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찰장비개선(R&D) (4431-7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31	706
명칭	과학치안활성화	정책연구개발(R&D)	경찰장비개선(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마래치안정채국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개발진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경찰장비개선 (R&D)	2,359	3,380	2,548	2,548	△832	△24.6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9	2,359	2,359 [2,359]	-	-	3,380	3,380	3,380 [3,380]	3,380	3,380 [3,380]	-	-	2,548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 체계 개발	1,819	1,819	1,819 [1,819]	-	-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	-	1,100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 기술 개발	450	450	450 [450]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1,350
･기획평가관리비	90	90	90 [90]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	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장비개선)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기준 등 표준화 기술 개발 및 국가 차원의 인증제 도입과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장비의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

- (①내역: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위해성 경찰장비 9종의 표준 규격 개발 및 안전성 검사 기준･장비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 (②내역: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 기술 개발) 대테러 경찰장비 8종의 ‘계획→구매→운용･유지→폐기’까지 관리하는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 개발로 장비 안전성 강화

- (③내역: 기획평가관리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 소요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국정과제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② 추진경위

- (2021년) 경찰청(정보화장비정책관실), 치안정책연구소 협업 사업기획 및 보고서 작성

- (2022년) 신규 내역사업(1개) 착수
①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 (2023년) 사업명 변경(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 경찰장비 개선) 및 신규 내역사업(1개) 착수

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2~’27 / 사업비 124.95억(국고 124.9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48	2,440	2,359	3,380	2,5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치안진흥센터 / 경찰청(공통)

- 사업 수혜자 : 국민, 현장 경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출연	과학치안진흥센터	1,100	1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1,350	100
기획평가 관리비			98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 (’25) 1,750 → (’26) 1,100백만원(△650)

1.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체계 개발 : 950 → 300백만원(△650)

2.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기술 개발 : 800 → 800백만원(전년동)

②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 (’25) 1,500 → (’26) 1,350백만원(△150)

1. 대테러 경찰장비 표준 개발 : 550 → 550백만원(전년동)

2. 대테러 경찰장비 성능시험 장비개발 : 950백만원 → 800백만원(△150)

③ 기획평가관리비 : (’25) 130백만원 → (’26) 98백만원(△32)

1. 기획평가관리비: 130 → 98백만원(△3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성 경찰장비 정책 기여도 개선 (점)	목표	8	8	-	-	-	-	◦(측정산식) (Σ 법령 제･개정 반영 건수 x 5점) + (Σ지침･고시 제･개정 반영건수× 3점)+(Σ법령･지침 등 제･개정 제안×2점) +(Σ상위계획 반영×1점) ◦(측정방법) 당해연도 말 발생기준 연구성과 조사를 통해 정책 제안･채택 및 설계기준･지침･시방서 반영 관련 자료를 확보	연차보고서
	실적	8	10	-	-	-
	달성도	100	125	-	-	-
경찰장비 성능검사 기술 확보 (%)	목표	-	80	90	95	100	기술개발 확보 수준을 1차 년도 80% 수준을 제시하고 이후 24년 90% 수준 확보를 목표로 설정	◦(측정산식) 성능검사 기술･장비 전문가 등 대상장비 성능검사기술개발 개발률(%) 검증 -(과제)∑점수/평가자 수 -(종합)∑과제점수/과제 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안전성 평가 의견서
	실적	-	92.9	91.7
	달성도	-	116	102
이해관계자 표준 활용 만족도 향상 (점)	목표	60	65	70	75	80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 개발이 시작되는(’22년)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60점으로 설정하되, 점진적 상승을 통하여 70점(만족에서 소폭하회)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기업, 경찰 등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과제별) ∑사용자 만족도/사용자 수 (100점 만점) -∑과제별 평균 사용자 만족도/ 과제수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67.5	73.4	73.3
	달성도	113	113	105
국가/민간 표준 제･개정 건수 (건)	목표	-	-	3	4	4	국가/민간 표준 개발은 1단계 (’22년도)부터 이루어지나, 실제 반영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충분한 공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발되는 표준규격 17건 중 24년 3건으로 설정하되 최종년도에는 60%에 해당하는 11건을 설정하여,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측정산식) Σ 국내 국가/민간표준 제･개정 건수 + Σ 국제표준 채택 건수 ※ 경찰 규격 반영, 국내외 공인된 표준화 기관(국제표준화기구, 대한민국 기술표준원 등)에서 고시한 표준채택 실적 확인가능한 성과만을 인정 ◦(측정방법) 연구기관에서 국가/민간 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 채택 증빙자료 제출	연차보고서
	실적	-	-	1
	달성도	-	-	33.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규정 및 지침 3건, 연구보고서 4건, 규격서 1건
2023	연구보고서 1건, 규격서 5건, 해설서 4건
2024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장비 시작품 3건 설계･제작 추진 연구보고서 7건, 규격서 5건, 해설서 5건
2025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장비 시작품 1건 설계･제작 추진 대테러 경찰장비 성능검사 장비 시작품 2건 설계･제작 추진 표준 규격서 5건, 표준규격 해설서, 검증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도출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규격 정책활용 추진 2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해성 경찰장비(9종)･대테러 경찰장비(8종)에 대한 표준･검사기술 개발 및 전주기적 인증･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성능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 대상, 운용 매뉴얼 제작 및 운용 교육 등을 통해 검사 장비 운용 실증 추진

- 대테러 경찰장비의 표준규격 및 이와 연계된 성능시험 장비･안전검사기술 개발, 총수명주기 개발로 대테러 장비 품질 향상 및 관리체계 구축

- 국가공인제 도입을 통해 위해성 경찰장비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을 설계, 추후 ‘전문 인증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교부			공동연구기관
경찰청 (총괄)		과학치안진흥센터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➀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100백만원)	=> (1,100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	=> (1,100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

➁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350백만원)	=> (1,350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	=> (1,35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기관

➂ 기획평가관리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98백만원)	=> (98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98백만원)	=>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48	-	1,248	-	-	-	1,248	1,248	100	100	-	-
2023	2,440	-	2,440	-	-	-	2,440	2,440	100	100	-	-
2024	2,359	-	2,359	-	-	-	2,359	2,359	100	100	-	-
2025	3,380	-	3,380	-	-	-	3,380	3,38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248	1,248	1,221	1,248	-	1,248	1,248	-	-	100
2023	2,440	2,440	2,440	2,440	-	2,440	2,440	-	-	100
2024	2,359	2,359	2,359	2,359	-	2,359	2,359	-	-	100
2025. 11월 기준	3,380	3,380	3,380	3,380	-	3,380	3,38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2023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2024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2025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