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과학수사역량강화 (1231-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형사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4
명칭	범죄수사활동	수사지원및수사역량강화	과학수사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역량강화	소관부처	형사국
사업시행주체	과학수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과학수사역량강화	37,802	44,252	44,252	50,403	50,403	6,151	13.9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902	37,899	37,802	-	96	44,252	44,232	40,726	44,232	40,726	-	96	50,403
･DNA감정역량강화	18,311	18,311	18,284	-	27	20,081	20,081	18,578	20,081	18,578	-	-	22,286
･과학수사기법장비운영	8,881	8,881	8,835	-	46	9,075	9,075	7,761	9,075	7,761	-	96	8,568
･현장수사활동지원	9,211	9,211	9,211	-	-	9,214	9,194	9,061	9,194	9,061	-	-	10,233
･과학수사운영지원	1,499	1,496	1,473	-	23	1,573	1,573	1,224	1,573	1,224	-	-	1,573
･통신수사기법지원	이관	이관	이관	이관	이관	4,309	4,309	4,102	4,309	4,102	-	-	7,7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일선 수사경찰의 신속･정확한 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인 검거, 증거수집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 및 기법 도입･운영

- (DNA 감정역량 강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0. 7. 26.)에 따라 성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DNA 감정역량 강화 지원

-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 과학적 증거에 기반 신속･정확한 범죄 해결에 필요한 최신 과학수사 기법 도입과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 및 노후 장비 교체･운영

- (현장 수사활동 지원) 변사사건 부검･검안을 통한 명확한 사인 규명 체제 확립을 지원하고, 현장 과학수사관의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 지원

- (과학수사 운영 지원) 과학수사의 공신력 제고를 통해 증거능력･증명력을 확립하고, 현장 과학수사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운영을 지원

- (통신･수사기법 지원) 전국 수사관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지원을 위해 수사자료 분석 및 수사기법 고도화, 통신수사 운영 등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경찰청 조직재편(’23. 10. 30.)에 따라 업무 이관(기존 수사기획 → 과학수사역량강화로 이관 편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그 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② 추진경위

- ’48. 11. 4. 경무국 감식과(법의학･이화학･지문계)를 시작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유죄필벌(有罪必罰) 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

- 최근 범죄의 지능화로 수사단서 확보에 난항, 일선 수사 경찰의 신속･정확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과학수사 기법･장비 보급 등 현장 수사활동을 지원

- ｢디엔에이법｣ 제정(’10. 7.)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840	37,475	37,902	44,252	50,40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舊 과학수사관리관)

- 사업 수혜자 : 全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DNA 감정역량 강화 : (’25) 20,081 → (’26) 22,286백만원, +2,205백만원

1. DNA 감정시약 : (’25) 15,662 → (’26) 16,859백만원, +1,197백만원

2. DNA 감정 장비 : (’25) 2,118 → (’26) 2,864백만원, +746백만원

3. 신속 DNA 분석 : (’25) 1,580 → (’26) 1,788백만원, +208백만원

4. DNA 감정서 전산화 : (’25) 160 → (’26) 160백만원, 전년동

5. DNA 감정 장비 유지보수 : (’25) 320 → (’26) 374백만원, +54백만원

6. DNA 감식센터 등 운영 : (’25) 191 → (’26) 191백만원, 전년동

②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 : (’25) 9,075 → (’26) 8,568백만원, ▵507백만원

1. 과학수사팀 장비 보급 : (’25) 2,067 → (’26) 2,067백만원, 전년동

2. 과학수사팀 소모품 보급 : (’25) 1,739 → (’26) 1,739백만원, 전년동

3. 광역과학수사팀 현장증거분석실 : (’25) 450 → (’26) 450백만원, 전년동

4. 법과학감정실/지역센터 운영 : (’25) 414 → (’26) 414백만원, 전년동

5. 모의범죄현장 구축 : (’25) 160 → (’26) 160백만원, 전년동

6. 화재감식 기법 : (’25) 150 → (’26) 150백만원, 전년동

7. 대테러 현장감식 기법 : (’25) 239 → (’26) 30백만원, ▵209백만원

8. 체취증거 분석 기법 : (’25) 318 → (’26) 318백만원, 전년동

9. 지문 감정분석 기법 : (’25) 723 → (’26) 171백만원, ▵552백만원

10.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 : (’25) 756 → (’26) 496백만원, ▵260백만원

11. 영상분석 기법 : (’25) 272 → (’26) 272백만원, 전년동

12. 이미지 증거분석 기법 : (’25) 150 → (’26) 150백만원, 전년동

13. 3D 얼굴인식 기법 : (’25) 715 → (’26) 715백만원, 전년동

14. 거짓말탐지 기법 : (’25) 638 → (’26) 638백만원, 전년동

15. 법곤충 감정분석 기법 : (’25) 284 → (’26) 284백만원, 전년동

16. 과학수사 중점 시도청 운영 : (’25) 0 → (’26) 514백만원, 순증

③ 현장 수사활동 지원 : (’25) 9,214 → (’26) 10,233백만원, +1,019백만원

1. 부검안비 : (’25) 8,140 → (’26) 9,159백만원, +1,019백만원

2. 과학수사관 건강안전증진 : (’25) 680 → (’26) 680백만원, 전년동

3. 현장감식차량 감염성 병원균 소독비 : (’25) 360 → (’26) 360백만원, 전년동

4. 수사활동여비 : (’25) 34 → (’26) 34백만원, 전년동

④ 과학수사 운영 지원 : (’25) 1,573 → (’26) 1,573백만원, 전년동

1. 국제공인인정(KOLAS) : (’25) 140 → (’26) 140백만원, 전년동

2. 국제 CSI 컨퍼런스 : (’25) 282 → (’26) 282백만원, 전년동

3. 국제표준 ISO : (’25) 192 → (’26) 192백만원, 전년동

4. 과학수사관 심리역량강화 : (’25) 140 → (’26) 140백만원, 전년동

5. 재난안전 신원확인팀 : (’25) 56 → (’26) 56백만원, 전년동

6. 기타 과학수사 운영 지원 : (’25) 763 → (’26) 763백만원, 전년동

⑤ 통신･수사기법 지원 : (’25) 4,309 → (’26) 7,743백만원, +3,434백만원

1. 수사지원 통합포털 고도화 : (’25) 803 → (’26) 803백만원, 전년동

2. 수사자료 분석역량 강화 : (’25) 670 → (’26) 670백만원, 전년동

3.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 (’25) 2,014 → (’26) 4,640백만원, +2,626백만원

4. 통신수사 전용 회선료 등 : (’25) 707 → (’26) 707백만원, 전년동

5. 부정계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5) 8 → (’26) 8백만원, 전년동

6. 통신자료 송수신시스템 유지보수 : (’25) 99 → (’26) 99백만원, 전년동

7. 수사자료표준화시스템 유지보수 : (’25) 8 → (’26) 84백만원, +76백만원

8. 차세대 수사자료 분석 솔루션 : (’25) 0 → (’26) 732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원확인율 (단위: %)	목표	54.7	55.4	56.1	57.0	57.5	최근 4년 평균 목표치 55.8%에 3%를 상향하여 57.5%를 목표치로 설정	(DNA 일치건수 + 지문 일치건수) ÷ (DNA 의뢰건수 + 지문 의뢰건수) × 100(%)	DNA신원확인관리시스템(DIMS),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전산통계 활용
	실적	54.7	55.7	56.5	-	-
	달성도	100	100.5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인프라 확충) 뇌파 분석 등 과학적 증거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기법･장비 확충으로 감정 결과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인재양성･지원) 경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전문자격 취득,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과학수사 분야별 역량 강화 및 국제 공인인정 확대, 감정관 자격제 시행 등을 통해 과학수사 분석･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증거의 증명력 향상
2023	(인프라 확충) 법곤충 감정, AI 지문분석 시스템 등 검증･실증과 고도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 치안 문제 해결 및 범죄의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인재양성･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과학수사 9개 분야 위탁교육) 및 신체･정신건강 증진(과학수사관 건강, 심리역량강화) 지원 (대내외 협력 강화) 과학수사 분야별 전문가 위촉, 해외 과학수사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2024	(인프라 확충) 모의범죄현장 구축, 비파괴 검사 장비 및 신속 DNA 분석기 보급 등 현장 중심 과학수사 시설･장비를 확충,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재양성･지원) 현장･화재감식, 뇌파분석, 지문감정, 법곤충감정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 및 과학수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17개 위탁교육과정 운영 (대내외 협력 강화) 주요 정책 및 수사 자문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국과수･대검 등) 협업을 통한 철저한 DNA DB 관리, 수사에 적극 활용
2025	(인프라 확충) ▵모의범죄현장 구축 등 실전형 훈련 인프라 확충 ▵테러사건 현장분석기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과학수사관 기동성･활동성 강화를 위한 차량 확대 보급 ▵과학수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증거 중심 환류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과학수사 전공자･경력자 경력경쟁채용 ▵맞춤형 과학수사 직무교육 및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해외 국제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공신력 강화 ▵과학수사 업무능력 평가･환류 체계 강화로 전문역량 상향 평준화 (운영체계 고도화) ▵특수감식 분야 중점 시도청 운영으로 과학수사 대응 역량 강화 ▵화재감식 전담팀 확대 및 장비 보급 등 화재감식 역량 강화 ▵광역 범죄분석 등 범죄분석 역량 고도화 ▵전문 교육과정 마련 등 대형 재난･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협업 강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학술대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과학수사 국제협력을 통한 치안한류 선도 ▵자문위원 등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전문성･신뢰성 강화 ▵대내외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회 개최 등 협력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등 최근 범죄 추세에 대응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등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범죄 해결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 기여

- 분석･감정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과학수사 장비의 확충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사건 조기 해결 및 민생치안 확립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예산 편성

- 도입 필요 장비･소모품･시설 등 소요 파악 → 필요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 예산 편성

※ (필요성 검토] 현장의견 수렴 → 물품 규격 개발･선정 → 시연 및 현장 테스트 → 성능･가격 조정 → 개발･구매

② 예산 집행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보안성 검토 → 계약 및 낙찰방법 검토 → 외부위원 참여 평가 → 협상 및 계약 → 납품에 따른 검사･검수･집행

※ (외부위원] 과학수사 자문위원 및 현장 과학수사관을 포함. 투명한 장비 구매 선정 절차 준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858	▵18	34,840	-	-	-	34,840	34,618	99.3	99.4	155	68
2023	37,475	-	37,475	155	25	-	37,655	37,547	100.2	99.7	-	108
2024	37,902	-	37,902	-	▵4	-	37,899	37,802	99.7	99.7	-	96
2025	44,252	-	44,252	-	▵20	-	44,232	40,726	92.0	92.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단일응찰에 따른 재입찰 지연으로 계약 일정 지연되어 이월(155백만원)
2023	- (전용) 청년인턴 채용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충당을 위해 일용임금 전용(+25백만원)
2024	- (내역변경)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내역변경(▵3.5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을 위한 내역변경(▵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5.8.)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210-01	20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2)	210-01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상황실 운영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