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4431-7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31	729
명칭	과학치안활성화	정책연구개발(R&D)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마래치안정책국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개발진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경찰작전능력 향상기술개발 (R&D)	-	780	1,248	1,248	468	60.0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780	780	780 [780]	780	780 [780]	-	-	1,248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 보호 기술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200
･기획평가관리비	-	-	-	-	-	30	30	30 [30]	30	30 [30]	-	-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①내역: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치안･소방 현장 요원의 임무수행 효율성 향상 및 개인안전 보장을 위한 첨단 신소재 기반 임무 맞춤형 보호복 개발

1) 경찰: 화생방 보호복(Level C 수준), 기동복형 보호복(강화된 Level D 수준)

2) 소방: 소방복(활동복)형 보호복(강화된 Level D 수준)

- (②내역: 기획평가관리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 소요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국정과제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재난 현장 긴급구조 대응 역량 강화)

② 추진경위

- ’23. 7. : 경찰청 및 산학연 대상 기술수요 조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기획 연구 착수

- ’24. 1. ~ 3. : 경찰청-소방청 실무회의 착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위해 경찰관, 소방관 등 1,48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4. 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통과

- ’24. 8. : 정부안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28 / 사업비 58.5억(국고 경찰청 39억, 소방청 19.5억)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780	1,2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치안진흥센터

※ 다부처 사업 - 경찰청(주),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현장 경찰관･소방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다층신소재기반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출연	과학치안진흥센터	1,200	100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
기획평가 관리비			48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 (’25) 750 → (’26) 1,200백만원(+450)

1.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  750 → 1,200백만원(+450)

② 기획평가관리비 : (’25) 30 → (’26) 48백만원(+18)

1. 기획평가관리비 : 30 → 48백만원(+1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SCI(E)급)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mrnIF) (단위: %)	목표	-	-	-	신규	56.12	연차별로 창출된 SCI(E)급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연차별 달성도 점진적 향상치 설정	∑ (개별 SCI(E) 논문게재저널의 mrnIF) / SCI(E) 논문게재 건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실적	-	-	-	-	-
	달성도	-	-	-	-	-
특허 K-PEG 지수 (단위: 점수)	목표	-	-	-	-	신규	등록특허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K-PEG 특허평가시스템 특성을 감안, 3차년도부터 목표치 설정 및 실적 측정	∑(국내외 등록특허의 K-PEG 등급점수) / 국내외 등록특허 건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한국특허기술진흥원 K-PEG 특허평가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보호복 시제품(시작품) 개발성과 (단위: 건수)	목표	-	-	-	-	신규	첨단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연구 특성을 감안, 3차년도부터 현장 맞춤형 보호복 유형별 시작품 개발 건수 목표치 설정	∑ (치안･소방 현장 맞춤형 보호복 시제품(시작품) 개발 건수)	시제품(시작품) 개발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만족도 평가 (단위: 점)	목표	-	-	-	신규	60	수요처 등과의 피드백을 통해 ’26년 만족도 60점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연차별 점진적 향상치 설정(최종 85점 이상)	연구개발 솔루션을 사용해본 수요자 대상 기술 만족도 설문조사(100점 만점) 전체 평균값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상기 지표는 전략계획서 수립(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1개 과제)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해서 보호 대상별 맞춤형 개인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체계의 경량화, 내구성 강화는 물론, 열피로 개선 등을 통해 긴급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경찰･소방 요원의 임무 효율성 향상 및 개인안전 보장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사업 추진체계 >
세부사업		(경찰청)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 (소방청)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내역사업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경찰청 + 소방청)
전문기관
과제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①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200백만원)	=> (1,200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	=> (1,200백만원)	중앙대학교 등 6개 기관

② 기획평가관리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48백만원)	=> (48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48백만원)	=>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780	-	780	-	-	-	780	78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1월 기준	780	780	780	780	-	780	78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출연금 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