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인재개발 (4132-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1
명칭	전문경찰양성	경찰인재개발	경찰인재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찰인재개발	소관부처	경찰인재개발원
사업시행주체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경찰인재개발	6,800	6,597	6,597	11,796	11,796	5,199	78.8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21	6,916	6,800	-	116	6,597	6,597	5,797	6,597	5,797	-	-	0
･신임순경 교육운영	-	-	-	-	-	-	-	-	-	-	-	-	5,068
･직무교육과정	3,980	3,475	3,466	-	9	3,553	3,553	2,845	3,553	2,845	-	-	3,700
･인재개발원운영	1,970	1,970	1955	-	15	1,973	1,973	1,965	1,973	1,965	-	-	1,957
･상시학습현장 교육운영	1,471	1,471	1,379	-	92	1,071	1,071	987	1,071	987	-	-	1,0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임순경 교육운영) 전문 직업경찰관 육성을 위해 신임순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직무교육과정) 현장에 강한 창의적 전문경찰관 양성을 위해 전 경찰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하는 것임

- (경찰인재개발원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상시학습현장 교육운영)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경찰관서를 찾아가서 교육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12.29.] (대통령령 제33,175호)

② 추진경위

- 1945. 10. 15.	경찰관교습소 창설

- 1947.  9.  1.	경찰간부후보생제도 신설

- 1955.  3. 27.	인천시 부평동 이전

- 1975. 12. 24.	경찰종합학교로 개칭

- 2009. 11. 25.	아산시 초사동 현 위치로 이전, 경찰교육원으로 개칭되어 신임경찰간부후보생 및 계급별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과정으로 분류 교육

- 2018. 3.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구)경찰교육원의 명칭이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23	6,555	7,421	6,597	11,7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경찰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현직경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찰인재개발 (2025 본예산) (6,597)백만원 → (2026 예산) 11,796백만원(+5,199)

1. 신임순경 교육운영 : (‘25) (0)백만원 → (’26) 5,068백만원(순증)

(1-1) 보험료: (‘25) (0) → (‘26) 1,295백만원(순증)

(1-2) 피복비: (‘25) (0) → (‘26) 311백만원(순증)

(1-3) 실습여비: (‘25) (0) → (‘26) 158백만원(순증)

(1-4) 교육 부대경비: (‘25) (0)  → (‘26) 76백만원(순증)

(1-5) 식비: (‘25) (0) → (‘26) 2,031백만원(순증)

(1-6) 전자교재

(1-7) 전자충격기 훈련: (‘25) (0) → (‘26) 16백만원(순증)

(1-8) 신임과정 외래강사비: (‘25) (0) → (‘26) 330백만원(순증)

(1-9) 버스임차료: (‘25) (0) → (‘26) 95백만원(순증)

(1-10) 신임과정 단체활동 경비 : (‘25) (0)  → (‘26) 21백만원(순증)

(1-11) 공공요금: (‘25) (0)  → (‘26) 303백만원(순증)

2. 직무교육과정 : (‘25) (3,554) → (’26) 3,700백만원(+446백만원)

(2-1) 생활관 환경개선공사: (‘25) (875) → (‘26) 875백만원(전년동)

(2-2)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 (‘25) (0) → (‘26) 101백만원(순승)

(2-3) 냉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 (‘25) (448)  → (‘26) 448백만원(전년동)

(2-4) 외래강사료: (‘25) (485) → (‘26) 485백만원(전년동)

(2-5) 교직원 직무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25) (43) → (‘26) 43백만원(전년동)

(2-6) 직무교육과정 교재인쇄비: (‘25) (50) → (‘26) 50백만원(전년동)

(2-7) 교육자료집 발간: (‘25) (12) → (‘26) 12백만원(전년동)

(2-8) 공로연수과정 운영: (‘25) (19) → (‘26) 19백만원(전년동)

(2-9) 직무교육 운영: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2-10) 교육생 침구류 구입: (‘25) (41) → (‘26) 41백만원(전년동)

(2-11) 교육생 급식비: (‘25) (787) → (‘26) 689백만원(△98백만원)

(2-12) 교육생 견학 및 훈련,행사 버스 임차료: (‘25) (95) → (‘26) 95백만원(전년동)

(2-13) 전산장비 유지보수: (‘25) (92) → (‘26) 92백만원(전년동)

(2-14) 교육생 급식위탁 용역비 등: (‘25) (241) → (‘26) 241백만원(전년동)

(2-15) 초빙강사 간담회 경비: (‘25) (8) → (‘26) 8백만원(전년동)

(2-16) 노후 강의 기자재 교체: (‘25) (33) → (‘26) 176백만원(+143백만원)

(2-17) 강의실 교육 기자재 및 생활실 비품 구입: (‘25) (154) → (‘26) 154백만원(전년동)

(2-18) 긴급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25) (29) → (‘26) 29백만원(전년동)

(2-19) 전산장비 구입: (‘25) (22) → (‘26) 22백만원(전년동)

(2-20) 시뮬레이션 사격장 유지보수: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2-21) 전자교탁 등 유지보수비: (‘25) (9) → (‘26) 9백만원(전년동)

(2-22) 경찰탐지견 양성비: (‘25) (36) → (‘26) 36백만원(전년동)

(2-23) 교육용 드론 유지보수비: (‘25) (2) → (‘26) 2백만원(전년동)

(2-24) 교육용 드론 조정면허 교육 및 취득관련 경비: (‘25) (20) → (‘26) 20백만원(전년동)

(2-25)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운영: (‘25) (23) → (‘26) 23백만원(전년동)

3. 인재개발원 운영 : (‘25)1,972 → (’26)1,957백만원(△15백만원)

(3-1) 교내 행사경비 및 기념품: (‘25) (13) → (‘26) 13백만원(전년동)

(3-2) 경찰청 지휘관 워크숍: (‘25) (7) → (‘26) 7백만원(전년동)

(3-3) 홍보용 책자 및 달력 제작: (‘25) (24) → (‘26) 24백만원(전년동)

(3-4) 청사 관리용품: (‘25) (33) → (‘26) 33백만원(전년동)

(3-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5) (34) → (‘26) 34백만원(전년동)

(3-6)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유류비: (‘25) 24 → (‘26) 9백만원(△98백만원)

(3-7) 인재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25) (136) → (‘26) 136백만원(전년동)

(3-8) 방송음향시스템 유지보수: (‘25) (10) → (‘26) 10백만원(전년동)

(3-9) 조경관리 유지보수: (‘25) (30) → (‘26) 30백만원(전년동)

(3-10) 경찰견종합훈련센터 시설장비유지보수: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3-11) 국내 교육여비: (‘25) (30) → (‘26) 30백만원(전년동)

(3-12) 국외 교육여비: (‘25) (13) → (‘26) 13백만원(전년동)

(3-13) 노후시설 보수 공사: (‘25) (180) → (‘26) 180백만원(전년동)

(3-14) 도서관 장서구입: (‘25) (29) → (‘26) 29백만원(전년동)

(3-15) 경찰견종합훈련센터 관리용역비: (‘25) (17) → (‘26) 17백만원(전년동)

(3-16) 공공요금 및 제세: (‘25) (1,377) → (‘26) 1,377백만원(전년동)

4. 상시학습현장 운영 : (’25) (1,071) → (‘26)1,071백만원(전년동)

- 지역경찰 현장교육 강사료 680백만원 + 경찰서 본서직원 현장교육 강사료 295백만원 +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강사료(위탁) 9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업무능력향상도 (단위:점)	목표	1.2	1.2	1.2	1.2	1.2	교육 후 평가성적이 20% 향상 목표치	교육 후 평가성적/ 교육 전 교육성적	교육 전 평가성적과 교육 후 교육성적을 비교한 자료
	실적	1.23	1.61	1.33	-	-
	달성도	102.5%	134.2%	110.8%	-	-
교수요원 연구실적 (단위:점)							3년 평균치 2%향상 목표설정	연구실적 합산점수 / 교수요원 수	연간 교수요원 평가 계획에 따른 제출 자료
	목표	4.30	4.14	3.73	4.08	4.44
	실적	3.30	3.37	5.33	-	-
	달성도	76.7%	81.4%	142.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찰교육계획에 의한 현직경찰관 교육실시
2023	경찰교육계획에 의한 현직경찰관 교육실시
2024	경찰교육계획에 의한 현직경찰관 교육실시
2025	경찰교육계획에 의한 현직경찰관 교육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찰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전문경찰관 양성

- 교육과 현장 연계를 통한 교육운영과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교육생 교육활성화 위한 연구 세미나 개최

- 경찰공무원 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교육기자재 확충에 따른 과정별 실습교육 전문･과학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중기사업계획 수립･제출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
② 지출한도 심의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서 검토･심의
⇩
③ 자체예산 편성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 예산요구 작성･제출
⇩
④ 예산 심의		기획재정부		예산요구내역 검토･조정
⇩
⑤ 예산 심사(의)･확정		국회		예산요구(정부안) 국회 검토 심의 및 확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523	△99	6,423	-	△420	-	6,003	5,745	89.4	95.7	-	258
2023	6,555	-	6,555	-	△244	-	6,311	5,729	87.4	90.8	-	582
2024	7,421	-	7,421	-	△505	-	6,916	6,800	91.6	98.3	-	116
2025	6,597	-	-	-	-	-	6,597	5,797	87.9	87.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등: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 따른 급식비 잔액을 경찰청 교육장 이전비 및 리모델링지원을 위해 420백만원 전용 - 불용: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집합교육 금지로 급식비25백만원, 급식위탁용역비 149백만원, 유류비 11백만원, 임차료 69백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
2023	- 전용 등: 교육생 급식비 잔액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교육생 고용부담금 부족분 282백만원 경찰관채용교육(4135-311) 38백만원을 청년인턴 운영 임금(4132-311-110-04일용임금)으로 전용 - 불용: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상시학습 교육횟수 감소에 따른 상시학습 현장 강사료 287백만원, 청년인턴 계약기간 중 연가 등 사용에 따른 일용임금 2백만원, 코로나 이후 1인 1실 사용에 따른 교육생 인원 감소에 따른 일용임금 135백만원, 코로나 이후 1인 1실 사용에 따른 교육생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생 위탁급식비 129백만원, 교육생 현장 체험 및 외부 교육일정 감소에 따른 교육생 버스임차료 집행잔액 12백만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 LPG 연료비 잔액인 유류비 12백만원 불용
2024	- 전용 등: 교육생 급식비 잔액 367백만원을 경찰대 급식비 부족분 81백만원 전용 지원, 경찰대 신임경찰관(경감,경위) 채용후보자 4대보험료 부족분 6백만원 전용 지원,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경장,순경) 채용후보자 4대보험료 부족분 280백만원 전용 지원, 교육생 급식위탁용역비 잔액(138백만원)을 경찰대 급식비위탁용역비 부족분 138백만원 전용 지원 - 불용: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상시학습 교육횟수 감소에 따른 상시학습 현장 강사료 92백만원, 교육생 급식비 집행잔액 2백만원, 교육생 위탁급식비 6백만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 LPG 연료비 집행잔액인 유류비 15백만원,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1백만원 불용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