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1232-5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형사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511
명칭	범죄수사활동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시스템구축	소관부처	형사국
사업시행주체	과학수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과학수사시스템구축	10,353	7,990	7,990	4,126	4,126	▵3,864	▵48.4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07	10,407	10,353	-	54	7,990	7,990	6,468	7,990	6,468	-	40	4,126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3,196	3,196	3,189	-	7	-	-	-	-	-	-	-	-
･전자수사자료표 라이브스캐너	326	326	312	-	14	326	326	286	326	286	-	40	326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 재구축	6,885	6,885	6,852	-	33	7,664	7,664	6,182	7,664	6,182	-	-	2,338
･현장증거물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	-	-	-	-	-	-	-	-	-	-	-	-	1,4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화･다변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사자료 관리･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선 수사경찰의 신속･정확한 현장 수사 지원

- IT･BT 기반의 지능형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신원확인 정보 관리 및 효과적인 범인 검거 등 과학수사 지원 능력 강화 필요

-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 재구축) 기초적인 수사 및 신원･범죄경력 확인의 근간이 되는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을 관련 업무와 함께 통합･재편하여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자료 정확성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

- (전산장비운영지원) 일선 수사부서에서 전자수사자료표 작성 시 지문 채취에 필요한 십지 라이브스캐너의 노후 교체 및 신설 수사부서 보급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

- (현장증거물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 대형재난･안전사고에서 사고 원인 규명 및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물 수집･분류･입력 등을 자동화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그 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② 추진경위

- ’48. 11. 4. 경무국 감식과(법의학･이화학･지문계)를 시작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유죄필벌(有罪必罰) 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

- 최근 범죄의 지능화로 수사단서 확보에 난항, 일선 수사 경찰의 신속･정확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한 수사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9	1,920	10,407	7,990	4,12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舊 과학수사관리관)

- 사업 수혜자 : 全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 (’25) 326 → (’26) 326백만원, 전년동

②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 재구축 : (’25) 7,664 → (’26) 2,338백만원, ▵5,326백만원

③ 현장증거물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 : (’25) 0 → (’26) 1,462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정보화) (단위: %)	목표	73.7	74.8	76.1	76.9	77.6	최근 4년 평균 목표치 75.4%에 3%를 상향한 77.6%로 설정	(시스템 반영 건수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총 건수) × 100(%)	기능개선게시판 운영, 공문 접수 등
	실적	73.9	75.6	76.7	-	-
	달성도	100.3	101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과학수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 유사사건･수사단서 자동추출 등 가능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 지문･DNA 감정 결과, 현장감식보고서 등 데이터를 KICS 사건번호 중심으로 연계･통합하고 현장감식 활동 성과를 전산화하여 유효증거 채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3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최신 IT 기술을 現 과학수사 시스템에 적용하여 과학수사 데이터 통합･융합 분석을 통해 수사･감식의 효율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24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과학수사 데이터(현장감식결과, 감정결과 등)에 최신 IT 기술을 적용, 공공데이터와 통합･분석하여 유사사건 자동 추출 및 사건데이터, CCTV 등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유 데이터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구현, 사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 제공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 지문 감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1:6억건 지문 검색 1건당 소요시간을 20분(1,800초) → 30초 이내로 단축,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 업무 신속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또한, 업데이트가 중단된 지문 알고리즘을 최신 알고리즘으로 도입하고 지문 분류 성능을 AI 재학습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기존 80% 정확도를 90%까지 향상
2025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 법원･검찰･경찰 간 시스템 차이에서 기인한 범죄경력 ‘불일치자료’ 발생 방지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오류자료 자동 탐지 알고리즘 개발･반영 ⇨ 또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신청서･인허가증 등 서류를 전산화 보관함으로써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의 지능화, 신종 범죄의 출현 등 범죄 양상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IT･BT 기반의 지능형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범죄 해결을 지원하고 범죄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역량을 강화

-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치안의 과학화로 과학수사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99	-	2,399	-	-	-	2,399	2,347	97.8	97.8	-	52
2023	1,920	-	1,920	-	-	-	1,920	1,865	97.1	97.1	-	55
2024	10,407	-	10,407	-	-	-	10,407	10,353	99.5	99.5	-	54
2025	7,990	-	7,990	-	-	-	7,990	6,468	81.0	81.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