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과학수사심의관기본경비 (7111-2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형사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64
명칭	경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과학수사심의관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심의관 기본경비	소관부처	형사국
사업시행주체	과학수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과학수사심의관 기본경비	130	137	-	141	134	▵3	▵2.2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과학수사심의관 기본경비	130	130	130	-	-	137	137	114	137	114	-	-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수사심의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형사국) ① 및 형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과학수사심의관) 등 1명을 둔다.

② 추진경위 : 과학수사심의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	130	130	137	13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舊 과학수사관리관)

- 사업 수혜자 : 全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심의관 기본경비 : (’25) 137 → (’26) 134백만원(△3)

(단위: 백만원)

구분	2025예산액		2026 예산(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과학수사심의관 기본경비	137	137	134	△3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9	-	129	-	-	-	129	129	100	100	-	-
2023	130	-	130	-	-	-	130	130	100	100	-	-
2024	130	-	130	-	-	-	130	130	100	100	-	-
2025	137	-	137	-	-	-	137	114	83.2	83.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