
전국 경찰관서에서 사용 중인 IP　교환기, 항온항습기, UPS 등 노후화된 유선 통신장비 교체 및 유선 통합망 전용회선 구축, 유선통신장비 유지

② (경찰무선망운영)
경찰 재난안전통신망 외 무선통신장비(군경통신망 등) 운영을 위한 유지비

③ (보안장비운영)
전국 경찰관서 내 도청탐지 장비 설치로 불법 도청 원천 차단하고 경찰 유･무선망을 통한 수사자료 등 경찰 중요 업무자료 유출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장비 운영

④ (모바일장비운영)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검문검색, 단속업무, 민원처리, 업무 연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장비(폴리폰, 업무용 휴대폰, 휴대용프린터) 운영을 위한 통신사 모바일 요금, 노후 장비 교체 및 모바일 장비 유지비

⑤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운영)
범법 차량을 추적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자료를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배 차량 검거를 위한 시스템 운영

⑥ (재난안전통신망전환운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와 연계하여 일선 현장에서 경찰무선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망 단말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4조(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신･증설) ① 관서의 신･개축 및 정보통신장비의 구입 설치시에는 정보통신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장비의 표준화,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 및 부서의 증･개편시 정보통신장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경찰 유･무선망 인프라 유지 및 고도화 추진

- 행안부는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하였으며, 경찰청은 경찰무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229억 확보(’18.12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시행령 제4조제1호)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이 의무화 (법 제34조의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246	68,502	65,724	68,457	66,7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전국 경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근거

① 경찰유선망운영 : (2025) 24,255백만원 → (2026) 25,380백만원(+1,125백만원)

1. 공공요금(전용회선료) : (2025) 7,287백만원 →(2026) 7,287백만원(전년동)

2. IP 교환기 교체 : (2025) 12,298백만원 → (2026) 12,497백만원(+199백만원)

3. 유선장비 유지관리 : (2025) 3,832백만원 → (2026) 3,832백만원(전년동)

4. 노후장비 교체(자산취득비) : (2025) 704 → (2026) 704백만원(전년동)

5. 경찰 원격근무시스템 운영 : (2025) 134백만원 → (2026) 204백만원(+70백만원)

6. 수사부서 발신정보알리미 : (2025) 0 → (2026) 856백만원(순증)

② 경찰무선망운영 : (2025) 1,149백만원 → (2026) 1,175백만원(+26백만원)

1. 시설장비유지비 : (2025) 384백만원 → (2026) 384백만원(전년동)

2. 재난 대비 위성전화 확대보급 : (2025) 0 → (2026) 26백만원(순증)

3. 근거리 무선중계장비 : (’25) 765백만원 → (2026) 0(순감)

③ 보안장비운영 : (2025) 1,501백만원 → (2026) 2,196백만원(+695백만원)

1. 시설장비유지비 : (2025) 886백만원 → (2026) 962백만원(+76백만원)

2. 자산취득비 : (2025) 615백만원 → (2026) 1,234백만원 (+619백만원)

④ 모바일장비운영 : (2025) 16,289백만원 → (2026) 16,465백만원(+176백만원)

1. 공공요금 : (2025) 15,512백만원 → (2026) 15,614백만원(+102백만원)

2. 시설장비유지비 : (2025) 115백만원 → (2026) 127백만원 (+12백만원)

3. 자산취득비 : (2025) 662백만원 → (2026) 724백만원(+62백만원)

⑤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운영 : (2025) 4,524백만원 → (2026) 1,036백만원 (△3,488백만원)

1. 공공요금 : (2025) 73백만원 → (2026) 64백만원(△9백만원)

2. 시설장비유지비 : (2025) 819백만원 → (2026) 800백만원(△19백만원)

3.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CCTV 철거 : (2025) 172백만원 → (2026) 172백만원(전년동)

4. 노후장비 교체 : (2025) 1,249백만원 → (2026) 0(순감)

5.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이중화 구축 : (2025) 2,211백만원 → (2026) 0(순감)

⑥ 재난안전통신망전환운영 : (2025) 16,691백만원 → (2026) 16,400백만원(△291백만원)

1. 공공요금 : (2025) 240백만원 → (2026) 240백만원(전년동)

2. 시설장비유지비 : (2025) 16,451백만원 → (2026) 16,160백만원(△291백만원)

⑦ 기타운영비 : (2025) 4,048백만원 → (2026) 4,070백만원(+22백만원)

1. 일반수용비 : (2025) 210백만원 → (2026) 211백만원(+1백만원)

2. 신개축관서 통신장비 이전 등 : (2025) 266백만원 → (2026) 266백만원(전년동)

3. 정보보호직무전문화 교육 : (2025) 50백만원 → (2026) 50백만원(전년동)

4. 국내여비 : (2025) 62백만원 → (2026) 62백만원(전년동)

5. 업무추진비 : (2025) 5백만원 → (2026) 5백만원(전년동)

6. 특정업무경비 : (2025) 3,455백만원 → (2026) 3,476백만원(+2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332	475	486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대비 평균 상승치 반영	{악성코드 분석 및 공유건수×1(가중치)}+{악성코드 대응 건수×0.05(가중치)}	시스템 통계 활용
	실적	217	232	335	-	-
	달성도	-	-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찰청･해양경찰청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시범 구축으로 재난 및 재해 대비 영상정보의 안정적인 유통연계환경 구성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장비 보급 완료에 따라 경찰무선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유지관리 체계 확립 독립망(폐쇄망) 사용기관 최초로 경찰청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완료, 코로나19 등 비상시에도 중단없는 업무환경 마련
2023	경찰 모바일 단말기를 5G 기반의 최신장비 교체로 외근 현장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로 대국민 불편 최소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근무 확산 대비, 편의성 강화하여 가용인원 4,200명으로 원격근무시스템 확대 구축 갈수록 첨단화되는 도청 장비의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청 등 경무관급 관서 5개소 외 무선도청탐지시스템 122대 확대보급
2024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 교체 등 성능향상을 통한 수배 차량 검거율 제고로 ’23년 대비 범죄차량 검거 11건 상승 도청위협 대비 경찰 중요자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경찰관서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확대 구축(122대→154대)으로 전국 3급지 경찰관서까지 보급 완료 원격근무시스템 개선으로 가용인원 확대(4,200명→6,200명) 및 경찰 모바일오피스와 추가 연계로 업무의 보안성･즉시성 강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만족도(행안부 주관 조사결과) 전년 대비 7.4% 상승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완료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2025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총 256대) 교체와 이중화 구축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통해 광역단위 강력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수배 차량 추적 등을 위한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 현장 경찰관의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불편 예방을 위해 모바일 프린터 및 단말기 총 2,406대 최신장비로 교체 보급 추진 타기관 공유 사이버 위협정보 조치(21건) 보안관제시스템 탐지･차단 정책에 반영(▵악성IP･유해URL 1,821개 ▵신규 악성코드 28개 ▵해킹메일계정 103개 등) 경주 APEC 대비 행사장 일대 재난안전망 기지국 총 6식 증설 및 통신품질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노후 무전기를 대체하여 경찰에 도입된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인 재난망단말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치안역량 극대화 및 국민안전 확보

- 통신사에서 인증한 발신정보 표시 도우미를 이용, 통화 성공률 제고(시범운영 시 최대 24% 증가) 및 수사업무 효율화를 통해 경찰사칭 등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피해를 예방

- 중요 보안 시설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미인증 CCTV 총 1,880대를 보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보안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경리계 계약요청

→

조달청 계약요청

→

조달청 입찰

→

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 업체 계약

→

사업추진TF 구성

→

감           리

→

검사 및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3,685	△439	63,246	-	-	-	63,246	60,800	96.1	96.1	-	2,446
2023	68,502	-	68,502	-	-	-	68,502	63,881	93.3	93.3	1,611	3,009
2024	65,724	-	65,724	1,611	-	-	67,335	66,365	101	98.6	-	970
2025	68,457	-	68,457	-	-	-	68,457	54,579	79.7	79.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0	-	200	200	-	-	195.4	-	-	97.7
2023	200	-	200	200	-	-	179	-	-	89.5
2024	200	-	200	200	-	-	185.5	-	-	92.8
2025. 11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23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전용) 관외출장비 단가 상승으로 국내여비 부족 - (이월) TRS망 지하철 구간 철거공사 지연
2024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