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기술개발(R&D) (4431-6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경찰청	형사국		020	023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31	631
명칭	과학치안활성화	정책연구개발(R&D)	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마래치안정채국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개발진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과학적범죄수사 고도화기술개발 (R&D)	7,476	4,529	3,068	3,068	△1,461	△32.3

□ 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76	7,476	7,476 [7,476]	-	-	4,529	4,529	4,529 [4,529]	4,529	4,529 [4,529]	-	-	3,068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1,050	1,050	1,050 [1,050]	-	-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	-	1,150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300	300	300 [300]	-	-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	-	1,800
･기획평가관리비	288	288	288 [288]	-	-	174	174	174 [174]	174	174 [174]	-	-	118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 기술 개발	1,425	1,425	1,425 [1,425]	-	-	1,155	1,155	1,155 [1,155]	1,155	1,155 [1,155]	-	-	- (종료)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개발	1,900	1,900	1,900 [1,900]	-	-	- (종료)	-	-	-	-	-	-	-
･AI 기반 범죄 수사 지원	2,513	2,513	2,513 [2,513]	-	-	- (종료)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기술개발)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 개발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로 용의자 조기 검거 기여 등 신속한 초기 수사 대응 지원

- (①내역: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시식성 파리 등 10종에 대한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후 경과시간 추정 등 과학수사 현장에 활용

- (②내역: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기존의 기체 분자 분석 기법 적용 영역을 화재에서 마약이나 독극물, 시체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범죄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수사 지원

- (③내역: 기획평가관리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 소요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국정과제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② 추진경위

- (2020년)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 사전 기획연구 실시

- (2021년) 신규 내역사업(4개) 착수

①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 기술(’21~’25)

②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21~’24)

③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21~’24)

④ 사업관리비(’21~’23)

- (2022년) 신규 내역사업(1개) 착수 / ①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22~’26)

- (2023년) 내역사업 종료(1개) / ① 사업관리비

※ 연구관리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종료: ’20~’23년 치안정책연구소, ’24년 이후 (재)과학치안진흥센터

- (2024년) 신규 내역사업(1개) 착수(’24. 9.) 및 내역사업 종료(2개)

① (신규)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24~’28)

② (종료)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21~’24)

③ (종료)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21~’24)

- (2025년) 내역사업 종료(1개) 예정

① (종료)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 기술(’21~’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28 / 사업비 365.93억(국고 365.93억원)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61	8,081	7,476	4,529	3,0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치안진흥센터

- 사업 수혜자 : 국민, 현장 경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출연	과학치안진흥센터	1,400	1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분석 플랫폼 구축			1,800	100
기획평가 관리비			174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 (’25) 1,400 → (’26) 1,150백만원(▵250)

1. 법의곤충학적 기초자료 수집 및 첨단감식 기법화, 사후 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 1,240 → 990백만원(△250)

2. 전국적 사체 곤충상 조사 : 160 → 160백만원(전년동)

②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분석 플랫폼 구축 : (’25) 1,800 → (’26) 1,800백만원(전년동)

1. 독성물질 등 확장된 기체분석 기법연구 및 현장적용: 750 → 810백만원(+60)

2. 화재･재난현장의 기체분석을 위한 DB구축 및 AI 고속 분석 플랫폼 개발 : 1,050 → 990백만원(△60)

③ 기획평가관리비 : (’25) 174 → (’26) 118백만원(▵56)

1. 기획평가관리비 : 174 → 118백만원(▵56)

④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기술 : (’25) 1,155 → (’26) 0백만원(순감)

1. 유전학을 활용한 신원확인 고도화 체계 구축 : 275 → 0백만원(순감)

2. 후성유전학을 활용한 용의자 특성 예측 기술 개발 : 550 → 0백만원(순감)

3. 융복합 첨단기술을 활용한 DNA 감식기술 고도화 : 330 → 0백만원(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현장용DNA 진단 키트 개발 개수 (단위: 개 )	목표	2	1	1	1	-	연구기간 5년 동안 범죄현장에서 유효한 DNA진단키트 총 5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2차년도 2개 이후 매년 1개의 유효성이 확보된 키트개발을 목표로 함	양성 및 음성 표준검체 수 산정 후, 해당 표준시헙법에 따라 실험하고 양성 및 음성 결과를 판정하여 유효성(민감도 및 특이도)을 측정	진단키트별 유효성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실적	2	3	1	-	-
	달성도	100	300	100	-	-
특허 질적가치 (단위: 점)	목표	-	3.8	3.9	4.0	-	본 사업과 유사한 공공기술개발 사업 유형의 특허등급 점수 달성 평균치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4점으로 설정	(∑등록특허당 특허평가등급 점수배점)/ (등록특허 건수)	‘한국발명진흥회(SMART)’ 또는 ‘특허정보원 (K-PEG)’에서 제공하는 ‘평가보고서’
	실적	-	4	4	-	-
	달성도	-	100	100	-	-
3G 이동통신 중계장치 신호탐지거리 (단위: m )	목표	75	-	-	-	-	-	시험용 단말 (신호발생기) 출력 0dBm, 야외 송수신 가시거리 확보조건(LOS: Line of Sight) 하에서 목표거리에 따른 탐지 성공률 측정	자체평가서를 포함한 연구개발결과 보고서
	실적	80	-	-	-	-
	달성도	106	-	-	-	-
4G/5G 실내 불법 콜중계기 위치추적 오차범위 (단위: m )	목표	40	30	15	-	-	기존 사고/재난 요구조자 위치 탐지에 사용되는 기지국기반 위치특정 범위(50m)보다 낮은 오차범위를 목표로 설정	(측정방법)불법 콜중계기가 접속한 기지국 정보와 RNIT (기지국-단말간 무선망에서의 식별자)가 주어지고, 불법콜중계기가 통화중인 상황에서 추적기술로 특정한 최종적인 위치와 실제 불법 콜중계기 위치간의 오차 측정 (측정시기) 매년도 연차보고 시점(12월)	공인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연구결과보고서
	실적	40	30	≤15m	-	-
	달성도	100	100	100	-	-
시식성 곤충 성장속도 데이터 구축 종 개수 (단위: 종 )	목표		2	4	데이터 축적	4	연구기간 6년 동안 주요 시식성 곤충 10종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25년은 ’26년 목표 4종에 대한 데이터 축적 진행	연차별 성장속도 데이터 확보 유무를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가 평가	성장속도 데이터 확보 유무를 평가(측정)한 결과가 포함된 연구 결과보고서
	실적	-	2	4	-	-
	달성도	-	100	100	-	-
수사보고서 범죄 속성 추출 정확도 (단위: %)	목표	70	80	90	-	-	-	적용 범죄유형별 사건논증 모델별 정답셋(Ground Truth)을 구성/ 알고리즘이 추출한 논증모델별 분류 결과를 재현율과 정확도의 조화평균값인 F1Score를 측정	연구 결과 보고서
	실적	70	80	9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출원 2건, SCIE 1건, KCI 1건
2022	- 출원 11건, SCIE 5건, KCI 2건, 프로그램 개발 1건, 시작품 4건
2023	- 출원 12건, SCIE 10건, KCI 16건, 시작품 1건
2024	- 출원 2건, SCIE 6건, 시제품 제작 2건
2025	- 등록 1건, 시식성 곤충 기초데이터 구축 및 감정보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 시식성 파리 9종과 딱정벌레 1종 등 주요 종의 성장 속도 및 전국적 시식성 곤충의 생태적 특성 연구 등을 통해 법곤충 DB를 확대

- 이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현장 온도 추정 알고리즘 최적화, 파리 구더기 예측 알고리즘 및 법곤충 활용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분석 플랫폼 구축

- 주로 화재 현장 내 국한되어 있는 현재 기체 분석법을 농약 등 다양한 독성물질로 확대하여 범죄 사건 및 변사사건 수사에 응용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수사 지원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교부			공동연구기관
경찰청 (총괄)		과학치안진흥센터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①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150백만원)	=> (1,150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	=> (1,150만원)	고려대, 고신대 등 3개 기관

②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	=> (1,800만원)	경찰대, 중앙대 등 8개 기관

③ 기획평가관리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경찰청 (118백만원)	=> (118백만원)	과학치안 진흥센터 (118백만원)	=>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61	-	6,661	-	-	-	6,661	6,653	99.9	99.9	-	8
2023	8,081	-	8,081	-	-	-	8,081	8,080.8	99.9	99.9	-	0.2
2024	7,476	-	7,476	-	-	-	7,476	7,476	100	100	-	-
2025	4,529	-	4,529	-	-	-	4,529	4,529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661	6,661	6,661	6,661	-	-	6,653	-	8	99.9
2023	8,081	8,081	8,080.8	8,081	-	-	8,080.8	-	0.2	99.9
2024	7,476	7,476	7,476	7,476	-	-	7,476	-	-	100
2025. 11월 기준	4,529	4,529	4,529	4,529	-	-	4,52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직접 관리비용(사업관리비) 61백만원 중 8백만원 불용
2023	- 직접 관리비용(사업관리비) 134백만원 중 0.2백만원 불용
2024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2025	- 출연금 예산 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